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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11:26
흠 딴건 몰라도 우리나라도 지붕이나 옥상 태양광 의무정도는 할만할거같은데...뭐 나무 밀어서 태양광하는거 불만있다치더라도 말이죠...
23/07/14 11:28
임야 태양광은 규제가 심해서 몇년 전부터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제가 약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허가났죠.
23/07/14 11:32
여론 자체가 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런거 소리 나오기만 해도 너무 부정적이에요.
선진국 독점이니 미국이나 중국, 인도가 문제라니 등등
23/07/14 11:35
초당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국힘당과 보수언론서 죽일놈을 만들었으니까요.
차라리 야당땐 그랬어도 여당땐 추진하자는 내로남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아래 헤처모여 했고 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는 그저 비리 사업이라 생각하니 틀렸죠.
23/07/14 11:36
(수정됨) 완벽 삼성공화국은 아닌데 수출과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나라라 이대로 가면 중공업이나 반도체 같은 거 투자는 별로 못 받겠죠.
23/07/14 11:34
전정권이 신재생에너지에 힘을 쏟은 만큼 이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수가 없죠 전정권이 선택한게 틀렸다고 말해야하니까요
23/07/14 11:37
그동안 야당땐 욕하다가 여당땐 추진하는 내로남불 잘만 해놓고 왜 여기서는 고집을 부리는지 참..
뭐 대통령 개인 신념 때문이겠지요.
23/07/14 11:55
원전과 신재생이 양립 불가능하다는걸 누가(??) 세뇌시켰나봐요 원전에 대해 집착하는것만큼 신재생에너지 죽이는데 집착하는걸 보면 딱 그거밖에 안떠오르는데요
23/07/14 11:41
그저 대통령 개인의 자존심 때문인지 신념 때문인지 그거 때문에
국가산업전략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요.. 아무리 보수언론과 검찰이 편이라 해도 야당이 국회 다수당인데 이정도니.. 아무리 봐도 5년 군주제가 맞다 싶습니다.
23/07/14 11:47
일단 우리가 알 만한 국내 기업들 중에 해외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RE100 선언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23/07/14 16:49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한 비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만큼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구입해서 현지 수요처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결은 가능합니다.
23/07/14 11:53
해상풍력이 한 곳에 대규모로 하긴 좋은데 비싼편입니다. 건설, 허가 기간도 오래걸리고요. 태양광이 제일 가격도 싸고 설치도 간단하죠. 소규모로 각지에 하면 되니 용량 늘리기도 쉽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설치된건데.. 지금 정부는 태양광 때리기가 극심하니까요.
23/07/14 12:04
(수정됨) 재생에너지 특성상 어차피 해상풍력 대규모단지를 구성해도 현재 원전이나 화력에 비하면 안정감이 떨어지니까...어차피 다 해야죠...
송배전도 해결해야할거고...
23/07/14 12:05
계통(송배전망)투자만 많이 하면 그것도 괜찮죠.
근데 지금 정도 비중으로도 계통 부담되서 못해먹겠다는 소리 나오는 판이라서요.. 장기적으론 계통 투자 많이 늘려서 부담 없애고 당장은 분산되게 많이 지어야 합니다.
23/07/14 12:11
신재생을 할거면, 신재생을 '다'해야 됩니다. 뭐를 빼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요새 이슈가 되는 문제가 도시전력공급이라서.... 송전은 이미 현재도 문제가 되는데, (https://pgr21.net../freedom/99009 참고) 미래, 특히 전기차는 전기먹는 괴물이라서 도시의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으로 도시에 도배를 하면 이론적으로나 겨우 맞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딩위에는 다 태양광 박고, 빌딩 사이사이에 다 풍력발전기 달고.....(참고로 원전은 이론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23/07/14 11:52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은,
미화하여 표현하면 '낭만의 시대를 사는' 정권이고,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늘만 사는' 정권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좌측에 서서 표현 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갈아 본인들의 현재를 윤택하게 하는' 정권인 듯 합니다.
23/07/14 14:40
오늘만 사는 정권도 틀린 표현이라고 봅니다.
낭만의 시대를 사는 정권인데 그게 오늘이 아니라 '과거를 추억하는' 정권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리려고 열심히 하고있죠
23/07/14 11:58
이 건은 정부가 전 정부의 행위를 부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악마화 한 것의 후폭풍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성향 친구에게 RE100때문에 태양열 확충해야하지 않겠냐 는 말에, 태양열 그거 다 좌파에서 세금 뜯어가려고 하는거다. 절대로 하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반응하더라구요.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행한 행동이 되돌아와서 나라의 발목잡히는 모양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23/07/14 12:02
태양광이 좋은건 맞는데 제도적 허점 보완을 많이 해야죠 머든 급격히 추진하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돈이 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이랑 같이 추진을 하되 총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겠죠 그리고 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는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자연을 밀어버리면서 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하는것에 부담은 좀 존재해서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니 건물에 쓰는 여러 모듈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더군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잡아내면서 보완하면서 앞으로 대세가 될수밖에 없는 재생 에너지 사업도 잘 되길 바래봅니다.
