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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12:10
(수정됨) C 파트에 있는 [최소한 52시간제 이후로 실수령 급여가 쪼그라들어 불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무하는 사업체는 최소한 법을 정확히 지키고자 하는 곳들일겁니다. ]
아닙니다. 이런 사업체도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과 꼼수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급여를 온갖 수당으로 쪼개놔서 정확한 통상임금을 알기 어렵게 만들죠.
23/03/27 12:21
딱히요. 제조업쪽 소규모 공장으로 갈수록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계산은 철저할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귀하기도 하고, 이쪽은 그냥 찌르면 바로 찔리는 구조라서요.
불법과 꼼수를 말하시는게 어떤 부분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시급/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제조업 사업체일수록 꼼수 못씁니다. 이건 찌르면 바로 걸리고, 수틀리면 그만두면 되거든요. 소형 제조업 생산직은 어딜가도 갈곳이 많아요. 의외로요. 사무직 대상으로라면 포괄임금으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긴 하죠. 이쪽은 당연히 문제입니다만...
23/03/27 12:27
그래서 소규모 제조업 공장들 합법적으로 갈아넣도록 정부가 응원해주기 위해 주휴수당 삭제해주는 것 같더군요
소규모 공장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법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23/03/27 12:33
주휴수당은 또 다른문제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건 근로시간 관련 아닌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임금체계 얘기 나올때마다, 복잡한 임금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pgr 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23/03/27 12:39
또 다른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 시급 계산에 철저하다는 공장들, 성과금 얼마 줍니까? 소규모 공장들은 주휴수당 주니까 성과금은 안 챙겨주는 공장들 많은데 한국에서 실질 급여는 성과금이 된지 오래잖아요. 근데 성과금도 안 주는데 주휴수당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노동시장 파괴입니다.
23/03/27 12:51
한국에서 실질급여가 성과금이라뇨. 그거야 대량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업체들 얘기죠.
소규모 업체들에서 성과금이 가능할리가요. 성과금이 법으로 정해져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근로자 붙잡아놓기 위한 수단 + 복지 차원으로 주는건데 이게 당연히 받아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23/03/27 12:36
(수정됨) 그 시급계산에 함정이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있는 수많은 수당과 상여금이 전부 그 꼼수의 결과입니다. 대다수의 제조업, 소규모 공장에서 명세서를 보면 어느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어느 항목이 안되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있고, 이게 바로 시급을 조절하는 [기술]이죠.
23/03/27 12:39
네. 그리고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죠.
수당과 상여금이 결국 이런저런 꼼수의 결과긴 한데, 이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해가 어느정도 맞아떨어지면서 생긴거라.... 근본적으로는 시간외수당을 어느정도 전제하는 계산방식이라서 그런거죠. 시간외수당의 1.5배 시급이, 기본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되니까요. 시간외수당을 선택하는 근로자들과, 시간외수당을 억제하고싶은 사업주의 콜라보지, 단순하게 사업주의 욕심이라고만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23/03/27 12:42
(수정됨) 그 시간외수당을 전제로 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죠. 정확히는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주들이 그걸 유도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시간외수당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이걸 양쪽의 콜라보라고 얘기할건 없죠.
애초에 잘못된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이 그나마 어떻게든 받아낼려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게 시간외수당입니다.
23/03/27 12:47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연결되는거고, 통상임금은 또 다른얘기죠.
노동자들이 시간외수당으로 내몰리는것도 맞고, 노동자들이 시간외수당을 원하는것도 맞습니다. 아래쪽 댓댓글에도 적은 내용인데, 개인의 생산성이 계량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거니까요. 특히 저학력-고연령 근로자일수록 시간외수당을 통한 급여갱신은 삶의 문제가 됩니다.
23/03/27 12:50
노동자들이 왜 시간외수당을 원하나요. 근본적으로 월급이 적기 때문이죠. 시간외수당으로 월급을 채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자꾸 저학력 고연령 노동자 얘기하시면서 논점이 빗나가시는데,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잘못 된게 먼저입니다. 사업주들이 노동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기 위해서 저학력 고연령 노종자들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한게 지금의 임금구조입니다.
23/03/27 12:58
네. 근본적으로 월급이 적어서죠.
