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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1 15:44
슬그머니 정보 흘렸는데 반응이 아직도 안좋으니 부인하는 거 같기도... 스티브 유 볼때마다 한국에서 제일 나쁜 죄는 괘씸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4/01/01 17:13
아직도 괘씸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긴 하네요.
출국할때 "본인은 병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하겠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겠다"라고 서약하고 출국한겁니다.
14/01/01 15:58
우리나라는 무언가 이상해요.. 알킬칼켈콜님처럼.. 저게더 중범죈데.. 막말로 뺑소니로 사체 유기한 사람도 나와서 웃으면서 방송활동 다하는데.. 병역기피자가 그것보다 중하다?? 그건 모르겠네요... 8살 아이를 뼈가 부러지도록 패도.. 무기가 나올까 말까한 나라... 무언가 법적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할까요?
14/01/01 16:08
불쌍하진 않고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진짜 다른 중요한거 족쳐야 할게 수두룩한데
어찌 저것만 참 칼같이 지키는지 어이없긴 하네요.
14/01/01 16:17
유승준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이지부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취업비자 주지 않는게 문제인가 생각해보시고요.
이 문제를 간혹 박주영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주영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것입니다. 그가 아스날에 입단해 입영을 10년간 연기하든간에요. 근데 유승준은 양자택일에서 미국 시민을 선택한 미국인입니다.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가 없죠. 취업비자를 대한민국에서 줘야 할 이유도 없고요.
14/01/01 16:10
유승준이 불쌍하다니요... 무슨 국외추방이 징역과 동급이라 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냥 국내에 영리활동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거 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영리활동을 한다거나, 유승준의 신병을 구속하기 위해 국제경찰과 협력하는... 그런식의 행위는 일체 없어요.
그리고 저 당시 유승준은 4급 받아 공익근무요원 복무행이였습니다. 것도 인사과에서 편의 봐줘서 6개월로 단축복무할 예정이였고요. 유승준은 이 파격적인 대우에도 거부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것이고, 그 이전에 각서까지 받은 병무청을 엿먹인 것이며, 그 이전까지 열혈남아 대한남아 건전남아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온 이미지가 열혈남아 대한남아 건전남아도 군대는 피할 수 있음 피해야 한다란 이미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한번 적지만 유승준은 대한민국에 올 수 있습니다. 비자 받아서요. 단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한 비자는 안나온다는 것이죠. 유승준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게 입국비잔 주겠지만 취업비잔 주지 않겠다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입국의 자유는 자국민의 권리지 외국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14/01/01 16:29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유씨가 공연 목적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로 판단된다”라며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국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현재 유승준의 영리적 목적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의 일시적 입국만을 허가하고 있다.]
위키 출처입니다. 더 정확한 기사나 정보를 찾아보겠지만 일단 이걸 참조하세요.
14/01/01 16:30
썰전에서도 말했듯 법적으로 딴지걸면 무조건 입국금지 해제됩니다.
다만 유승준의 목적은 한국에서도 연예인 활동을 하려고 하기때문에, 법적문제로 걸고넘어지면 가뜩이나 안좋은 이미지 더 안좋아질께 뻔하니까요. 만약 한국에서 조용히 거주할 목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욕먹고 소송걸고 한국에 자리잡고 살면되요
14/01/01 16:35
썰전에선 강용석 변호사가 단순하게 발언한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심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팬들이 진정을 넣어 인권위에까지 간 사안이고, 인권위에선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비자 안주는걸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상대로 소송을 걸어 비자를 획득한다고요?
14/01/01 16:33
정확히는 '입국 비자'를 받으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야 겠네요. 이게 '취업 비자'는 100% 안나오는게 맞고, '관광 비자'는 법무부 심의가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단 엄격하지만 '비자'를 받아야 하는건 외국인으로서 당연한것이죠.
14/01/01 16:10
너무 대놓고 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처음부터 시민권따는식으로 조용히 일을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됬을것 같은데.
군대 간다고 설레발 치고 뒤로는 디스크로 면제받을려고 하고 면제는 안되고 공익이 나왔고 병무청에서는 특혜로 활동까지 보장해줬는데 거기에 만족으로 못하고 시민권따러 보증인 세우고 해외로 나가버렸으니...
14/01/01 22:48
덧붙이자면 그 군대는 꼭 가겠다는 설레발을 한두번 친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건강한 이미지가 더해져 호감 이미지를 얻기도 했죠.
14/01/01 16:11
http://mirror.enha.kr/wiki/%EC%8A%A4%ED%8B%B0%EB%B8%8C%20%EC%9C%A0#s-3
제대로 법률 상의 절차를 밟아 해놓은 입국 금지 절차입니다. 감정 문제가 아니라.
