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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19:23
형평성 얘기는 어이없군요.
꼭 지 잘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나만 잘못했어? 왜 나한테만 이래? 남들 하는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잡아가고 나한테만 이러냐고?' 어디서 많이 본 레파토리인데
20/10/13 19:36
해당내용은 절차상 문제로 승소한거라 이번에 발급 거부는 그절차를 지켜서 거부한거라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걸로..
이번에 소송은 비자발급 거부가 합당한지 따지겠네요
20/10/13 19:50
어차피 주권국이라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자체를 소송할수는 없습니다. 이건 비자발급을 왜 안해주냐의 문제기는 한데 비자를 내어준다하더라도 입국시에 입국금지를 해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사실 스티븐유라서 이렇게까지라도 답이 나오는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20/10/13 20:11
뭘 승소했는지 모르고 암튼 승소했음 이러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암튼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면 되니까
20/10/14 10:01
그 판결이 그 판결이 아니니까 빡칠만하다고 이해가 안된다는거죠.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빡치는거야 지 맘대로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빡치셨을거고 크크크
20/10/14 11:23
제가 짧게알기론
스티브유씨가 승소한 건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신청을 안받안준것에 대한건입니다. 정식 발급신청 받아주고 정식절차 받아서 발급거절하면 되는것..
20/10/13 20:39
아니요. 병무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출국까지 자유롭게 해준 사람이 국적 말소해서 병역기피 한경우가 없죠. 그래서 논리가 안맞습니다.
20/10/13 20:47
대법원은 비자 발급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게 아닙니다. 절차없이 거부하지 말란거였죠. 논리 따지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틀려 있어요 저글은.
20/10/13 19:34
(수정됨) 스티브 유씨.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허가를 내주는 건 철저히 법무부의 재량판단의 영역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마약전과가 있으면 입국금지를 먹여서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주니어는 일본을 가지 못하죠. 미국도 리턴비행기티켓없는 상태로 심사를 받으면 입국거부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본으로 간다는 약속을 병무청과 한 상태로 출국해서 그대로 미국으로 도피해 병역의무를 저버린 미국인이며, 당신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법무부 재량판단으로 입국 거부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이 아니에요. 스티브 유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국적의 미국인이죠.
20/10/13 19:43
어차피 거부하는거야 해당 국가 마음이니.....이승철도 독도관련 노래 불렀다고 일본에서 입국 거부당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건은 오히려 국민 여론으로 하면 그나마 싸워볼 여지가 있는데 주무부서가 오히려 여론 이상으로 강경해서 정말 쉽지 않을겁니다. 국민 여론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의견도 없진 않은데(그런 의견 냈다고 다구리 맞는 분위기도 아니고) 병무청은 거의 20년 가까이 '응 꺼져'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20/10/13 19:48
여기서 물러나면 병역면탈자를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해서 정말 본보기로 조지는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본보기.......
20/10/13 20:17
법을 어긴 범죄자 잡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기에 이것만한게 없죠.
적어도 연예인이라면 외국 국적 가지고 장난칠 생각말고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자원입대라도 하는게 유승준 이후 상례가 된거니까요
20/10/13 19:36
한글로 잘 썼는데 정작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하는가에 대한 한국인들만의 감각?감성?처세술?은 잘 모르는 느낌. 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에도 대중적 호소력은 크지 않을듯.
20/10/13 19:38
아직도 막는건 좀 유치하긴 해요
그건 그거고 이 아저씨도 저기 의대생들하고 같이 손붙잡고 빨간분들에게 여론을 다루는 법 특강 좀 받고오셔야할듯
20/10/13 19:47
어디서 봤는데 이번에 입국 거부 당하면서 유승준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펼쳤다가 변호인측에서 오히려 '끝까지 가보자'라고 설득했다는데, 아마 저 글도 변호인이 상당히 손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20/10/14 01:27
(수정됨) 들어와서 방송이나 연예계활동안한다는 말은 절대안하죠. 진짜 한국땅밣고 싶은게 목적이면 들어와서 겅제적이득안취한다고 약속하고 그럼 여론도 괜찮아질텐데 그걸안하는거보면 목적은 뻔합니다. 사람들은 티비에서 스티브유얼굴보기싫고 돈벌어가는게 꼴보기싫은거니깐요
20/10/13 19:44
미국인은 최대 90일까지는 비자없이 한국체류가 가능하고 장기체류시에만 비자가 필요한데..