그럼 월급 미만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짤라내야 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이건 현재 한국사회의 제조업 중심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거고요. 최저임금 논의가 어려운 이유도 그래서죠. 왜 자꾸 저학력 고연령 근로자 얘기를 하냐고요?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근로자들을 눈앞에서 보고있고, 그런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있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급여문제로 볼 수가 없네요. 구조 얘기를 하시니 말하는건데, 한국사회는 그럼 인건비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미국처럼 사람 한사람 쓰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모든걸 DIY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공유되어있나요?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사람갈아넣기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 사람들 모두입니다. 사업주라고 무슨 악덕업자가 근로자 착취하는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주들은 사실 근로자들보다 조금 낫다 뿐이지, 근로시간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근로자들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중소/대기업으로 규모있고 매출이 넘치는 곳만 있는게 아니에요.
23/03/27 13:05
(수정됨) 저도 공장 및 생산직에서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건 잘못된 수당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제조업의 현실을 얘기하시면서 논점을 이탈하고 계세요.
생산직에서 월급 쪼개기 꼼수가 왜 만연한지 아십니까? 최대한 오래 일 시켜야 사업주에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최대한 오래 일 시키는데 돈은 곧이 곧대로 주기 싫고 법은 지켜야 하니까 만들어진게 지금의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만 한다면 월급명세서를 전부 기본급으로 전환해도 월급은 동일합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주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오래 일 시키고 싶고, 이러면 40시간 이상 시켜야 하니 시간외수당이 나가요. 그렇다고 업계 평균이 있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급인 월급 자체를 건들긴 어렵고요. 그래서 등장한게 수당 쪼개기입니다. 지금 댓글 다신 부분은 논점 이탈이십니다. 원칙은 주 40시간이에요. 52시간이 아니라요.
23/03/27 14:01
날라 님// 수당구조와 제조업의 현실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요. 수당구조의 핵심이 시간외수당이고, 그 시간외수당을 필요로하는게 근로자이기도 하니까요.
월급을 늘려준다는 명목하에 수당만 늘려주는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알고, 왜 그런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외수당을 필요로하는 근로자의 요구도 조금은 있다는거죠. 시간외근무가 없어서 이직하는 근로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본급을 늘리는 것은,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 문제가 연결될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거기다 제조업 현장이 중국과 경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임금과 제조단가의 상승 문제는 제조업 업계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생산성이 커버 안되고 인건비가 늘면, 현재의 소규모 제조업들과 거기에 속한 근로자들을 전부다 실업자로 만드는 결과가 나오는걸요. 그걸 아니까 정부도 간단하게 최저임금 늘리고 시간외수당 줄이라는 말을 못하는거죠. 단순하게, 사업주가 악이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착취하기만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가스라이팅되어서 시간외수당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명제로는 현실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임금체계는 정부-사업주-근로자의 요구를 서로 맞춰가면서 나온 결과물이라, 이걸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죠. 주휴수당 같은 문제도 여기 속해있는거고요.
23/03/27 15:16
Restar 님// 제가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이미 현 근로환경은 한계까지 맞춰진 상황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이라도 환경을 어긋나게 만들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공장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음. 이라고 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생산직 근로자인 저로서도 이미 한계 아니냐고 당연히 불만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23/03/27 12:37
제가 그 지방 소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일해봐서 이는데 확실히 그 말대로 시급 계산은 어느정도 철저하긴 합니다.
근데 이쪽은 시급 계산이 철저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시급 계산이라도 철저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치기 쉽고, 몸 상하기 쉽고, 무엇보다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굴리다보니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너무 높아요 이런 환경을 예시로 들어서 시급 계산이 철저하다 하는 것은 그저 특수 사례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제조업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조선소 파업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23/03/27 12:41
당장 저는 그 소규모 공장에선 성과금 못 받았습니다.
근데 급여 산정이 철저하다는 것만 얘기하고 성과금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부조리합니다
23/03/27 12:17
정부가 '주당' 노동 시간을 규제하는 게 합리적인가? 싶으면 갑론을박이 있겠으나 지금처럼 '장밋빛 전망' (MZ는 알아서 권리 주장 등) 에 기반해서 노동 정책을 짜면 우동사리 인증이죠. 대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도라도 그려봤나 싶네요.
23/03/27 21:05
여객선 선령 기준은 25년이고 최대가 30년인데... 아무도 선령제한 기준인 25년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52시간 69시간에 밀려 잊혀져버린 40시간....
