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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 18:17
사실심 선고시 법정구속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판결이 확정돠면 형집행을 하는데 현재 1심판결이 항소기간이므로 불구속 상태는 가능합니다.
19/10/08 15:53
만약 천만원 훔쳤으면 똑같이 4년받았을듯..
혹시 하고 검색해보니.. https://www.yna.co.kr/view/AKR20150813198400004
19/10/08 16:19
경제범이나 사기범 잡는것은 기회비용으로써 철저하게 손해를 안겨주는게 정답이라고하는데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기범죄가 많은거겠죠.
19/10/08 17:07
왜 사기에 관대할까요. 살인은 1명이 죽지만, 사기는 온 가족을 평생 가난에 허덕이게 만들고, 그 대를 이을 자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법조인분들이 법공부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사기로 충당하신 모양이군요.
19/10/08 21:33
판례 때문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기 경제사범을 엄벌할수 있을까요
저희집도 제가 어릴때 사기피해를 당해서 저 분함을 조금 압니다 정말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벌이 너무 관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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