23/07/14 12:08
(수정됨) BIPV 말하시는 거 같은데 지붕태양광이면 몰라도 BIPV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장기적으론 상용화되겠지만 당장은 먼 미래 같네요.
23/07/14 12:04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원전을 할거면 진짜 원전을 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폐물 폐기장도 짓고, 한강에 원전도 짓고, SMR+유로 텍소노미 기준 원전도 지어야죠... 그럴 각오는 전혀 안되어 있으면서, 일단 친환경을 폐기하고 보니깐 할게 없는 거죠....
23/07/14 12: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59328?sid=101
['신규원전' 공식화한 尹정부…'文정부 백지화' 천지원전 살리나] 2023.07.11.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 예정 부지는 모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까지 지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부 토지를 매입했지만, 전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모두 백지화됐다. 업계에서는 당시 [천지 원전 쪽의 사업 진척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았던 점 등을 근거]로 신규 원전이 추진된다면 천지 원전이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GYH20180615001000044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 2018/06/15 백지화됐던 곳 중에서 다시 추진 예정인것 같긴 합니다. 천지 원전 위치는 위 기사에 그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3/07/14 20:52
위에도 썼듯이, 이걸로는 택도 없다는 문제가.....
당장 덴드로븀님께서 링크한 첫번째 뉴스를 봐도 10차 전기본(2023년 1월 공표)기준으로 2036년에 원전 목표가 36퍼센트 입니다... 그럼 남은 60퍼센트 전기를 어디서 만들까요? 친환경이라면 지금보다 친환경에 10배...아니 100배정도 힘을 써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목표를 훨씬 더 높게 잡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한 폐기장 or 한강 원전 or SMR 중 적어도 하나(솔직히 말하면 셋다)에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그냥 모양새만 외치는 거죠.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거고....
23/07/14 12:10
삼프로니 슈카니 경제유튜브 같은데서 그런 어조로 많이 말하긴 했죠.
근데 사다리차기건 뭐건 그 나라들에 수출하려면 해야 하는데요..
23/07/14 12:18
미국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면서
자체핵개발을 추진하고 RE100은 부정하는 분들이 꽤 많죠. 미국 질서 따르려면 자체핵개발은 말도 꺼내지 말아야하고 RE100은 이 악물고 따라가야죠.
23/07/14 12:22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업의 비용'에 관련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풀릴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권리 국가의 미래 이딴 거엔 관심 없지만 자기네 돈줄인 기업 앙탈은 잘 들어주니까요. 특히 보수 쪽은. 당장이야 먼 미래라서 나몰라라 한다지만 가시화 될 때 쯤이면 슬슬 기업 측에서 전방위로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구잡이로 우다다다 달리는 거죠. 그때 되면 '신재생 반대했던 과거'는 있지도 않았단듯이 뒤집을 거에요. 핑계야 많죠.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기술이 좋아져 효율적이다!' '우리가 비판한 건 신재생 그 자체가 아니라 정경유착 비리다!' 등. 애초에 반대하는 측도 진심으로 신재생을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도구로 써먹는거니까요. 자기 지지하는 당에서 말 하면 말 바꾸는 거야 일도 아닌 거고. 현 체제가 '미래를 보고 선제적 대응'하는 건 안된다고 봐요. 근데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허겁지겁 달릴 겁니다.
23/07/14 12:36
(수정됨) 그런데 지금은 경제지조차 RE100 무산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사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기업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윤정부랑 마찬가지로 오늘만 살고 내일은 미국에서 공화당 집권 기도메타 아니면 죽자 같습니다.
23/07/14 12:30
RE100 반대론자 중 상당수의 문제가 그래서 어쩔건데에 대한 답은 없이 성토만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고 고까울 수도 있고 체제를 변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아플수도 있죠. 반대로 RE100에 맞서서 세계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구요.(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사다리 차기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사다리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23/07/14 16:54
토론회 보면 RE100 반대론자들이 원자력껴서 CF100하자 하고 있던데 한숨이 나옵니다. CF100달성보다 RE100이 훠어얼씬 쉽습니다. 문제는 RE100은 분산전원 계통증설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기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은 한전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부지원 없으면 RE100은 요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돈쓰기 싫은 정부가 민간 껴서 계통투자 받고 시장개방하자 이러고 있죠.