14/01/01 16:14
유승준 관련해서 댓글 항상 달아왔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때 당시 정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달리는 불쌍하다, 쪼잔하다, 괘씸죄다 등과 같은 댓글이 더 많아 지네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든 정황 다 알고 다시는 거죠?;
14/01/01 16:14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 안간놈이 어디 유승준 혼자도 아니고 높은신 나랏님들 가족중 아들들을 다 족쳐보면 수두룩 하게 나올텐데...
14/01/01 16:16
저사람들은 1일에도 일을 합니까? 놀랍군요.
이 일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이라면 역시 어이없음이죠. 형평성은 완벽히 무시되고, 만만한 외국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외노자 차별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크크
14/01/01 16:18
더 중죄를 지은 연예인도 활동을 한다지만
외국인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법에서도 외국인에게 출국의 자유는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없다던데요.
14/01/01 16:18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2)
유승준은 괘씸죄의 피해자도 아니고 여론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자기손으로 병역법 위반, 외국인의 길을 택한건데 그게 왜 불쌍해야되나요. 이보다 더한 범죄자들은 그거대로 족쳐서 막을생각을 해야지 그걸 이유로 범법자 옹호하는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14/01/01 16:19
더 중범죄 저지른 사람도 멀쩡히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하다 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한 의무에선 도망가고, 아직까지 뭐 벌어먹을꺼 없을까 기웃거리는 사람이 이정도 징벌을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중범죄 저지른 사람들에게 더 합당한 법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14/01/01 16:24
이 의견이 맞지요.
더 중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들과 비교해서 명백한 범죄자를 불쌍하다고 느껴야 하나요?
14/01/01 16:25
시간이 워낙 오래지나니 다들 감정이 유들유들해지시는듯 다른 범법자와 비교하지말고
이거자체로 보면 불쌍한게아니죠~ ~는 어떻게 지내는데 쟨 왜 안되? 식이면 봐줘야될 사람 너무많죠
14/01/01 16:26
더 한 짓거리를 저지른 한국인인 연예인을 쳐내야하는 것이지..
군대 가기싫다고 국적포기한 외국인을 불쌍하게 여겨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선상에서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니죠 외국인이 중국에서 슈퍼스타로 인기를 누리며 살던... 빈민보다 더 못한 처지로 살아가던... 관심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군대가겠다고 온갖 퍼포먼스를 취하면서 뒤로는 국적포기 절차를 밟고 국적포기한 외국인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는 싫습니다.
14/01/01 16:29
더 심한죄 지은 사람도 있는데 왜 유승준한테만 물고 늘어지냐는 말을 할게 아니라,
그 더 심한죄 지은 사람들 처벌할 방법을 찾는게 순리죠. 저는 이 친구가 병역으로 사건 일으키기 전에 그 이미지에 깜빡 속아서 괜찮아했던 사람이라, 그 당시에 상당히 짜증났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어떤 연예 프로그램에서 미국까지 찾아가 인터뷰를 할때. "가고 싶은데 오해가 있었다, 오해를 풀고싶다." 라고 하다가. 리포터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민권 포기하고 군대에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갑자기 중언부언 딴소리에 말이 많아지더니.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군대를 갈수는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완벽히 인간으로서 스티브 유를 포기했고. 확실히하죠. 유승준이라는 한국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스티브 유 라는 미국인이 있을 뿐이지. 국민들의 병역 이행에 있어 어이없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외국인 한명 못들어오게 하는게 뭔 문제인가 싶군요.
14/01/01 16:39
'비자'받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게 왜 너무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외국인들도 다들 '비자' 받고 들어옵니다. '비자'심사 통과하라는게 너무한건 아니죠.
14/01/01 18:25
유승준은 당시 출국금지상태였습니다.
대부분 군대가기전에 남자들은 외국도주를 우려해서 출국심사를 위한 신원보증인이 필요할 정도니까요. 유승준은 병무청에 반드시 입국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며 각서를 남겼고, 병무청은 허가해주었지만, 그당시 출국하자마자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게 되었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차고넘칠정도로 문제가 있으며,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그당시 군장병들과 입영대상자 및 전역자들이 생각했을 배신삼, 장병들의 사기저하등을 우려하여 병무청에서는 입국금지를 행사한것이죠.
14/01/01 16:51
아래 댓글 달았습니다.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게 없습니다. 공소시효도 없고요. 애당초 한국인이 아닙니다.
14/01/01 16:33
매년 연초에 유승준 문제가 이슈가 되던데, 조금 불편하네요. 여론간보기는 그만하고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쟁송으로 다투라고 충고합니다.
