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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30 04:22:07
Name 아롱이다롱이
File #1 1_vert.jpg (2.88 MB), Download : 257
Subject [정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연구과정중 보건전문의 사퇴



1.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7월에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출범시킴
2. 연구회에 뽑힌 12명중 보건전문가는 단 1명이였고 나머지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 교수들
3. 고용부는 당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 전문가를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
4. 하지만 권고안을 내기 한 달 전쯤 보건전문가가 사퇴했다고 확인됨
5. 보건 전문가는 "개편 방향이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킬수 있어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반영이 안되더라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고 이후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고 말함
6. 결국 보건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한 상태에서 권고안이 나온거고 이러한 사실을 고용부와 연구회측은 공개하지 않은것


말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균형 잡힌 논의 외쳐놓고 결국 본인들 하고싶은데로만 한
숙대 경영학과 교수의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치
"통신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겁니다" 발언을 연상케 하는.. 진짜 무책임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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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23/03/30 04:33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다른 나라처럼 근무강도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아저씨들 한국에서 점심시간에 커피 한시간씩 먹는거보고 기겁하던데 이 널널한 업무강도는 포괄임금제가 주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외에 추가 근무하게되면 수당 빡세고 칼같이 계산하게 만들어야됩니다.
23/03/30 04:42
수정 아이콘
업무강도와 포괄임금제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업무강도가 쎄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회사 문화와 상관있는거죠.
문재인대통령
23/03/30 04:55
수정 아이콘
아래분이 적어주신 나혼자 퇴근 못하는 문화 때문일까요?
23/03/30 05:06
수정 아이콘
딱 한 이유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업무를 빡세게 해야할 유인이 없는거죠.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던지, 성과에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다던지, 야근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 시선이라던지 등등
문재인대통령
23/03/30 05:0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가 있으니 사람을 무보수로 야근시키고 이게 루틴화되니 일을 여유있게 하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근데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건강노))
23/03/30 05:20
수정 아이콘
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틀린 표현같네요. 죄송합니다. 주원인 까지는 아니다 까지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회사도 많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3/30 09:27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사무직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안하는데도 있나요? 다녀보질 못해서… 영업직 제조업 서비스직 은 봤는데… 포괄임금제가 없으면 야근 특근 주말근무 하면 수당 다 줘야 하잖아요.
SkyClouD
23/03/30 11:33
수정 아이콘
제법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도 항상 좋은건 아니라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3/30 12:33
수정 아이콘
하긴 제가 경험한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근데 일반 사무직한테 포괄임금제 안할 유인은 뭔가요?
SkyClouD
23/03/30 14:21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일반 사무직이나 일반 생산직은 포괄임금제 노동법상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법 위반이라서 신고하면 바로 걸립니다.
오히려 야근이 잦지 않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3/30 15:01
수정 아이콘
어라 제가 다닌 회사들 다 야근이 잦지는 않은 회사였지만 노동 계약서에 포괄임금에 대한 규정이 전부 있어서 어쩌다 야근해도 야근수당은 받아본적이 없었어요…. 야근이 잦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포괄임금 규정이 없는데 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었나…)
SkyClouD
23/03/30 16:04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신고하면 다 불법이라 야근수당 따로 줘야합니다. 그냥 신고가 안된 것 뿐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30 0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은 그런 밥먹는 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우리는 근무외시간으로 분류하는거일텐데요...
그래서 9to6인거고요...
문재인대통령
23/03/30 04:57
수정 아이콘
이건 아저씨들 계약서 봐바야겠네요 다들 도시락 싸서 후다닥먹고 다시 일하더라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30 04:59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에선 점심시간에 뭐해봐야 무급이니까 해야할 이유가 없음...아마 원칙적으로는 뭐 시키면 안되는데 지켜질지는...
아구스티너헬
23/03/30 04:50
수정 아이콘
미국은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딱 8시간 근무합니다
우리나란 점심 1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죠

