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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13:11
대체율 올리는 건 미친짓이죠...
그래도 부담률은 하루라도 빨리 올려야됩니다. 모수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하기 전에 해야 그나마 낫지 다 은퇴하시면 이젠 올려봤자 답이 없어요...
25/02/20 13:14
저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책이라는게 이상적으로 미리 준비하면서 흘러가지 않더군요.
차량처럼 소모품 미리 갈아주고 정비도 때 맞춰서 하고 그런게 아니라 차가 연기나면 그 부분 땜질하고 여기 퍼질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또 수리하고 결국 직면해야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5/02/20 13:53
(수정됨) 표가 더 많은 연령대의 인구..
현재 유력 정치인들의 예상수명.. 정치적인 이유를 빼기 어렵습니다 젊은사람을 빨아서 일단 표 많은 곳으로 보내는거죠 사실 이거로 폭동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2/20 14:07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연령대별 인구구조] <2024년 -> 2034년> 10대미만 6.2% -> 4.8% -1.37% (감소) 10대 8.8% -> 6.3% -2.48% (감소) 20대 12.3% -> 9.6% -2.68 % (감소) 30대 13.4% -> 12.8% -0.55 % (감소) 40대 15.2% -> 13.5% -1.67 % (감소) 50대 16.8% -> 15.4% -1.45 % (감소) 60대 14.9% -> 16.6% 1.64 % (증가) 70대 7.8% -> 13.8% 6.02 % (증가) 80대 이상 4.6% -> 7.2% 2.55 % (증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죠.
25/02/20 14:31
공무원 등 직역연금이 18%에 소득대체율 61.2%라고 하는데, 갑자기 13%로 올릴거면 소득대체율도 그에 준하게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네요.
25/02/20 14:34
소득대체율 안올리면 국민연금 인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으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개선이래봤자 현행 인구구조 하에서는 답이 없으니 어떻게든 땜질하는것 밖에는
25/02/20 14:35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세금만 내는 위치에서는 돈도 없다면서 왜 올리지 싶은데,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여서 사회안전망 확충 개념으로 생각하긴 해야돼요 전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44%, 45%는 너무 높고 OECD 평균이라는 42%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42%로 알고 있는데(2028년까지 40%로 점진적 하향) 여기서 더 하향하지 않으면 되는데...결론이 어찌 될런지
25/02/20 14:42
이미 한참 오래전에 9% -> 15%까지 올리기로 한 걸 다섯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지지율 떨어지기 싫으니까 다들 손놓고 방관한 결과죠.
물론 이렇게까지 빨리 출산율이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할 결과가 거대한 똥이 되어 돌아왔죠. 그 뒷치닥거리는 젊은세대 - 특히 현재 어린이들, 학생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죠.
25/02/20 17:31
옵션 줄 리가 없습니다. 빨아먹을 먹이가 있는데 왜 놓아 주나요. 이미 30년 납부 후 낸 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탈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02/20 16:18
뭐 전체 구조를 보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장삼이사들은 좋아하겠죠.. 그들에게서 표 빨아먹으려고 추진하는 걸 테고요
25/02/20 18:12
근본적으로 연금의 수명이 걱정된다면
현재 나가는 돈을 줄이는거 아니면 답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년대 60년대생은 낸 돈의 몇배를 타가는게 확정되어 있어서..
25/02/21 12:56
마음같으면 그냥 천천히 소급해서 줘도 되니까 앞으로라도 안내게 지금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받는 세대들 문제도 크고 현실가능성 없는건 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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