23/07/14 12:56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경상북도에서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산단 조성(기사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원전 용량의 1.8배 수준)을 시작하고 있긴 합니다.
http://www.g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568 대구에서도 1.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산업단지 조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280 재미있는건 두 지자체 모두 정치적으로는 보수가 압도적인 지역이네요.
23/07/14 15:25
(수정됨) 저도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선토론에서 "RE100을 반대한다." 가 아니라 "모른다"고 한걸보면, 결국 대통령이 모르는 중요한걸 환경쪽의 누군가가 가르쳐야 하는거죠. 근데 지금 정부 상황에서 대통령 기분 안상하게 의견을 굽히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23/07/14 13:47
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7&menuCd=FN05030101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9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2016년 : 원자력 30.0% / 석탄 39.6% / 가스 22.4% / 신재생 4.8%] 2017년 : 원자력 26.8% / 석탄 43.1% / 가스 22.8% / 신재생 5.6% 2018년 : 원자력 23.4% / 석탄 41.9% / 가스 26.8% / 신재생 6.2% 2019년 : 원자력 25.9% / 석탄 40.4% / 가스 25.6% / 신재생 6.5% 2020년 : 원자력 29.0% / 석탄 35.6% / 가스 26.4% / 신재생 6.6% 2021년 : 원자력 27.4% / 석탄 34.3% / 가스 29.2% / 신재생 7.5% [2022년 : 원자력 29.6% / 석탄 32.5% / 가스 27.5% / 신재생 9.0%] https://www.2050cnc.go.kr/flexer/view/BOARD_ATTACH?storageNo=17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10.18 2030년 : 원자력 23.9% / 석탄 21.8% / 가스 19.5% / [신재생 30.2%]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1242&menuLevel=2&menuNo=7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 2023.01.12 2030년 : 원자력 32.4% / 석탄 19.7% / 가스 22.9% / [신재생 21.6%] 2036년 : 원자력 34.6% / 석탄 14.4% / 가스 9.3% / [신재생 30.6%]
23/07/14 13:51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신재생은 두 배 가까이 뛰고 석탄은 7%, 가스는 5% 늘었네요 원자력 발전 비중은 그대로고요.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3/07/14 13:52
(수정됨) 일단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야기 하면 (이번 정권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다)
서두에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까지 부품 협력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링크 기사를 보니 TSMC, 삼성전자 둘다 RE100 달성이 2025년 내에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세운 RE100 달성 목표 시점이 2030년인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25년에 100%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2025년에 TSMC, 삼성전자 둘다 RE100 달성 못하면 애플은 파운드리 다른 곳에 맡길 순 있나요? 14nm 공정이 최신인 글로벌파운더리나 SMIC에 AP생산 맡기게요? 애플, 구글, 마소 재생에너지 비중가지고 갑질하는 거는 그냥 적당히 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하는건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달성 불가능한 요구사항까지 들어줄 순 없는 노릇이죠
23/07/14 14:27
(수정됨) 과세당하는 세금만큼 TSMC에서 올려서 비용 청구해도 애플이 그 돈 줘야 하는 상황이죠.
1자리 나노 공정 보유한 회사가 전세계에 TSMC, 삼성전자 둘만 있고 그 둘의 기술 격차도 꽤 있는 상황이라(인텔도 10nm 미만은 TSMC 위탁생산이죠) TSMC가 을질하면 애플도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갑질한다고 질러놨는데 막상 그게 자국기업 발목 잡을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기한을 뒤로 미룰 겁니다. 당장 유럽도 자국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현기, GM 등에게 털리니까 전기차 100% 달성 시점 은근슬쩍 2030년 이후로 미뤄 놓은게 현실이죠.
23/07/14 16:47
글세요.. 고객사의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는 규제를 적당히 거르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청의 비용부담은 하청의 부담으로 돌아오지요. RE100이 무서운건 지금은 빅테크가 주도하는 캠페인 수준처럼 보이지만, 추후에는 징벌적 성격을 띠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3/07/14 18:57
(수정됨) 고객사의 무리한 요구를 만족하는 다른 경쟁사가 있다면 거스르는게 불가능 하겠죠.