솔직히 한국정서때문에 100년지나도 한국입국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본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 못했으면 감당해야죠. 법원의 금지여부를 떠나 병역에 대한 모범사례 1호로 상징적인 사건이기때문에 절대 이 떡밥을 놓진않을겁니다.
20/10/13 19:47
진짜 부자유 그 자체네요. 얼마 전에 유머 게시판에서 100억 받고 평생 어느 지역에서만 살기 vs 그냥 살기 이런 거 봤었는데
0원 받고 평생 한국 입국 못 하기(...)를 실현함.
20/10/13 20:50
그렇지요 크크 남들처럼 떳떳하게 입대했으면 당연히 특별대우 받고 계속 톱스타에 부대 에이스 역할도 잘했을 거 같고 스타일상 마음먹고 군생활하면 체질에 잘 맞고 엄청 잘했을 거 같은데 배신하고 영원한 오명에 평생 한국 입국 못 하기 선택한 사람이 있다??!
20/10/13 19:53
제가 몇해전부터 스티븐유 이슈될때마다 남기는 댓글일텐데
병역면탈을 위해서 국적포기하고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검머외 다 추방하면 스티븐유도 할말 없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자꾸 물고들어지는거죠.. 왜 추방이 안될까요? 끌끌끌..
20/10/13 20:24
법이 외국인에겐 입국할 권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건 만국 공통사항이에요.
자국민이 아닌한 누구를 입국시킬지는 철저하게 국가 마음입니다.
20/10/13 20:38
외국 자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국심사원 맘대로입니다. 걍 자기 기분나쁘다고 아무 이유 없이 입국거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류 다 챙겨가도 질문에 제대로 답변못한다고 입국 거부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후진국은 뇌물 안주면 안통과시켜준다던가도 있고..
20/10/13 20:44
심지어 적법한 비자가 있어도 입국금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말이죠. 비자는 입국허가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주재하는 상대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입국추천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실제로도 종종 발생합니다.
20/10/14 11:37
몇년전에 페이퍼 플리즈 라는 인디게임이 조금 유행한적이 있지요.
게임에 주인공이 하는일이 입국심사입니다. 해당 게임의 팁은 조금만 이상하면 입구거부하는게 좋다.. 이지요. 현실로 돌아와 인천공항 입국심사자시라면, 그 앞에 스티브유씨가 있다면, 입국허가/거절 뭘 찍어야 할까요?
20/10/13 19:58
군대 안 간 문제 이전에 대국민 사기극을 친 게 크죠. 군대를 가네마네는 후자이죠. 그게 중심이었다면 병역 회피한 그 유명 연예인들 전부 사라졌어야죠.
20/10/13 20:10
외국인 입국금지 시키는건 사실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어떤 외국인을 받아주냐 마냐 하는건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20/10/14 00:03
여기서 입국금지는 처벌에 해당하는게 아니죠~
단지 주권국가의 주권 행사에 불과하죠~ 진짜로 조져질려면 유씨가 한국에서 병역법 때문에 감옥가거나 그러는걸 말할텐데... 해외에 있는 미국인을 한국법으로 조질 방법이........ 결론: 유씨는 전혀 병역법에 의거해서 처벌 받은 적이 없음..... 단지 한국에서 입국 금지 당한 외국인 1명일 뿐....
20/10/13 20:21
(수정됨) 어떤 외국인을 받아주냐 마냐는 집주인이 손님 받아주냐 마냐 결정하는 것처럼 법의 영역아 아닙니다. 집주인이 맘에 안드는 손님을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국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개인에 비해 훨씬 체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손님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긴하나,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에서 정한거고 주권국에 마음에 들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의 정딩한 권리 행사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 다니다 보면 개인도 생각지도 못한 사유로 입국 거부 당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 때문에 이런일 자체가 특정인 편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 안 받아주겠다는데 뭘 자꾸 질척대냐요.
