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01 13:03:48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대출 금리를 정부가 규제 할 수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 매우 무지해서 ㅠㅠ
궁금한걸 하나 여쭙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 기사도 보이고 전세는 단점이 많은 제도이다하면서
폐지 주장하시는분들도 많으시던데 사실 이 부분도 잘 모르긴하지만...

제가 궁금한건 대출쪽인데요..
대출 이자가 현재 되게 비싼걸로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큰 기업들이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라며
두 그룹을 같이 봐도 금리를 규제하는게 더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금리를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나요? 3%이상 금지라던지
또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5/01 13:18
수정 아이콘
제한 할수야 있겠죠.
그러면 대신 심사를 꼼꼼히 해서 안빌려주거나 신용 높은사람만 빌려주겠죠
23/05/01 13:24
수정 아이콘
보통 그렇게 상한선을 그어버리면
암시장이 발달합니다. 여기서는 사채가 되겠네요
김유라
23/05/01 13:51
수정 아이콘
음... 부족한 제 머리를 굴려본다면 이 정도 스노우볼이 예상 가능합니다.

- 은행은 자연스럽게 예대마진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인하 → 예금 자본 이탈 → 은행 와장창
- (타 국가가 지속적인 고금리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 → 시장금리는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는 유지되며 단기채와 장기채의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짐 → 채권 시장 와장창
- 채권 시장에서의 유출이 가속화될수록 원화 가치 하락 → 외환 시장 와장창

다만, 부동산 뉴스는 어그로가 많아서 "금리를 제한한다"는 뉘앙스는 어느 정도 걸러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더 안될거 같고, 곧 인하할거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거지, 정부가 개입해서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어거지로 금리폭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끽해봤자 세금 들이부어서 0.5% 정도 싸게 해줄 수는 있어도 크게는 낮추기 힘들어요. 남들 금리 인상할 때 혼자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튀르키예를 보면 매우 잘 나옵니다.
23/05/01 15:19
수정 아이콘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건
은행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쌩돈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금을 어딘가에서 조달(마찬가지로 대출을 해오는거죠)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자금을 가져오는 조달금리가 기준금리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국가가 국책은행과 별도로 대출이자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는 좀 극단적인 방향성이긴 합니다.
지난 정부 때처럼 주담대의 대상을 제한걸어버리던가, LTV의 한도를 정하는 식이긴 한데...
-안군-
23/05/01 15:23
수정 아이콘
할수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해줄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해서 고신용자에게만 대출해주는 식으로 자구책을 세우게 되겠죠.
수지짜응
23/05/01 15:51
수정 아이콘
할수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생각보다 금융권에 엄청 관대하더라구요?

최저가나 복지 이런데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금융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얻어가는 수익들에는 생각보다 무관심+관대한거 보고 놀랄때가 많습니다
하르피온
23/05/01 16:31
수정 아이콘
예금금리도 호통한번에 제한했는데
가능할거같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0406 [질문] 축구 var 관련 질문인데요. [5] 탈모인 베지터8192 23/05/01 8192
170405 [질문] 멸균우유 추천부탁드립니다 [3] 사이시옷7581 23/05/01 7581
170404 [질문] 캐드 건축 도면 보는법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4] 망고치즈케이크6266 23/05/01 6266
170403 [질문] 스벅 1+1 쿠폰 가져가실분있나요? [3] 핸드레이크6261 23/05/01 6261
170401 [질문] 사이버펑크 2077 조니 나와서 이블린 찾는 것까지 했습니다. [11] 그때가언제라도7942 23/05/01 7942
170400 [질문] 삼촌께 드리는 선물 질문입니다 [1] rDc665974 23/05/01 5974
170399 [질문] 점 빼고 난 뒤 질문입니다. [4] 대출 30년7271 23/05/01 7271
170398 [질문] 엑셀 모르는 걸 1:1로 물어볼만한 플랫폼 있을까요? [22] 고요7567 23/05/01 7567
170397 [질문] 대출 금리를 정부가 규제 할 수 있나요?? [7] 레너블7508 23/05/01 7508
170395 [질문] 이사 할 때 도시가스 전출신고 후 가스사용 [3] 카시야스7157 23/05/01 7157
170394 [질문]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5] 찬양자6791 23/05/01 6791
170393 [질문] 신장암 진료 받았는데 교수의견이 너무나 달라서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24] 바알키리10376 23/05/01 10376
170392 [질문] 스토리 위주로 재밌게 즐길수 있는 모바일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9] 히스조커9196 23/05/01 9196
170391 [질문] 행사내빈 이름 소개 자막 질문입니다.(영어 영작) [3] 넙이아니7347 23/05/01 7347
170390 [질문] 골프 드라이버 추천부탁요! [4] 싸구려신사8269 23/05/01 8269
170389 [질문] 디아4 144hz 의미가 정말 없나요? [14] 분당선9230 23/05/01 9230
170388 [질문] 지금 컴퓨터 살 시기 괜찮나요? [7] Jurgen Klopp8265 23/04/30 8265
170387 [질문] 오래된 만화책을 넣기 좋은 박스가 있을까요? [3] 한쓰우와와7620 23/04/30 7620
170386 [질문] i5-12400 내장으로 4k 60hz 듀얼모니터 가능한가요? [10] 덴드로븀7428 23/04/30 7428
170385 [질문] 종합건강검진 처음 받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6] 독각5659 23/04/30 5659
170384 [질문] 혜화역인근 맛집추천부탁드립니다 [8] 리버스시어링6672 23/04/30 6672
170383 [질문] 태국 가족여행, 부모님, 아이들 여행 질문드립니다 [8] ComeAgain6159 23/04/30 6159
170382 [질문] 사운드바 추천 부탁드립니다. [8] 삭제됨8389 23/04/30 838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