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05 01:18
(수정됨) 아마 소송비용부담비율이 원고들 7:3 피고로 정해졌을 건데 이 추측을 사실이라 가정하고
(청구금액의 대략 27% 인용, 73% 기각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는 경우 소액사건에 흔한 정도의 정액보수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계산결과 및 대략적인 산출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 모두 변호사 미선임 : 원고들이 피고에게 47,310원(인당 23,65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 157,700원 전부 원고가 지출한 가운데, 피고가 부담해야 할 47,310원 청구) 2. 원고들만 변호사 선임 : 원고들이 피고에게 137,310원(인당 68,65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이 457,700원이 되는 외에 모두 1.과 동일. 변호사보수가 60만원이 아닌 이유는 대법원 00마5563 전합 결정 참조.) 3. 피고만 변호사 선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162,690원(인당 81,64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 457,700원 중 원고가 157,700원, 피고가 300,000원 지출한 가운데, 소송총비용 중 피고가 부담할 금액은 137,310원에 그쳐야 하므로, 초과분인 162,690원 청구) 4. 쌍방 모두 변호사 선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72,690원(인당 36,345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총비용 757,700원 중 원고가 457,700원, 피고가 300,000원 지출한 가운데 소송총비용 중 피고가 부담할 금액은 227,310원에 그쳐야 하므로, 초과분인 72,690원 청구)
20/02/04 20:30
이걸 근거로 다른 분들도 소송 걸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인단도 그런걸 기대하고 진행하는(단건은 “승소”만 노린다. 이후 대규모 소송으로 수익을 낸다) 그런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