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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11:58
성매매방지법 상 ‘매매’ 양측이 모두 성범죄자 아닌가요. 강요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성을 팔았다는걸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안될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제도가 허술하진 않아요.
20/12/13 20:12
북유럽이 수요만 강하게 단속하는 나라인데 실제로 북유럽이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EU 중에서도 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북유럽 사람들이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빠져나갈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성들이 굳이 성매매로 가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갖가지 사회 시스템이 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의 성매매 제도 때문에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이다라고 바로 연결짓는데는 무리가 있을 순 있죠.
한국의 페미니스트 진영 내에서도 북유럽식으로 구매자만 강하게 단속하자는 주장도 있고, 소수지만 합법화론자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제도는 성 구매자, 판매자 양쪽을 다 처벌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말씀하신대로 '여자들은 처벌 안받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구매자 판매자 모두를 엄벌하는 제도는 동아시아나 동구권에는 많지만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만 해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정 지역만 합법화해서 거기서는 뭘 해도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성매매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20/12/12 09:40
버닝썬 자체가 흐지부지되어버렸는데 제대로 처벌 될 일 없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저따위인 거 보니 나라가 썩을대로 썩었네요
20/12/12 14:30
PGR에서도 여당이랑 정권 엮이기 시작하니 버닝썬 별 거 아니라는 사람들 많았는데 진짜 별 게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라도 꼭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2/12 11:59
변호사가 성관계는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매매인지 아닌지가 핵심이겠군요. 승리가 범죄자인건 사실이지만 성관계 자체는 범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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