23/03/27 12:23
(수정됨) 사실 다른 것보다 b파트에 속하는 인원들이 정책을 짜고 시행하는 사람들인게 아마 여론과 괴리된 주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의료나 대기업보다도 공무원, 공기업, 국회 보좌관들 주당 시간제한에 걸려서 무료 봉사하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23/03/27 15:07
(수정됨) 갑자기 예전일 하나가 생각납니다. 노동자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이 당직자들 임금체불했던 사건요. 정치쪽은 아직도 열정페이가 만연한 모양이군요.
- 민주노동당도 근로기준법 위반? - 프레시안 2007년 8월 19일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5666?no=85666
23/03/27 12:23
각 근로자의 상황, 주변 인맥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게 너무 상이하죠.
같은 법안이라도 사업체의 성향?(혹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게 너무 큰 거 같습니다.
23/03/27 12:23
1.c. 의 경우 우리나라 월급체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급이 작고 야근 등 수당이 큰 시스템으로 성장하다 보니 생산직은 이런 시스템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잔업을 해야 페이가 늘어난다 라고 수십년동안 인식하고 있죠 현실은 올라야 할 기본급이 안 오른건데 말입니다 의사 분들의 노동시간은 이건 어디서부터 손을 데야할지 모를 정도로 솔직이 노답인 상황이고 (기피과 수가 올려야 한다는건 대체로 공감할 껍니다, 2번도 근본적으로 답이 없는게 피쟐에서도 여러번 올라왔지만 군로감독관 부터가 제대로 일 안하고,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 아니라 사업가 편이라는건 유명한 얘기지요 3번은 합리성과 불합리한 규제라고 표현했는데 전 한단어로 신뢰의 부재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52시간인 지금도 불법 노동, 무보수 노동이 많은데 69시간으로 늘어난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번건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는 [신뢰]가 너무 사라진거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도 믿지 않고 의심하죠
23/03/27 12:30
의료계 내에서 꼭 의사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보건의료쪽 직종을 가지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보건업은 주 52시간 안 지켜도 된다고 대놓고 나와 있거든요 다만 다른 보건의료 직종은 의료기관에 따라 노조 등이 개입하면 초과근무에 대해 보상이나 제한이나 관리/감독이 잘 적용되는 반면 전공의들은 노동자지만 노조에 가입시켜주질 않으니 그런 안전망이 하나 적은 셈이라 훨씬 불리합니다. (전문의는 아예 논외구요...)
23/03/27 12:32
의료쪽도 피쟐 의사분들, 관련업계 종사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들울때마다 느끼는건 10년 후에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ㅡㅜ
23/03/27 12:31
1-c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는건데.. 이건 단순히 기본급 문제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사회가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이상으로 지급할 여유가 있는가? 라는 문제에 가까워요. 미국처럼 사람 쓰고 안쓰고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몇배 넘게 차이나는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쪽 업계에서 공장 생산직으로서 일하다보면, 기계 한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이 쉽게 계측됩니다. 거기에 단가를 곱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생산성이 계량되죠. 기본급이 오르면, 기준 생산성 이하의 근로자를 다 짤라야 합니다. 저학력-고연령 근로자들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지죠. 사회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근로체계가 아직도 유지되는데, 이걸 붕괴시켜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일수록 한 개인의 생산효율을 과대평가하실때가 많은데, 제조업계열에서 정확하게 계량되는 생산성을 눈앞에서 보다보면 참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개인의 삶의 행복추구라던가 가정유지를 위한 가장의 노력같은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수밖에 없어요. 잔업시간이 모자라서 생활비 걱정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생산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해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런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논쟁에 쉽게 말을 보태기가 어렵더군요.
23/03/27 12:35
댓글은 단순하게 달있지만 댓댓글 달아주신대로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연봉 격차는 업종별, 직업별로 매우 많이 갈리고 있고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봇세, ai세 얘시도 나오고 기존소득분제 얘기까지 얘기가 슬슬 나왔는데 머지않아 현실화 될 껍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연금 받는 연령이 +2살로 늦쳐지고, 총 근로연령이 +1년이 되서 파리가 정말로 불타고 있는데 한국도 머지않아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3/03/27 12:43
전 좀 진지하게, 이쪽 업계 일하다보면 저학력-고연령 근로자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다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논쟁하는걸 보다보면, 정말 그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학력-고연령 근로자들은 아예 시야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되요. 가끔은 참 배부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편리함을 너무 추구하고, 그 편리함을 위해 사람들을 갈아넣고 있는게 당연시 되고있지만.. 편리함의 대가가 갈아넣는 사람들이라는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결국 한국사회가 편리함을 포기하고, 인력에 대한 비용을 '충분하게' 지급해야 해결될 문제일텐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인거죠. 당장 최저임금 올라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식사한끼 가격이 2천원 3천원 오른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요.