그리고 근무강도가 낮은건 나혼자 일찍했다고 집에 갈 수 없는 문화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
23/03/30 0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회사 일하고 있는데요...
밥 빨리 후다닥먹고 일하는점과 여유있게먹고 쉬는 점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구스티너헬
23/03/30 05:19
수정 아이콘
글쵸 미국은 후다닥 먹어야됩니다. 왜냐면 월급루팡중이니까. 보통 30분을 넘지 않죠 유럽도 마친가지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휴게시간이고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간 풀로 노는거죠 사실 이것도 양아치 짓인데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오전에서30분 오후에서 30분을 때어서 점심시간 한시간을 만든겁니다. 근데 이건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죠

그래서 한국은 유급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화이트컬러직무는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3/30 09:29
수정 아이콘
오 미국은 9 to 5 8시간 기준이고 점심은 월급루팡인건가요? 좋으다..
지구돌기
23/03/30 09:58
수정 아이콘
저도 점심 20분이면 먹고 오는데, 점심시간 빼고 1시간 일찍 퇴근 가능하면 후다닥 먹고 바로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흐흐
애플프리터
23/03/30 11:06
수정 아이콘
7 to 3로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곳도 많죠.
김재규열사
23/03/30 05:05
수정 아이콘
미국 회사는 안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빡세게 일하면 일감을 더받을 뿐 노동자 입장에서 이득이 없는데 당연히 널럴하게 해야죠. 원칙이 주 40시간인데도 정치인이네 학자네 하는 인간들이 은근슬쩍 현행이 주 52시간이 원칙인 것처럼 말하는 것부터 답이 없습니다.
아구스티너헬
23/03/30 05:26
수정 아이콘
직무에 따라 다른데 빡세게 일하고 일감 더 받으면 빨리진급하고 안센티브 때려받는 직무도 있습니다.
그런 직무에서조차 근무강도가 느슨한건 일찍끝냈다고 퇴근 못하는 문화가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얼마전까지 주40시간 하고 잔업시간 수당으로 받게되었을때 회사에서 앞장서서 잔업줄이기 요구하고 잔업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게했었는데
그럼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이 쉽게 구분됩니다.
"이 업무를 잔업씩이나 해야 가능해요?"
"자꾸 이러면 고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저성과자로"
이랬더니 생산성 급증... 알아서 업무시간에 타이트하게 스케줄 조정해가며 일합니다.
23/03/30 11:06
수정 아이콘
한쿡은 관리자가 실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인센이나 성과의 기준이 정치질을 따라가는 경우는 아주 많아서... 크크
글로벌비즈니스센
23/03/30 08:53
수정 아이콘
저임금 노동자는 시급계약해서 오버타임 안찍히게 관리하는 문화죠.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나가니까요. 왜 주 40시간 내로 일을 못마치는지 위에사 캐물으면 그것도 매니저가 관리해야합니다. 그래서 범위도 꽤 넓어서 시급 30불 40불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티하거나 캘리는 일 12시간 이상 근무하먄 더블인데 큰일나죠 크크

반면에 이그젬트 계약한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포괄이죠. 야근수당 같은 게 있긴한데 있으나마나한 수준이고.. 대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수당에 연연할 게 아니라 성과내서 숭진하면 보상받는 구조

한마디로 아랫층은 시급제로 노동시간이 됐든 임금이 됐든 매니저가 택1하게 강제해서 보호하고 엘리트층은 사정없이 갈아버리는게 미국 문화입니다. 시간당 업무 강도가 높은 것도 저시급 노동자는 매니저 입장에서 인건비 아껴야하니 최대한 일을 시켜야하고 후자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야 보상을 받는 구조다보니
김재규열사
23/03/30 14:03
수정 아이콘
차라리 시급제로 갈아버리는 게 좋겠네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면서 갈지도 않고 너도나도 시간을 대충대충 때우는 듯한 문화는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3/03/30 07:41
수정 아이콘
그 미국아저씨들한테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안되서 이따 한시간 늦게 퇴근해야한다면 똑같이 할걸요?

미국서 일하시니 모르시는게 어쩌면 당연하시겠지만 9 to 5가 아니라 9 to 6가 일반인거든요.
아프락사스
23/03/30 15:09
수정 아이콘
미국도 런치아워는 1시간인 일터가 많은데 뭘 기겁한다는건지? 런치아워 때 미팅한다고 2~3시간씩 자리비우는 인간들도 널렸습니다.
23/03/30 20:28
수정 아이콘
다 케바켑니다.
미국 회사 가서 잠시 같이 콜라보하는데 회사에 식당이 없어서 평소에 점심 어떻게 먹냐고 하니까 점심 집에 가서 먹고 여유있게 개 산책도 시키다가 온다고 했어요
남한인
23/03/30 07:17
수정 아이콘
월 스트리트나 실리콘 밸리 기업들은 직원의 컴퓨터의 자판 마우스 움직임을 모니터링합니다.

