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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8 16:14:44
Name 한국화약주식회사
Link #1 동아일보
Link #2 http://news.donga.com/Top/3/05/20190218/94175194/1
Subject [스포츠] 법원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 원작자 인격침해 안해”
https://pgr21.net./spoent/33606 삭게로!
2017년부터 불거졌던 응원가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1차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1심이지만 법원이 구단측 편을 들어줬고, 당분간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심까지 확정되면 과거처럼 대중가요를 응원가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저작권이야 이미 합의하에 지불하고 있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저작인격권인데 이 것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으니까요.


지금도 각 팀의 주요 응원가들이 봉인되고 있고, 자작곡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곡들로 대체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 불려졌던 응원가들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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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해시 아이콘
19/02/18 16:24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되나요? 크크크크
원작자가 개사 싫다면 쓰지 말아야지
bifrost
해시 아이콘
19/02/18 17:39
수정 아이콘
쓰지 않는 문제 여부를 떠나
맘대로 개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목만 보셨나봐요
홍승식
해시 아이콘
19/02/18 18:18
수정 아이콘
개사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청구한거죠.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창작물을 사용하는 비용이구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2차 창작은 불법이죠.
저작권료를 준다고 무조건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signature
해시 아이콘
19/02/18 16:37
수정 아이콘
흐음...
한박
해시 아이콘
19/02/18 16:41
수정 아이콘
개사가 싫다면 쓰지 말라고 하면 될텐데... 소송까지 걸만큼 개사한 가사가 이상한가요?
1perlson
해시 아이콘
19/02/18 16:42
수정 아이콘
저러건 뭔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 고도의 빡침으로 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휴먼히읗체
해시 아이콘
19/02/18 16:51
수정 아이콘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상도 해달라는게 논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타카이
해시 아이콘
19/02/18 17:13
수정 아이콘
관련 사태 정리글이 꺼무위키에 있길래 읽어봤는데
음원 개별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가사를 개사하거나 편곡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없이 개사, 편곡하여 응원가로 쓰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네요(저작인격권)
그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을테고 내 곡의 편곡은 안돼!하는 것도 있을테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야!도 있을 수...?
Rorschach
해시 아이콘
19/02/18 19: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 안 해" 랑 "원작자의 인격침해 안 해" 는 말이 좀 다르지않나요?
쟁글
해시 아이콘
19/02/18 19:48
수정 아이콘
2차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없으면 안되는데 법 판결이 왜 그러나요.
홍준표
해시 아이콘
19/02/18 20:45
수정 아이콘
삼성 법무팀이잖습니까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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