23/03/27 12:51
저도 전 직장 업종이 신발 쪽이어서 말씀하신 분들을 처음 접했을때 정말 컬쳐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저도 같은 한국인인데 배운것, 아는것, 시야가 너무 심하게 차이나더군요 스마트폰도 못쓴다는 얘길 듣고 한국 사람간에 차이가 정말 심하구나 라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일을 겪은 후 업계 및 회사를 나오긴 했는데 그때의 충격은 평생 못 잊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허신 소외되는 계층문제는... 전세계 어딜가나 존재하겠죠 저도 은연중에 이 분들을 무시하고 얘기를 많이 한거 같네요 좋은 댓글 고맙습니다
23/03/27 12:56
선진국 이라고 현재 상황대로 출발한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란게 비싸다는걸 사람들이 받아 들인거고, 한국도 초과인력이 공급되던 시기가 지나면서 받아들여가는 상황이니까요. 식사한끼는 천원씩 너댓번 오를 것이고 재화는 비싸지고 그중 서비스는 불편해 질겁니다. 적응을 하기 싫다고 늦춘다면 바꾸어야 할 양이 늘어날 뿐이죠.....
23/03/27 13:58
(수정됨) 제가 본문을 썼지만 사실 52시간제 69시간제 이런 변화를 전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들이라고 해서 탐욕덩어리들이 아니며, 실제로는 한계기업인 경우가 많고, 초과노동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노동자 분들도 틀림없이 많을것이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분들은 PGR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을것 같아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것처럼 무시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Restar님이 이에대해서 경험하고 생각하신게 많으신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서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3/03/27 14:13
https://pgr21.net../freedom/81125
한 4년전에 썼던 글이 있네요. 벌써 이렇게 됐나... 여전히 이쪽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이쪽 주제는 그냥 정부가 악이라는 관점으로 얘기가 전개되다보니,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게됩니다. 그나마 이번 글은 중립적으로 써주신 글이라 이런저런 댓글을 좀 달게됐네요.
23/03/27 16:08
Restar님 노틀담의곱추님, 두분 다 좋은 글과 댓글 감사합니다.
최근 pgr에서 본 관련 주제 글중에 가장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라 생각돼, 많은 도움 됐습니다.
23/03/27 12:47
[기본급이 오르면, 기준 생산성 이하의 근로자를 다 짤라야 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잘못 된거에요. 원칙대로라면 기본급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여야 하거든요.
23/03/29 01:46
기본급이 오른다고 말씀하신 저학력-고연령 근로자가 있는 수많은 영업장이 이들을 다 짜를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런 건 기본급이 얼마나, 어떻게 오르고 임금 체계가 그에 따라 어떻게 변할 건지 구체적인 예시나 데이터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영업장 정도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 곳들이 많고, 어지간해선 기존 노동자들을 쉽게 자르기 어려운 상황인 곳이 많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 구조가 바뀌고 기본급 오르고 하는 미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과연?) 생긴다면 영업장에 따라서 사람을 줄이는 곳도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숙련 노동자, 저연차 노동자들조차 구하지 못해 힘든 영업장이 적지 않은데 기본급 상승이 무조건적인 노동자 해고로 이어진다 말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사례가 없진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여러 방책을 마련하긴 해야겠죠. 사실 말씀하신 사항은 노동계에서도 꽤 오래 묵은 주제고 해결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주제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대전제하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통상임금 구조 개선 및 노동 시간 제한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영업장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사무직, 특히 중소기업 사무직 중 다수가 포괄임금제에 묶여 있고, 받는 임금이나 처우 역시 사례로 드신 공장 등에 비해 딱히 낫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동 시간조차 공장에서와 같이 제대로 체크도 안되는데, 야근해도 수당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구조죠. 댓글 다시는 거 보면 생산직-사무직 나누어서 '생산직 현실을 모르는 사무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런 느낌을 아예 못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무직 대다수 역시 딱히 생산직 대비 확연히 더 나은 노동 환경에 있다 말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담이지만 한국의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고,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하죠. 실제 대다수의 노동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전 이게 꽤 급한 문제라 생각하고, 민주노총이나 노동 쪽 연구자 중에서도 일종의 임금연대 주장하는 쪽이 있긴 합니다. 사실 임금이 정말로 '급격하게' 오르면 영세업체들이 이겨내기 힘든데, 과거 스웨덴에선 연대임금제하에서 고임금자들의 임금 상승을 막고 그 여유분을 투자로 이어지게 해서 도산한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타 영업장에서 흡수하게 했었죠. 실제 당시 고용총량도 큰 변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과거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노동 쪽 공부했던 사람이라 반가운 주제라 살짝 반대되는 의견이 있음에도 댓글 달았는데, 말씀하신 주제가 참 어려운 문제라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노동자들을 보수고 진보고 정책상에서 놓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산재, 노동시간 등의 문제에서 더 나아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연장 등에도 다소 비판적이고요. 밑에 댓글에 달아주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23/03/29 09:31
