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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5 15:48:00
Name 크레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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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9338?sid=101
Subject [정치] 과연 친환경은 유럽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일까?




친환경 얘기 나오면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론 사다리 걷어차기라기엔 안 맞습니다.
왜냐면 그 친환경 기조로 돈을 다른 나라들이 벌거든요.

당장 발전부분부터 보면

서방이 원자력에 소홀한 동안 러시아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옮겨간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더 이득을 봤나?

그것도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9338?sid=101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은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고
현재는 매년 수십조의 순이익을 올리는 산업이 됐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인버터등이 가격도 가장 쌀뿐더러 기술조차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한국 기사 보면 우리가 기술은 더 나은데 가격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언플입니다)
태양광의 대체재로 꼽히는 풍력은 그나마 유럽 기업들이 세계적이지만 이것도 중국의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재생에너지의 단점(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음)을 보완해줄 유력한 방법인 ESS 배터리도 중국, 한국 두나라가 지배중입니다.

여러모로 재생에너지 전환 자체는 중국이 가장 환영하면 환영했지 유럽 국가들에게 돈이 벌릴 일은 아닙니다.

수송 부문의 전기차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내연기관 특화인 유럽차와 일본차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한국차와 중국차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요즘 잘나가는 거야 뭐 다들 아실테고..
중국차도 전기차로 유럽,일본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폭증중입니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71
중국은 이미 작년에 자동차 수출 2위국이 됐으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35578088&mediaCodeNo=257
올해는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 전망이 나옵니다.

심지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나 그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들도 전부 중국, 한국, 일본까지 동아시아 3국이 장악중이죠.

그래도 RE 100으로 유럽이 다른 나라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케바케입니다.
https://m.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8701.html#cb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국내사업장의 RE 100 달성은 정말 요원한 일(2030년 이후)이지만..
미국•중국•유럽 사업장의 RE 100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베트남, 서남아시아는 곧 달성 예정이고요. 중남미는 2025년 동남아, CIS, 아프리카는 2027년이면 달성 예정입니다.
즉 RE 100은 한국이 제일 문제지 중국은 걱정이 없으며 그외 개도국들도 한국보다 문제라고 보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하면 친환경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친환경 기조로 유럽보다 다른 나라들(주로 중국)이 돈을 더 벌며
EU 내부적으로도 친환경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세부내용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친환경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거는 것만 봐도 유럽의 친환경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진심이라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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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23/04/25 15:49
수정 아이콘
저는 '사다리 걷어차기일 수는 있어도 결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오긴 했는데,
이런 관점도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터너
23/04/25 16:11
수정 아이콘
현대가 시작된 무렵부터 모든 게 따지고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였는데, 왜 이 분야에서만 사다리 걷어찬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닌가요? 화석연료 나는 나라들이 안 나는 나라들 걷어차고, 국력 있는 나라가 무역에서 주도권 가져가서 이득을 보고, 일본이 외교 갈등이 빚자 한국에 불이익 주고,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한한령으로 제일 큰 수입국인 한국에 불이익주고, 우리나라도 우리보다 국력 부족한 제3세계 국가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론 기후 문제에서 '사다리 걷어차기' 담론을 내는 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둠의그림자
23/04/26 05:55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아무데나 사다리걷어차기 타령한는 사람들이 분야를 가리지않고 많더라구요
순둥이
23/04/25 16:44
수정 아이콘
중국이 번다고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고 말하긴 좀 뭣하죠.

필요해서 해야하는건 맞다고 보지만 손쉬운 화석 에너지원 이제 쓰지마(자기네들은 백여년간 잘 써 놓고) 하니까요.
Liberalist
23/04/25 16:46
수정 아이콘
사실 유럽 선진국들이나 중동은 요즘 태양광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서 풍력이나 수소 암모니아 연료 등으로 진작에 갈아탔습니다. 특히 풍력은 압도적인 풍력 터빈 기술력 갖춘 베스타스라는 기업이 유럽 기업이죠.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가 아예 없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재생 해야 하는 당위성이야 차고 넘치지만요.
크레토스
23/04/25 16:51
수정 아이콘
갈아탔다는게 제조업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운영 부문에선 태양광이 압도적입니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62
https://m.etnews.com/20230309000033
당장 작년 유럽 발전소 건설 용량만 봐도
태양광 41GW 풍력 19GW니까요.
라멜로
23/04/25 16:52
수정 아이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래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나온 말 아니였던가요?