20/10/13 20:25
스티브유 보다 더 악질인 병역기피자도 많긴 한데 형평성
으로 따지긴 그렇고 자기 자신한테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만 하다 생각 합니다.
20/10/13 20:29
일반 남성들은 별로 관심도 없을걸요.
애초에 있는 집 자식들이 안걸렸다 뿐이지 빠지는거 다 알고 있고, 운이 좋게(?) 입대해도 좋은대로 배치받는건 다들 알잖아요. 제 생각은 스티븐유가 입만 안털고 조용히 안갔으면 '아 안갈줄 알았다' 이랬을건데, 입을 털어서 문제였죠.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 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할때마다 국방부 유튜브 삽질보는것 같아서 낯이 간지럽긴합니다. 신성한 가치를 수행하는데 내부 부조리, 외부 인식은 개판이죠.
20/10/13 20:33
(수정됨) 그냥 병무청의 상투적인 표현이고 입을 털어서 어그로를 거하게 끈게 지금까지 못 들어오는 원인이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남성 인플루언서에게 병역문제만큼 어그로 끌리기 좋은 사안이 없고 이 병역 문제의 선구자 격인 사람이니까요.
20/10/13 20:38
유승준 입국해서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힌다는 말은 그냥 언론플레이고 사실상 감정적인 대응이죠.
그냥 유승준이 싫어진겁니다. 유승준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는데 엿먹이니까 그럼 넌 더 빅엿먹어 수준.. 사실상 초딩싸움..
20/10/13 23:39
근데.. 그 당시에 스티븐사태를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배신감 가지고 있을걸요 ;;
당시에 병역관련해서 피해본 사람들도 꽤 많았었고요. '좋은 이미지'가 지나치게 높아져있던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 기대감이 배신감으로 뒤바뀐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언론플레이 안하는걸로 조용히 넘어갈 위치는 아니었죠;; 지금 군대가는 청년들이라면 모를까, 그 사태를 본 사람들은 아직도 관심 많이 가지는 주제입니다.
20/10/13 20:33
병무청이 무슨 정의감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통수맞은것도 있고 워낙 상징적인 일이라 허용해주면 불공정한 징병제 얘기가 다시 이슈될테니 틀어막는거 뿐이죠. 그렇게 정의로운 집단이었으면 일처리를 그따구로 할리가
20/10/13 20:35
(수정됨) 병무청이 거하게 스티브유를 밀어주고 편의봐주다가 당했기 때문에. 절대 봐줄리 없을겁니다,,
다른 연예인이나 검머외랑 다릅니다.. 오늘 병무청장이 이야기 하더군요, 해외출국도 허용해줬는데 미국으로 가버린 외국인이라고
20/10/13 20:37
일개 개인에게 국가가 과도한 지원을 해준걸 일개 개인이 뒤통수 때렸는걸오
일반인은 그런 지원도 못받고 저런 금지령도 받을 일이 없어요 일개 개인은 나같은 사람이지 크크
20/10/13 20:42
사실 병역은 강제로 끌려가서 2년간 짱박는 일이라서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끝나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되면 애국심과 같은 의무감은 줄어들고 근본적인 의문만이 남겠죠. 그런 상황에서 요란하게 병역기피를 저질러버렸으니 일벌백계하지 않고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다수의 반발을 막아낼 수 없었을겁니다. 지금도 병역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준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들어와서 세탁이라도 시도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20/10/13 21:14
'합법'이냐 아니냐는 사실 나올 문제가 아니죠. '출입국관리법 제11조'라는 근거가 있으니. 주권국가가 외국인 입국을 막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관할 관청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렵니다.
20/10/13 23:56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거????? 그럼 자국내 이주라서 문제 없음....크크크크 뭐 스티브유씨는 이번 생은 글렀죠~
20/10/13 21:16
어머니 친구분이 병무청에서 일하시는데..
병무청 직원들이 느낀 배신감이랄까 그런게 있나보더군요.. 국민들 보다 병무청이 스티븐 유를 더 싫어할 꺼에요
20/10/13 22:49
그 연간 4천명 중에 자기처럼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부와 명성을 누린사람이 누가 있으며,
떠들석하게 빅엿을 먹이고 일본에서 탈주한 사람은 몇명이나 있을까.. 유리할때는 특권 누리다가, 불리하니까 동일선상에 놔달라 이건 설득력이 없지..