기본급 상승이 근로자 해고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생산성 문제와 연결해서 했던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결국,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도 하니까요. 특히 제조업의 생산제품은 중국제품과 경쟁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산비용이 오른다고 그게 그대로 판매가에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기도 하고요. 수량떼기로 1000원, 2000원짜리 물건 만들다보면 생산량이 머릿속에서 계산될수밖에 없던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된게, 이런 생산직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나.. 이제 주변의 부모님세대가 정년이후의 삶과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한번씩 보게되는데, 저런 사람이 일할곳이 어디일까.. 라는 고민을 한번씩 하게되요. 언젠가는 저의 일이 되기도 할테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보면, 목돈모아서 프랜차이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는거죠;; 먼저 쓴 글에서나 지금이나 제가 생각하는건 항상 같습니다. 자꾸 규제를 만들생각만 하지 말고 있는 규제나 철저하게 지키라는거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던가 극소수 특수경우에만 적용시키게 하고, 일한 만큼 시간외수당으로 확실하게 돈을 주게 해야합니다. 이게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상관없이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확실하게 된 다음에나 다른 규제를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의 문제도 결국 돈 안주는 공짜야근이 너무 많으니까 더더욱 반발이 일어나는거잖아요. 그 야근시간마다 전부 시간외수당으로 시급1.5배 해서 준다고 하면, 생각이 바뀌는 사장/근로자도 꽤 있을겁니다.
23/03/29 19:51
말이 길어질까봐 이 부분은 더 적지 않았는데, 사실 노인문제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긴 하죠. 노인빈곤율부터 자살률까지 상당히 심각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낫겠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한국보다 상황이 나은 유럽 쪽에선 실제 정년이 없거나 한국보다도 더 긴 국가들도 꽤 있기도 한데, 이런 국가들은 복지도 한국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죠. 한국도 예전보다 복지 부분에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노동소득을 통해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노동 시간을 규제하든 통상임금 구조를 정상화하든 이들이 정책상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사실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있는 규제나 지키라는 것도 맞는 방향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있는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고, 그걸 감독할 노동감독관들의 수도 부족하고 노동 환경도 열악합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만 폐지해도 한국 노동 시간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이건 정책 연구자까지 갈 것도 없고 노동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 저도 누더기된 통상임금 구조든 노동시간 규제든 뭐든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없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회사는 닫게 하고 일은 각자 가져가게 해서 일하는 구조인 회사들이 적지 않아서 포괄임금제 폐지가 무조건적인 노동 시간 축소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을 철저하게 줘야 하는 구조면 사용자들 중에도 달라지는 사람이 꽤 있긴 할 겁니다. 사실 한국은 있는 노동법도 안 지키는 국가라 이를 지키게나 하고 나서 노동 시간을 연장하네 마네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동 시간 연장에 대한 반발은 수당을 안 챙겨주는 이유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그냥 노동을 적게 하고 싶은(야근을 하기 싫은) 노동자들이 많은 것도 꽤 클 겁니다. 어쨌거나 노동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워라밸을 지키고 싶어하는데, 노동 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는 어려워지니까요. 사실 저희가 직종이나 노동 형태 등 고려치 않고 그냥 다 뭉뚱그려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노동 시간도 줄이면서 동시에 급여도 적당한 선에서 보전해야 하는 게 쉽지 않은 방향이긴 합니다. 전 그럼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요. 앞서 언급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도 심한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23/03/29 15:35
(수정됨) 결국 기업환경의 키는 사용자측이 쥐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주40시간 근무 2. 초과근무(야근, 휴일근무)에는 합의가능한 임금. 위 두가지가 된다면 사용자나 기본근무만 하고싶은 노동자, 초과근무도 하고싶은 노동자 모두가 윈윈 할수 있는데. 사용자측이 합의가능한 임금을 제시하지못하고 어떻게든 기존 근로자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정부는 경직된 제도만 이리저리 궁리하고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사용자측이 합의가능한, 노동자가납득이 가능한, 그런 초과노동급여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해법이 안보입니다. 노동의 유연성만큼 발생할 비용의 유연성을 사용자측이 받아들이면 해법이 나올거 같은데. 기업은 비용을 묶어두고싶고 유연하게 지불하는걸 필요이상으로 무척이나 꺼리는거 같습니다.