화면보호기 작동하듯이, 5~10분 마다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합니다. 근무 시간중 딴 일 한다? 좀 어렵죠.
아우구스투스
23/03/30 07:42
수정 아이콘
대신 한국은 퇴근 후 혹은 주말의 업무 지시도 다반사기는 하죠.
양파양
23/03/30 07:52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도 한국처럼 근무시간 끝나고 잔업 및 야근 주말 특근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아니죠
세크리
23/03/30 09:18
수정 아이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진짜요? 근무는 해 보셨나요?
남한인
23/03/30 09:48
수정 아이콘
세크리
23/03/30 10:21
수정 아이콘
기사를 몇개 보니 그런 직업군들이 좀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칼라랑은 좀 거리가 머네요. https://www.axios.com/2022/05/31/tech-workers-quit-employer-recorded-surveillance 이런 것도 있고말이죠. 제가 아는 모든 개발자들은 실적으로 평가받지 근무시간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23/03/30 09:27
수정 아이콘
또 숙대군요.
23/03/30 10:06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무슨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숙대가 노동관련에 이슈가 있었나요?
23/03/30 10:25
수정 아이콘
특정 이슈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고, 언젠가부터 숙대라는 이름은 기분나쁜 일로만 접하게 되는 듯해서요. 제 기분 탓이겠지요.
다람쥐룰루
23/03/30 10:23
수정 아이콘
숙대 경영학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엄청 궁금해졌습니다
23/03/30 10:26
수정 아이콘
싱거운 소리로 괜히 신경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흐흐. 생각해보니 예민한 정치글에 너무 실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애플프리터
23/03/30 11:09
수정 아이콘
전 이해가 갑니다. 최근 몇년간 좋은일로 뉴스나는게 드물어서요.
덴드로븀
23/03/30 10:2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8361?sid=100
["공짜야근 뿌리 뽑겠다"…與,'포괄임금제' 제대로 손본다] 2023.03.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67817?sid=102
[민주-MZ노조 "주69시간 수용 못 해…포괄임금 폐지해야"] 2023.03.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49456?sid=101
[문재인 정부는 왜 포괄임금제 없애지 못했나] 2023.03.25

이번엔 다르다...?
담배상품권
23/03/30 10:29
수정 아이콘
아이고 잘도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이름만 바꾼 개악하겠죠.
다람쥐룰루
23/03/30 10:34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는 없애야 하긴 합니다 이번정부가 그걸 할거란 기대를 하는사람은 없겠지만 없애야한다는 여론은 덕분에 잘 모인거같네요
-안군-
23/03/30 15:52
수정 아이콘
기대는 안돼지만, 만약 이번 정권이 포괄임금제를 뿌리뽑는데 성공한다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노동적인 정권으로 기억될겁니다.
에이치블루
23/03/30 11:07
수정 아이콘
한양대 김인아 교수님...
이런 종류의 연구회는 대체로 거수기 역할만 해도 되는 명예직인데,
본인의 전문성에 맞지 않아 사퇴를 표명하고 나가시다니, 존경합니다.
Not0nHerb
23/03/30 11:20
수정 아이콘
국민 건강 따위야 알빠노!
-안군-
23/03/30 16:01
수정 아이콘
제가 얼마 전에 마감에 몰려서, 10시 출근, 12시 퇴근 생활을 월-금까지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얼마로 책정되는지는 잘 몰라도, 대충 점심저녁 먹는시간 1시간씩 빼면, 하루 평균 12시간 일한 셈이고,
그렇게 5일을 일해도 60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토요일날 9시간을 더 일해야 69시간이죠.
그런데, 저렇게 일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쓰러져 있다가 겨우 일어나 화장실에 갔더니 피똥을 싸더군요.

보건의학 전문가 입장에선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아시는 거겠죠.
StayAway
23/03/30 22:38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지식인의 사회적책무를 다 했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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