20/10/13 23:10
사실 유승준'만' 입국못하게 하는데에 어떤 합리적 논리가 있는건 아니긴합니다. 국민감정이 크게 고려되고있는것도 맞고요. 근데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원래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는 '주권국의 마음'인것도 맞아서, 뭐라 할말없긴하지요.
그건그렇다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순 입국 정도는 그냥 이제 괜찮지않나 싶긴해요. 물론 한국에서 돈버는꼴은 보기싫으니 취업비자 내주는건 절대 반대지만, 며칠 들어와서 돈쓰면서 있다가 가든말든 뭐...
20/10/14 15:50
유승준관련 소식들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게 유승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들어오는건 문제 없다 단지 취업비자나 해외교포관련 비자발급을 거부하는거다 라도군요. 그러므로 단순 한국오는건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압니다.
20/10/14 16:03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https://pgr21.net../freedom/88386 자게에 이 글 본문과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 글 본문의 유씨 글만 봐도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는건'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얘기죠. 현재 유승준은 대한민국에 '단 하루도 머무를 수 없는', 입국 자체가 금지되어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20/10/13 23:35
스티브 유에게만 특히 가혹한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입국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그만큼 당대에 스티브가 누렸던 인기와 이미지는 대단하기도 했었고요. 전에 회사 막내가, 대체 쟤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고 물을때 뭐라 대답해야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성기 이승기의 이미지 이상이었고, 국민호감이라는 이미지에서는 유재석과도 비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 (당시 그를 수식하던 '아름다운 청년'이란 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정도였죠) 그 모든것이 완전히 배신당한거라서,그 배신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없죠. 병역 관련해서 피해본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 병무청같은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배신감이 여전히 기억나실거고요. 한 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전형적인 예시인거죠 뭐..
20/10/14 02:33
퇴근 후 영리 활동도 가능하다는 조건이면 개꿀하면서 받았어야 되는데, 거의 10억 받기 vs 고자 되기급 밸런스에서 후자를 택해버린...
20/10/14 00:37
솔직히 풀어줘도 되는데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 미국 들어갈때 비자 거부 당하면 이유도 모르고 얄짤없죠. 외국인을 입국시킬지 말지는 그 나라 고유권한이라 한번 찍혀서 평생 입국 금지 당해도 뭐라고 못합니다. 한 국가의 시민권이라는게 그토록 중요하고 파워가 있는 건데 스티브씨는 너무 쉽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택한 거죠.
20/10/14 02:28
병무청을 상대로 통수를 쳤는데 들어오게 하는게 더 이상하죠. 몰래몰래 하는 놈들도 걸러야 되지만 걔네를 못거른다고 저 양반을 들여보내주는 건 더 말이 안되는 겁니다.
20/10/14 09:47
병무청 직원이 출국 전에 보증까지 서고 스티브유가 안 돌아와서 불이익받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병무청에서 적대감(?)같은 걸 가질만 해 보여요
20/10/14 10:07
스티븐유를 들인다면 그 정부나 병무청에 득될게 있나요?
괜히 욕이나 직싸게 먹겠죠. 저 외국인은 멍청한게 주기적으로 지가 막 관심을 끌어서 남자들이 잊을만하면 기억나서 빡치게 만들어요 크크크
20/10/14 10:43
싫은 소리 댓글에 비꼬고 있는 인성 수준이죠.
예전에 즙짜는 똥꼬쇼에다가 자기는 군대 가고 싶어서 문의 했는데 불가하다고 했다가 병무청이 스티브한테 문의 온 적 없다고 거짓이 뽀록나기도 했고요.
20/10/14 13:41
형평성은 무슨 크크크 그때 얼마나 병무청에서 보증서가면서 해외공연 같은 편의 봐준게 얼만데 뒤통수 때리고 날랐으면서 크크크
전 병무청이 괘씸죄 적용해서 평생 입국 거부해도 응원하렵니다. 남의 뒤통수 후려갈길땐 각오 하고 때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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