23/03/29 20:06
전 이 부분에선 생각이 좀 다른데, 사실 국가가 나서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노동 문제가 꽤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알아서 변하는 건 근대 이후 정말 드문 일이었던 것 같고, 대부분은 파업 등 노동계의 저항->노사 간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현실이 너무 심각해 국가가 개입하거나 이랬던 적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발도 많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적용하는 경우 거의 없고(제가 전에 확인했을 땐 '아예' 없었습니다), 노동 현장 감독하는 감독관의 수도 적고 이들의 노동 환경 자체가 만만치 않죠.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임금제 자체를 없애고 추가 노동엔 반드시 수당이 따르게 하면 사용자들도 어찌 되었든 이에 적응을 해야 하긴 하겠죠.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23/03/27 12:26
저는 1번 항목의 b케이스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포괄임금에 묶여서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일정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내가 일 안했음을 표시 해야하므로 퇴근 찍고 일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크크 뭐 수당은 안주고 돈 조금 주긴 하는데(시급 5천원정도) 이거 바라고 일하는것도 아니고... 윗선에서는 일 책임지라고 하는데 일만 책임지라고 하지 근무 조건은 안챙겨주고 본문 글처럼 확실한 점검, 감시 체계가 구축 되어야 하는것에 적극 동의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단순 69시간으로 늘어나는건 오히려 사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크크
23/03/27 12:40
주69시간제 논의는 결국 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한 제도는 이를테면 "권투시합을 하지만 목숨이 위험하지 않도록 불편해도 글로브랑 헤드기어 꼭 쓰고 해" 였다면 지금 논의되는 주 최대 69시간제는 "땀 나서 불편하면 글로브랑 헤드기어 벗고 해도돼" 수준이라고 봅니다 과로사 기준이 64시간인데 무슨 근로시간 논의하면서 과로사 기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3/03/27 12:49
40시간제에 유연성으로 12시간 줄때도 예외였는데 69시간으로 늘리면서 예외에서 빼줄리가 없다는 점에서 환영해 봐야 소용없는건 본인들도 알겁니다.....
23/03/27 17:49
결국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입장에서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피지알은 어쨌든 화이트칼라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들은 혹사 당해도 잘 모르는 것이죠. 각종 가게, 술집 빨리 닫지 않고 대중교통도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것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인력 밖에 없는 나라라 특히
23/03/27 13:33
노동계나 진보진영 등에서 바라는 노동개혁의 방향성은 결국 서양 선진국형 노동제도일겁니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포괄임금제 없고 초과수당은 기본급의 1.5배쯤 되는 구조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마 이런식으로 노동계혁을 하고 싶었겠지만, 재계의 반발도 거셌고, 중소 사업장들이 그런식으로 바로 개선하기엔 현실적인 장벽이 많았기에 일단 52시간으로 절충해놓고, 이후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고자 했겠죠. 이번 69시간 정책의 문제점은 그러한 방향성을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뭐,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정책이라면 무작정 반대로 하려는 정권이니,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23/03/27 13:54
합리적으로 일 시킨만큼 돈 주는 시스템이 갖춰지는게 먼저고 그 시스템이 갖춰진 후에 유연화니 뭐니 하는 부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거죠
국힘에서 먼저 노동법 개정안으로 포괄임금제 절대 금지 조항을 못박는데 앞장섰다면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할리가 없었겠죠? 쉬운길 두고 비좁은 꼼수로 대가리 들이밀면 뿅망치 맞는수밖에 없죠
23/03/27 13:59
(수정됨) [최소한 52시간제 이후로 실수령 급여가 쪼그라들어 불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무하는 사업체는 최소한 법을 정확히 지키고자 하는 곳들일겁니다. 여기는 법이라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살아있지만 그 결과로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죠.]