병역면탈 목적 미국 국적 취득할 때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슬쩍슬쩍 간보다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는 모양새. 유승준씨가 의도하지 않은 이슈라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주변인물을 잘 건사했으면 합니다. 입국금지가 부당하고 그 기간이 가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한다면, 그가 한국에 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후 외국인으로서 유승준을 한국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나중 문제고요.
14/01/01 16:34
유승준씨가 한국에 그렇게 돌아오고싶으면, 그냥 법적으로 소송걸면 됩니다.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유승준씨는 한국에 돌아와서 "연예인" 활동을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즉 지금의 이미지에서 국가상대로 소송걸어서 한국에 들어와 연예인활동을 한다? 누가봐도 득될것없으니 그러는거지요. 본인이 조용히 한국와서 가게하나 차리고 운동하면서 놀겠다면 당장이라도 법적조치 취하면됩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니 계속 언플하는거죠.
14/01/01 16:39
유승준 관련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유승준이 뭐 국민감정 건드려서 입국금지 된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법 그대로 적용 한거죠...
입국시켜주자는거는 그냥 병역법을 바꾸자고 하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14/01/01 16:42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유승준이 병역이행 안하고 도망가서 무슨 벌을 받았나요?
뺑소니건 마약이건 도박이건 성범죄건 군기피건 다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고 나서 나온건데, 유승준은 애초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기엔 유승준 사건의 시계는 사건 이후 0 에 머물러있는 상황이죠. 정 한국활동을 하고 싶었으면 유승준이 진작 들어와서 처벌받았으면 되는겁니다. 보통은 처벌을 받고 시간이 지났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게 정상인데, 처벌도 안받고 그냥 시간지났으니 용서해달라는 경우는 듣도보도 못했네요. -_-;
14/01/01 16:49
약간 핀트가 안맞는게 유승준은 병역이행 안하고 도망간건 맞습니다만. 병역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 된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유승준은 병역법으로 불법을 저지른것도 없고, 그렇기에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유승준이 국내 못들어오는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 '국내에 해가 되는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유승준은 병역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 못들어오는것입니다.
14/01/01 17:07
'취업비자'만 얻을 수 있으면 한국에서 활동이 가능하죠. 법무부와 병무청이 승인하면 유승준이 '취업비자'발급 받아 한국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한국땅을 밟지 않아도 된다면 외국에서 엘범내서 한국에서 팔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인 유승준의 취업비자를 막고 입국비자를 엄격하게 심사하는거죠. 유승준이 한 행위 때문에요. '괘씸죄'라 불러도 할 말 없겠지만 적어도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건 괘씸죄 이전에 국가의 권리이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14/01/01 16:54
유승준 + 붐 + 세븐 + 상추 + KCM + 비 이렇게 해서 가짜사나이 만들면 대박날듯.. 꼼수와 비리로 군생활하는 모습을 생중계!! 높으신분들 참고하시라고 DVD 제작까지
14/01/01 17:09
옛날에 유승준 테이프 사서 늘어지게 들었던 사람인데...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할 건 없는 것 같네요. 뭐, 안그래도 해외에서 연예인 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내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이유도 없고요. 그냥 외국인답게 외국에서 잘 생활 하시길
14/01/01 17:30
유승준이 불쌍하다니....
전두환이 떵떵거리고 잘사는거랑 유승준이 입국 안되는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두가지는 별개의 사건이죠. 엄연한 범범자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뭐가 불쌍해요. 다 자업자득이죠. 유승준 핏줄만 한국인이지 엄연한 외국인입니다. 거기다 국방부 상대로 사기까지 쳤고요. 고려의 여지가 없죠. 외국인 외국에서 잘 살고 있을텐데 왜 걱정들을 하시는지 이해불가네요.
14/01/01 17:33
별로 불쌍할 것도 없는게.. 이 사람 국가기관까지 속여서 나간 후 외국인 시민권자가 되버린 바람에 범법행위(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획득)만 남고 처벌근거를 무효로 만든 거거든요.
이걸 다른 예시로 들어보자면 국가 기관 상대로 사기쳐서 몇 십억쯤 해먹고 외국으로 도주해 세탁해서 처벌회피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국내 들어온다고 하면 어서오세요 라고 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입국심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자기나라 국가기관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에게 쉽게 비자 내줄 나라는 없겠구요. 병역이 얽혀서 괘씸죄 같고 불쌍해보일 수 있지만 국내 취업 막은 것도 없었으면 병역회피하고도 아무 처벌도 없는.. 그야말로 '범죄 저지르고 아무일 없이 방송에 잘 나오더라' 목록에 한 명 추가되는 일이지요. 처벌에 대해서도 따지고보면 딱히 과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한국인 병역 기피자들은 40세될 때까지 무기한 공소시효 연장되거든요. 한국내에서 십몇년 범죄수배자 상태로 고통스럽게 도망쳐다니다 잡혀서 처벌받은 기피자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역법 쪽 처벌이 엄청 엄중하게 되어있는데 유승준씨는 외국인으로 편히 살고 있고 한국에 입국 못하는 것 뿐이니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하다 봐야겠지요.
