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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19:48
영상 보니까 위헌법률심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터넷상에서 아청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면 본인에게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3/12/24 20:10
(수정됨) 법이 이상하면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하겠다고 행동하다 적발된 거라서요. 그리고 키드모 쟤 조지겠다고 들어간 고발만 5천건이 넘는다는데 메시지는 좋더라도 메신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직장인 비하한 커맨더 지코는 그렇게 까이는데 키드모는 아청법으로 처맞았았더니 열사가 되네요.
23/12/24 20:21
논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메신져가 열사인진 저는 잘 모르겠고, 본인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여론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어떤 점에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3/12/24 20:33
간단하게 말해서 키드모정도로 난리를 쳤으면 아청법으로 끝내준것만도 감사한거고 이런 자가 아청법 위헌신청 제소해봤자 역효과니 그냥 더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는게 더 낫단 소리입니다.
23/12/24 20:39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건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메신저가 저러면 담론이 잘못 흐를 가능성이 크긴 하죠. 그치만 죄없는 당당한 사람이 나서서 이 주제를 이슈화 해주지 않는 상황이니.. 그냥 나대지말라고 하는것도 맞나 잘 모르겠네요.
23/12/24 20:26
말도 안 되는 인간보다 말도 안 되는 법이 더 싫거든요.
지코인가 그 인간도 말도 안 되는 법에 당하면 전 똑같이 써먹을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덕분에 말도 안 되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건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저한테 피해 올 일 없이 실제 판례도 얻었고요.
23/12/24 19:16
근데 생각해보면 웃기긴하네요. 모쏠아다인데 성폭력방지교육이라니. 미국이나 유럽이었으면 돈 잘버는 모범시민이되었을수도 있지만 여긴 한국이니까...
23/12/24 19:28
검열이나 저런 법을 이용하여 자기 싫어하는 사람 혹은 단체를 공격하는는게 인터넷 풍조죠.. 결국 저런 목적 때문에 법적인 구속을 자청하는 사회라서 절대 인식이 바뀌거나 법이 바뀔리 없다 봅니다.
23/12/24 19:40
엄밀히 따지면 은교나 춘향던은 배우가 성인인 이상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아청법 제2조 제5호)에 걸리지 않죠.
23/12/25 09:17
법이론적으로야 가능하지만, 구성요건에 따르면 성인이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실무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23/12/25 00:21
반포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 일반화할 케이스인지는 의문이라서요. 성매매 여성도 특수케이스를 모르면 구속된 케이스가 있죠.
23/12/25 04:12
윗 댓글케 특수케이스를 '보면'인데 오타가 났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134183?sid=102 예컨데 성매매도 특수케이스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23/12/25 19:14
뭐가 구속의 원인이냐는 거죠. 성매매 여성이 특수하게 구속된 사례라고 하시려면 벌금 구류 과료까지 선고할 수 있고 성매매법상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는 성판매 여성의 죄질과 범정이 특수해서 구속된 사례를 들어야지, 그와 다른 훨씬 중대한 법, 예를 들면 법정형이 장기 3배이고 벌금형이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경합된 사례를 드는건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23/12/24 20:56
근데 유럽도 AI로 만든 아동포르노 단속에 들어간 거 보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논제는 서양에선 이미 한참전에 정리가 끝났다고 봅니다. 2d건 뭐건 간에 아동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이용한 성적 묘사는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고 한국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라서, 한국의 법이 미개하니 뭐니 하는 건 섣부른 결론인거 같아요.
23/12/24 22:44
딱 통매음 보는 느낌입니다. 때려맞는 것 자체는 솔찍히 한대 때릴 법이 있는게 선량한 시민으로선 좋긴한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23/12/25 06:37
대한민국은 미개한 국가라 불리기 부족함이 없죠. 공산권 국가와 비교해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거나 더 억압적인 부분이 많다는게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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