1-C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거 같아서 덧붙입니다. 1-C에 해당하시는 분은 십중팔구는 생산직일 겁니다. 근데 생삭직들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외에도 온갖 수당들이 붙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홀수달 또에 짝수달에 격월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이 있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고정상여금이 있다던지 하는 굉장히 복잡한 급여 쳬계를 지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세팅한 이유는 바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임금을 줄이는 이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수당들이 전부 통상임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기본급이 아닙니다). 가령 A 노동자의 월급 중 고정으로 나오는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하면 이 월급중 200만원 정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도록 합니다. 나머지 50만원은 사실상 고정금이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수당이 되도록 세팅을 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이죠. 이런식으로 세팅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종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앞에서 언급한 A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20시간 하고 정상적으로 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 하면, 실제로는 줄어든 통상임금으로 인해 40만원만 받게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A 노동자는 20시간에 대해서 본래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초과근무를 원하게 됩니다. 52시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급여체계는 생산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는 40시간만 딱 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40시간 기준으로 얘기하면,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급여 체계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과 편법 그 어디의 경계선이지요. 실제로 많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시간외수당이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체계가 포괄임금제 만큼이나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을 정확히 지키는게 아니라, 최소한만 지키는 것이죠. 사업주에게 불합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급여 쳬계의 불합리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초과근무 제한에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저러한 꼼수수당들도 점차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그러한 판결의 혜택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이나 받고 중소기업 공장들에서는 꼼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채 52시간 탓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국에서 초과근무수당 줄이기 꼼수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들어갔으면, 노동자가 52시간을 비판하는 이상한 일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저 자신도 생산직에서 오래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몇번 옮긴 적이 있어서 회사를 옮길때 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보는데, 온갖 기상천외한 계산법과 꼼수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대놓고 위법인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 2023년 현재도요.
23/03/27 14:43
어떤 의미로 말씀해주신건지 이해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 - 재화, 서비스 비용 상승이 될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수 있나 싶습니다. 본 사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택배를 예를 들어 당장 무료탁배서비스가 유료배송 + 거리별 차등요금제로 바뀐다면 불만이 심할텐데요.
23/03/27 14:48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과 수입을 생각해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심야할증시간 확대는 매우 합당한 조처라 할만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본다면...
23/03/27 14:51
예전에는 최저임금 인상, 최근에는 군 장병 월급 인상처럼 당위를 바탕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어렵더라구요.
23/03/27 15:38
통상임금을 애초에 낮게 잡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지만 비정기수당 바꾸어서 야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당을 비정기수당으로 주는 방식인가보군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줄면 비정기수당도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3/03/27 17:30
(수정됨)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기본급에서 가산해서 받게 되어있는데 똑같이 월 200을 받아도 기본급 150 + 기타 수당 50으로 쪼개놔서 특근 수당 기준을 150으로 산정하는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러면 쪼개기를 안했을때보다 잔업을 더 많이 해야 이금 보전이 되니 생산직입장에서 52시간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게되는거구요. 실제로 외국같은 경우는 잔업으로 인한 비용상승때문에 사용자가 꺼리고 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이런 인건비 후려치기없이 중소기업들이 생존하는데 문제없냐가 쟁점인데 잘모르겠습니다. 편법이긴한게 극단으로 가면 최저임금인상때 최저임금도 못맞추는 자영업자들은 그냥 다 문닫아라 소리랑 똑같아지는거 같아서...