자기들이 제조업 돌리던 시절에는 환경 신경 안 썼으면서 지금부터 환경 브레이크 걸면
결국 억울한 건 그 아래 국가들이죠
환경을 지금까지 누가 망쳐놨는데 누구한테 이러느냐 하면 할말이 없으니까요
크레토스
23/04/25 16:54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겐 볼수도 있죠.
근데 한국도 그 사다리 걷어차기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23/04/25 20:28
수정 아이콘
한국은 사다리 걷어차여도 매달려는 있을수 있을 정도로 체급이 커진 나라이긴하죠...
계층방정
23/04/25 17:58
수정 아이콘
중국도 강대국이고 첨단산업도 발달해서 그렇지, 여전히 1인당 GDP로 보면 엄연히 개발도상국이죠.
알렉스터너
23/04/25 22:14
수정 아이콘
덧붙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따지면 한국은 인도, 중국한테 아무말할 수 없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3/04/25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태양광이니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에너지 패권으로 석유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중동에 치중되어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자국소비구요.
유럽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제한적 상황이기에 항상 발목은 붙잡는 에너지 패권에서 유럽은 어디든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는 그렇지 않죠.

중국도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는 이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도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가이거든요. 이러한 중국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나기 힘들고 석유에서 어느정도 탈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동에게서 벗어나기 위함과 별도로 기후대책이라는 압도적인 명분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비용일뿐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점점 해결되는것이죠. 단순 태양광패널 시장으로 볼것이 아니라, 전기차. ESS, 배터리등 모든 산업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 산업자체가 향후 미래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해외에 나가있는 제조업도 자국에서 생산시키려는 목적도 있구요.
크레토스
23/04/25 16:56
수정 아이콘
태양광 풍력은 한번 건설하는 건설비가 끝이라 연료비도 안 들고 보통 20년간은 계속 전기 생산해주니까요.
원자력처럼 우라늄 수입해야 하고 기술장벽이 높지도 않고요.
여러모로 에너지 안보에 제일 좋긴 하죠.
23/04/25 16:58
수정 아이콘
선진국의 오염 유발 시설을 죄다 후진국에 때려 넣음.
후진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싼 값에 후려쳐서 사 감.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정치적으로 압력 넣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 준다고 압박함.

후진국 입장에선 이런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바람돌돌이
23/04/25 17:15
수정 아이콘
전기산업, 전지산업, 신재생 산업 다 중국이 세계 시장의 과반이상을 점유합니다. 풍력 터빈기술도 유럽이 앞서 있었지만, 올해 내년이면 그것도 중국하고 별 차이가 안나죠. 몇몇 산업 말고는 중국이 전세계 거의 모든 산업 다 최고 수준인거 같아요.
나이도프
23/04/25 17:21
수정 아이콘
중국은 대충 60퍼센트 되는 석탄발전을 줄이려고 태양광 죽어라고 설치하는거 같고, 유럽은 환경도 환경인데 작년에 가스가격따라 전기요금이 미친듯이 출렁이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태양광 설비들을 싹쓸어가고 있더구만요.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좀 할만한거 같고...
탑클라우드
23/04/25 17:23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면 중국 참 대단하네요. 아무리 인구빨이 대단하다지만,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요즘 하는 짓 보면 참 미운데, 어느덧 국력이 탑 티어가 되었고 미래도 암울하지 않아 보이네요.
No.99 AaronJudge
23/04/25 18:27
수정 아이콘
암울..까진 아니지만 그리 밝지만도 않아 보이긴 하더라구요
저출산 고령화가 하도 극심해서….우리보다 속도가 빨라요…우리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골로 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빠르면 그건 미친거죠