그런데 괜히 TSMC가 슈퍼 을이라는 소리를 듣는게 아닌게 nand flash나 dram의 경우 삼전, 하이닉스가 RE100을 만족 못시키면 마이크론, 키오시아, 웨스턴 디지털 등의 대체제가 존재합니다만 AP, CPU, GPU 등은 TSMC, 삼전 파운드리 빼면 생산 소화가 불가능 합니다. 점유율, 기술 부분에서 2위라는 삼전도 4nm 공정에서 수율+발열 문제로 스냅드래곤 8 gen 1 이후로 퀄컴 물량을 TSMC에 뺐겼고, 엔비디아 물량도 TSMC로 넘어가고 난 후 못찾아오고 있는 중인데 TSMC, 삼전까지 RE100 만족 못시켰을 때 거르면 어떻게 생산을 하려구요? TSMC, 삼전이 5nm 이하 생산 중인데 그다음 기술력이 10nm의 인텔, 14nm의 글로벌파운드리와SMIC입니다. 5nm, 10nm 하니까 기술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볼수 있지만 10nm는 애플 A11 시절에 생산하던 공정입니다.(지금은 A16) 벌써 6년전 공정이에요.
23/07/19 14:33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2/10/apple-calls-on-global-supply-chain-to-decarbonize-by-2030/
2030년까지 공급사들의 re100 달성을 요구한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지원도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력이 아니에요. 슈퍼 갑질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기후위기 피해는 여기 댓글쓰는 모든사람과 가족들까지 가는 건데, 그거 막자고 도전적으로 나서는 걸 갑질이라고 하긴….
23/07/14 13:54
'RE100을 반대한다'도 아니고 'RE100이 뭔지 들어본적도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와서 정부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중요한걸 들어보지도 못한 대통령' 이 되어 버리는 자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아마 끝까지 해당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밀고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7/14 17:20
전력업계에 종사하고 현재 대만에 거주중인 사람으로써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의 문제가 정치적 레토릭으로 너무 빠져서, 본질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조차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룰뿐이고 정책에 대한 비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주제 자체가 국민의 관심 조차 못받고 있고 우선순위 저 뒤로 밀려나있죠.
23/07/14 19:17
RE100은 아예 모르고, 원전 이야기하는데 고준위 방폐장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걱정이죠. 원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지..
23/07/14 19:44
규제 약화시켜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국가 만드신다 하셨는데
친환경발전 쪽 규제 약화시키고 팍팍 밀어주시면 안될까요… 우리가 뭐 미국 유럽이 정책 추진하면 그거 무시해버릴 수 있는 힘 가진 것도 아닌데 수출 증진시키고 잘 살려면 되도록이면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야죠 어쩌겠어요 ㅜㅜ
23/07/14 19:44
거의 기도메타로 무탄소전원 정책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미국이 2년전부터 풍력 태양광 설비가 중국보다도 더 늘리고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풍력은 거의 관련업계도 기대가 없는거 같고 태양광은 마녀사냥당하고 있죠.
23/07/15 01:59
요즘 날씨를 보고도 한국에서 태양열로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한국의 전기고로, 반도체 산업은 신재생 따위로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냥 원전 늘리는게 답이에요 한국은 그냥 지리 조건상 신재생을 못하는것에 가깝습니다. 관세 이전에 재생에너지의 단가부터가 안맞는다구요. 지금 에너지 단가도 비싸서 한전의 어마어마한 적자 분식회계로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너지 단가를 더 올리면 관세 걱정하기 전에 물건을 팔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할겁니다. 억지로 신재생 늘려봐야 전기먹는 하마들은 원자로 전기 쓰고 신재생의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을 메꾸는 비용은 국민들이 뒤집어 쓰는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23/07/19 14:29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은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 시키지 말자는 소리죠.
태양광으로 30~40퍼 충당하는 독일은 한국보다 고위도에요.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합니다. 에너지공단 오피셜로요. https://m.heraldeco.com/content/news_view.php?category=&pk=1583
23/07/15 13:56
(수정됨) 일반 원전이 re100 포함이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원전 올인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존 원전들은 RE100에 포함이 안되었죠.
re100기준 친환경원전은 완전히 새로지어야 하고. 기술적 허들이 너무 높아서 당장 내일부터 추진해도 완공하는데 한세월 걸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폐장 문제도 해결해야하고 해서 시간잡아먹을 일이 한두개가 아닌 상황입니다. 완공은 요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친환경 원전 완공전까지의 엄청 긴 기간을 어떻게 벼텨야 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수출이 막혀서 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은 뒤, 한참 뒤에서야 완공하면 그다음에 폭락한 나라 경제를 부활시키면 되는걸까요? 친환경 에너지가 비 효율적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 완경 전까지 구간을 버티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에너지를 확충 해야할 상황이 작금의 현실 이라는겁니다.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모른척한다고 RE100이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전생 시 적군이 코앞까지 처들어 온 상황이면 비싸기만하고 나쁘고 비효율적인 무기라도 마구 찍어내서 써야합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무기는 왜 만드나? 그런거 말고 훨씬 효율적이고 고성능인 첨단무기 만들어서 사용해!' 라고 외치고 있는게 지금 원전만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저러는거 까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책을 준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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