23/03/29 01:50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신 방향 전반에 동의하는 편이고, 사실 주휴수당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거면 통상임금 구조도 정상화하는 게 맞기도 하죠. 이건 철저하게 사용자 편의성 위주로 가다가 누더기가 된 상황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간한 노동자는 수당이니 뭐니 계산하기도 어렵고, 퇴직금이든 뭐든 주는 대로 받아가는 게 현실이죠. 연차 사용도 미리 고지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되고. 그 외에도 꼼수를 넘어서 위법인 사례 정말 많고, 사실 이는 여러 자료로 검증이 된 사실이기도 하죠. 저숙련 노동자들 얼마든지 갈아치우고 해고할 수 있다고 엄포 놓던 시대면서도, 동시에 전국의 많은 사업장, 일터에서 이런 저숙련 노동자'조차' 없어서 난리인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23/03/27 16:28
개인적으로는,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는 건 스포츠에서 약물 금지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야근이 몸을 망치고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금지약물의 경우에도 결국 너도나도 약물 하다가는 약물떄문에 병걸리고 장애얻고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죠.
이거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면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누군가는 경쟁 구도나 위계에 떠밀려서 자기 건강을 죄다 팔아먹게 되고 이런 기조가 퍼지면 퍼질수록 다같이 몸 망치게 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23/03/27 16:33
심지어 기계조차도 제조사에서 정격 성능 제한을 걸어놓는데, 그걸 오버클러킹해서 최대한 뽑아먹으려다 오히려 기계를 망치는 경우도 많죠.
23/03/27 21:13
(수정됨) 의사쪽은 딜레마죠. 지금 의사들 1인당 근로시간이 높다고 의사를 병원에 많이 둘수도 없거니와 또 의사계층 본인들부터가 의사를 많이 뽑는거에 적대적이기도 하고 마냥 진료비 등 각종 비용을 비싸게 하자니 어차피 그 80시간 한다는 의사들은 대형병원 의사들인데 이런데는 비싸도 사람많이 올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병원의 마진만 오르지 딱히 의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도 않겠죠. 돈 비싸서 가난한사람은 힘드네 이런 감성팔이는 제쳐놓더라도 말이죠.
또 그렇게 의료계가 죽는소리를해도 의대의 입결은 여전히 최상위를 다투니 전형적인 누칼협 논리가 들어가는곳이라서 결론은 매번 '너네도 불합리함이 있는건 인지하는데 그런곳 없는 직장환경이 있음? 당장 먹고사는거 걱정하는곳들이 천진데?'하고 나오죠. 이러다보니 그 불합리 개선의 우선순위에서 밀릴수밖에 없는거죠.. 의료붕괴 걱정을 하지만 사실상 그정도 단계에 이르르면 일반인들은 의료 못받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생계자체의 걱정을 해야될 형국이 올테니까요. 그리고 의대 입결이야기하면 비인기과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문제마저도 공공의대로 보충하자니 아님 티오를 늘리자니 뽑을때부터 나눠서 뽑으면 어떠냐 등등 이야기 나오지만 반대와 단점이 존재하고 그중 반대여론이 크니 결국 기존대로 가고있는거고 그렇다고 비인기과를 마냥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 이것도 답이 없는 문제고요. 결국 현시점에서는 의료진이 힘들어도 의사 자체는 평균보다 확실히 높은 삶을 살고 있는 데다가 입결이 말해주듯 차기 엘리트들이 여전히 하고싶어하는 직업에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기에 어쩔수없다가 현실이라고 봅니다. 더 힘든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 또한 현실이니까요. 그나마 좀 시행해볼만한건 단순진료나 감기, 몸살같은 약으로도 충분히 1차적인 조치가 가능한 진료의 경우 스케일링처럼 1년 1회나 어쨋든 급여에 제한을 두고 이러한 급여제한, 비급여항목을 늘려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컨디션만 안좋다 싶으면 병원에 살다시피 해서 불필요한 서비스낭비를 유도하는것만 막는걸 우선순위로 하고 다른건 차차 개선해가야겠지요.
23/03/28 05:11
요 댓글 이후 ‘일부’ 의사 분들의 뜻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98115#4712539
의사 정원은 유지하되 수가를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의사 분들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요.
23/03/29 21:10
(수정됨) 제친구는 휴가쓰고 출근하면서도 pc셧다운 때문에 칼퇴근 하니 52시간제에 만족하더군요.
의료계는 그래도 제일 배우신 분들인데 진통을 겪더라도 어찌 합의점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 엔지니어들이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안전관리 엔지니어들이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의료인력들이 건강을 희생시키며 일해야 한다면 이건 꿈도 희망도 없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건 가장 나중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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