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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11:52
21/03/30 12:32
박수홍 인감이랑 신분증 사본이랑 이런거 다들고 다 법인 에다가 돈 쌓아뒀다가 지분이구 이사회고 다 자기앞으로 돌려놓으면 .. 사실 상법상 위법한게 없겠죠.
21/03/30 13:05
교과서에서나 나오던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적용되는 사례겠네요. 말씀대로 상법 조문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판례에서는 민법2조를 그 근거로 역적용을 긍정한 적 있습니다. 어찌됐든 긴 싸움이 되겠네요.
21/03/30 13:05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인실을 원해도 박수홍 본인이 고소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긴 하죠.
그리고 고소한다고 한들, 박수홍 형이 몰래 빼돌렸다고 해도 박수홍 인감/신분증/위임장 이런것들로 했을테니 법정에선 박수홍에게 다 돌려주라고 판결내리기도 힘들어질테구요...ㅜㅜ
21/03/30 13:13
와... 정말 생판 남도 아니고 함께 자란 동생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쓰레기들이 전부 미국으로 도망가니 미국 한인 사회가 개판인 거겠죠. 그 안에서도 다들 서로 등쳐먹고 사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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