14/01/01 19:03
사실 이걸 노린거죠. 당시 일본 공연 때문에 출국하게 된 건데 법조계 사람들이랑 상의 한 번 안해봤을까요. 니가 과거에 무슨 약속 했든 상관없이 미국인 되면 이걸로 너 처벌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입국 금지조치라니...
14/01/01 18:26
우리나라에 피해끼친 외국인 하나 못들어오게하겠다는데 그게 뭐 어떤가싶네요
미국같은 나라가 입국이 그렇게 까다로운거같이 그냥 그정도로 생각하면될듯
14/01/01 18:54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리죠.
뭐라뭐라 할 이유가 없는게, 스티브 유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14/01/01 19:06
이건뭐. 대통령이 직접 사면(?)시키고 불러들이는 경우 빼고는 방법이 없죠.
병무청입장에서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엿먹은 사건이기때문에.. 풀어줄 이유도 없고 풀어준다 하더라도........... 발생할 대한민국 정치적 사회적 지탄을 받아낼 병무청장도 없겠죠. 병무청장 한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데요;; 또 국방부에서도 뮁뮈??? 할거구요. 다른 병역기피자들과는 다르게 병무청, 국방부, 국군 관계자들께 건국이래 최대의 엿을 공식적으로 선사하고 출국하신 분이라.. 아마 죽을때까지; 안풀릴것같아요.
14/01/01 19:23
대한민국에서 병역법을 어긴 범죄자인데 이제 외국인이 되서 처벌을 못하니까 처벌 대신 입국을 금지하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권과도 관계 없는 문제이고요. 그냥 미국인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건데 왜 번번이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14/01/01 19:50
한국에서 의무를 다하기 싫다고 해서 국적 버리고 간 사람인데 굳이 들어오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입국금지가 무슨 대단한 처벌도 아니고.. 원래 미국에서 살던 사람 미국에서 계속 사는건데 안될 것도 없죠. 그냥 자기 돈벌이 아쉬우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 뿐.. 무슨 유승준이 한국에 대해서 대단한 애국심을 가진것도 아니고요. 처벌 수위 이야기 하시는데, 유승준은 미국사람이라 처벌도 안됩니다. 처벌도 아니고요. 그냥 한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기 싫어서 국적 버리고 간 사람이니 못들어오게 하는 것 뿐입니다.
14/01/01 21:56
시간이 약이긴 약이네요. 유승준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보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쫒기든 군대다녀온 연예인들도 잘 활동하고 있다' 는 팩트가 흔히 사용되는 유승준 쉴드죠. 그들이 죄에 비해 받은 벌이 경하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단지 유승준 국방부, 팬들 뒤통수 때리고 미국으로 도망간 행동이 중한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외 사람들 처벌의 경중여부와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들 죄가 그들이 받은 처벌보다 중하다면 그 사람들을 까야죠. 그럼 그들처럼 쫒겨서라도 다녀오시든가요.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미국에 숨어서 군대는 끝내 못가겠고, 활동해서 돈은 벌고 싶다? 왜 미련없이 떠난 미국이이 그토록 국내 활동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14/01/01 22:16
유승준이 불쌍하다는 얘기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어쩔수 없는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초한일인데 불쌍한 일인가 단순히 연예 활동이 막혔다는것만으로? 다 알고 나간거 아닌가요 정 뭐하면 38살먹고 이등병 들어가면되죠 까짓 2년 하다 나와서 활동해도 불쌍하다는사람들이 알아서 밥 먹여줄것같은데;
14/01/02 10:32
범법자 미국인한테 불쌍하다고 하는 분들 참 많네요..;;
원래는 법적 처벌을 해야하지만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인(외국인)이라서 처벌을 하지 못하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거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막말로 미국에서 죄를 지었는데 몰래 도망쳐서 한국와서 미국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고 미국 정부에 탄원서 넣고 하면 미국에서 아이쿠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고 받아줄까요?? 택도 없는소리죠 ㅡㅡ;; 순수하게 스티브유씨는 대한민국이라는 마켓에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거죠. 미국시민으로 다른 나라에서 돈 버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게 더 쉽다고 생각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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