뭐 물론 중국 공산당이니까, 클론을 만들든 뭘 하든 생명윤리는 저기 치워두고 기술로 해결할 수도 있지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크크
탑클라우드
23/04/25 18:45
수정 아이콘
왠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규모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AI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대체할 것 같아요 허허허
23/04/25 21:47
수정 아이콘
중국은 그 인구감소를 상쇄할맛큼 Ai기술이 발전하지는 못한 상황이라 힘들겁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견제당하는 상황이라서요
임전즉퇴
23/04/26 05:05
수정 아이콘
역사가 항상 반복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 또한 여러 번 해본 중흥이죠. 패권추구도 원래 그랬으니까 식으로 하잖아요.
한국의 부흥도 일단 나라가 중하고 나라 끝에서 끝까지 중앙정부가 원톱이라는 관념이 긍정적 기회요소였는데, 없던 사상을 박정희가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나름 혜택을 봤죠.
열일하는 권위주의라는 패턴이 왠지 동아시아적인 것 같습니다. 미래는 글쎄지만..
No.99 AaronJudge
23/04/25 18:28
수정 아이콘
아하….
23/04/25 19:10
수정 아이콘
왜 자기들이 추진하면서 이득도 못봤을까?
알렉스터너
23/04/25 22:15
수정 아이콘
아예 이득 못본 것도 아닙니다. 덴마크엔 오스테드 등 전세계급 풍력 회사가 있습니다. 저탄소 철강쪽도 뜨겁게 경쟁이 시작될 건데 유럽쪽도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습기
23/04/25 19:12
수정 아이콘
과장하자면 유럽의 소비 생활은 크게 희생을 하지않고 생산자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제로에 필요한 기술과 규제로 돈 벌겠다는 건데요
거기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신생국 저개발 국가가 피해가 많다는데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당장 북대서양해류가 멈추면 빙하기가 오는 지역이 툰베리가 사는 곳인데
23/04/25 19:29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중국만 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이야기는 중국이나 이런 어느정도 개발된 국가가 아니라 더 가난한 중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거죠. 중 후진국들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싼 노동력과 적은 규제를 기반으로 가격이 싼 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서 번 돈을 기반으로 더 복잡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게 클래식한 국가 경제 개발 루트인데 (한국도 이 루트를 탔었죠) 선진국들은 본인들이 과거에 오염 유발해가면서 경제개발 해놓고선 이제와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해버리니 후진국 입장에서는 사다리 차는걸로 보일수 밖에 없죠.
닉네임바꿔야지
23/04/25 19:41
수정 아이콘
사다리 걷어차기는 맞죠. 예외로 드신 게 전부 중국인데 중국은 단순한 개발도상국으로 볼 수 없는 나라죠.
알빠노
23/04/25 20:14
수정 아이콘
인도 같은 케이스만 봐도 사다리 걷어차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인거죠
MissNothing
23/04/25 20:56
수정 아이콘
중국은 G2입니다... 중국이 이득봣다고 제3세계가 이득봤다고 하기엔 좀....
추진하고있는 유럽이 이득을 못봣다고 하는건 알겠지만, 나머진 비약 아닌가 싶네요
23/04/25 21:5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솔직히 중국도 진정한 첨단산업 진입시기에 서방한테 여러모로 견제장하는 상황이라서 사다리 걷어차기 당하는 상황이죠
안수 파티
23/04/26 08:30
수정 아이콘
평소 궁금한 점인데 G2라는 용어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용어인가요? 어째 한국에서만 널리 쓰이는 용어 같던데요.
23/04/26 20:18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거의 사용 안하기는 합니다. 보통 G2가 오바마때 언론인이 미중이 세계를 양분한다는 의미로 잠깐 언급한 건데 중국의 국력이 한계가 현재 명확하고 현재는 오히려 다극화 된다는 얘기는 나와도 g2라는 양극체재로 전환되지는 않는지라요 한국에서 중국의 국력을 좀 올려치는 경향이 있다보니 그냥 자주 쓰는거죠
작은대바구니만두
23/04/25 21:33
수정 아이콘
re100 달성가능성과 이후 재제를 봐야죠. 제3세계 후진국들은 아예 못하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잖아요.
12년째도피중
23/04/26 00:58
수정 아이콘
저도 저번에 사다리 걷어차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인도가 있죠. 다만 여기에 환경을 통해 다시 한번 유럽이 국제질서 주도를 노려볼 수 있다는 부분도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 영국의 예를 들자면 영국은 19세기 초 노예무역을 포기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무역을 포기한 대신 각각의 이유로 노예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유럽 각국들, 거기에 떠오르는 라이벌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포지션까지 갖게 되었죠. 또한 노예무역금지를 이유로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 군대를 파견할 명분을 얻었음을, 그래서 아프리카의 종단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크런치
23/04/26 13:11
수정 아이콘
단순 사다리 걷어차기보다는, 지난 여름이나 지지난 여름 등 유럽에서 폭염이나 이상고온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처럼 유럽이 지금 시점에서 뭐라도 안하면 큰일나겠다 싶은 상황이 몇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모르겠고 일단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 어떻게든 걸어서 막아보자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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