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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 09:33
그래서인지 그알에 자문하시는 전문가들도 형량만 채웠다고 석방시키지 말고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1/07/09 10:49
근데 저런 강도 강간등을 저지른 범죄자는, 변할지 안변할지 모르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석방을 안시키고 격리시키는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단순 절도범도 아니고..
21/07/09 19:19
그걸 정확하게 일도양단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살인자면 몰라도 살인보다 낮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은 사람을 사람 취급 안하겠다는건데, 언제든 이상한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21/07/09 19:23
정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범죄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지만 부작용이 많을것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미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하소 만기출소 등으로 사회에 다시 풀어놓는 경우는 재범확률이 있다는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21/07/09 19:26
그래도 우리 법 체계가 강력범죄자에 대해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만 사는 입장에서는 비교평가가 의미가 없으니 더 불안하게 느끼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21/07/09 19:44
저도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건지 실제로 그런일이 많이들 일어나는건지 잘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건 큰 의미가 없어보이고, 오로지 과거의 한국과 현재, 현재의 한국과 미래의 한국을 비교해서 계속 낮춰가는것이 제일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싸이코같은사람들이긴 해서 예로들기 적절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는 명확히 존재하니까요 - 범죄자의 재범률에 대한 이슈가 많은 점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7/01/34FRY5S26NCUFJVGPOISLV3OZ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 인정받는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저항하기도 어려운 점 (과하게 방어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과하게 방어하는 행위를 정말 방어의도만 가졌다고 볼수 있는가 등등 애매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정작 방어행위를 해야하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점) 특히 재범률을 잡지 못하는 이상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건 그냥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다시 풀어놓는다는건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건가 싶네요.
21/07/09 15:43
총기소지를 허가하면 총기 소유할 확률도 범죄자들이 높고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확률도 범죄자들이 높을테니 치안상황이 좋은 한국에서는 총기규제를 강화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21/07/09 23:56
부인은 살아 있었잖아요. 남편 죽고 총 맞은 거니까 남편 총 맞고 패닉와서 발악했겠지만 힘 없는 여성이 전과자 두명을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총이라도 있었으면 최소한 저항할 힘이라도 있었겠죠.
21/07/09 09:40
저도 처벌에 교정 및 교화목적이 있는건 알겠는데.. 교화 가능여부를 판단해볼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안될것은 그냥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21/07/09 09:51
총기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총기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있었는지는 본문으로는 확인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21/07/09 09:58
http://www.nocutnews.co.kr/news/4173958 이 기사를 보면 99년 당시엔 소지가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은솔율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 총을 썼을 수도 있겠네요.
21/07/09 09:47
(수정됨) 사실 가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저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요즘은 무리나 약간의 연대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치 성향을 포함한 성향이 다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전혀 다르다는 이질감을 주는 글과 댓글을 쓰는 분들이 있죠...
중2병과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것보다 좀 더 어둠에다크하고 죽음의데스 같은 느낌이 드는...
21/07/09 09:50
근데 사회 심리학에서 보면 또 일정 비율로 저런 사람들이 있는게 집단 전체의 생존에는 유리한 "좋은 다양성"이더라구요. 없애려야 없앨 수 없는 인류 진화의 산물인데, 인류의 유전적 풀은 변화없이 사회만 발전하다 보니 그런 부류들이 사회에 부적응 한채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범죄조직이든 뭐든)
21/07/09 09:51
(수정됨) 예전에는 서로를 찾기 힘들었지만... 이젠 좀 쉼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범죄를 매개로 만났다면 댓글을 매개로 만나지 않을까라는...
21/07/09 10:05
네. 종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인을 죽여서라도 자기만족을 하는놈도 하나의 옵션이죠..특정한 병에 잘걸리는 사람도 그렇고..
어쨋든 다양한 옵션이 있어야 한방에 멸종하지않고 어떻게든 유전자를 후대로 남기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일견 납득은 가는데.. 짜증납니다
21/07/09 10:20
뭐 갑자기 좀비 아포칼립스 이런게 펼쳐진다면...저런 능력(이걸 능력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을 가진 사람이 활약하고 뭐 그런거겠죠? ㅡㅡ;;
21/07/09 09:51
공공의 적 처럼 사과를 해도 해끼치려고 마음 먹으면 기어코 해를 끼치는 부류들이 있어서 정말 무섭죠. 귀신 따위 하나도 안 무섭고 인간이 젤 무섭습니다.
21/07/09 10:04
요즘 각 TV마다 범죄 관련 예능이라고 할지.. 트렌드인지 모르지만 꽤 많이 나오네요.
저도 TV돌리다가 흥미로워서 시청하게 되더군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KBS 표리부동 MBC 심야괴담회 tvn 알쓸범잡 이중 이야기 푸는 솜씨로 보면 꼬꼬무가 가장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서 집중하게 되더군요. 지난주 필리핀 납치 사건이나 어제 아웅산폭파테러 보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더욱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뭔가 눈물 많은 사연들이라...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잘 푼다고 생각했습니다. 표리부동은 강호순 사건 나오던데.. 표창원 - 이수정 범죄 프로파일링 시점으로 설명하고 이야기 전개하는데 약간 첫방송이라 그런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TV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 이것도 볼거 같네요. 심야괴담회는 범죄보다는 그냥 심야 괴담인지라 신비한 TV서프라이즈 느낌이고.. 알쓸범잡은 본문 짤방보고 처음 알았는데, 최근 종영되었군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봐야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생각할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강력사건 담당하는 형사님들이나 수사관님들 검사님들은 정말 멘탈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하네요..
21/07/09 10:12
제가 치료하는 분들 중에 강력계 형사셨는데 PTSD로 경찰학교 교관으로 옮기신 분이 계십니다. 인간불신이란게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더라구요..
21/07/09 10:12
사건들이 흥미로워서 집중해서 보다가 결국 느린 진행이 답답해서 티비 끄고 꺼무위키 키게되더군요.
피해자 가족들 힘들어하는 모습 여과없이 보여주는것도 심력소모가 심해서 잘 못버티겠고..
21/07/09 10:08
사회생활하면서 씅질내고 싶을 때가 많지만 이런거 볼때마다 겁나 비굴하고 차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나랑 시비붙은 랜덤인간이 뒤가 없는 놈일지 알 도리가 없으니...
21/07/09 10:13
저도 이 방송 보면서 몰입해서 들었는데 기분이 참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진짜 저런 인간들은 세상에 나오면 안되는 인간들인데...... 예전 함무라비 법전처럼 똑같이 엽총으로 쏘고 바로 치료해주고 바로 엽총으로 쏘고 치료해주고 이걸 나이 들어서 죽을때까지 반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21/07/09 10:38
초범은 잘못된 판결이거나 정상참작이 있다손 치더라도 재범 이후부터 가중처벌을 다신 사회에 못나올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교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풀어주니 사달이 나죠..
21/07/10 10:12
기왕 민주주의 사회로서 국민 다수가 원하고 합의할때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나아가서 그 정도가 반복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섬도 많은데 섬에 유치장 짓고 그 안의 수감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본권 제한 및 식수/음식 최소, 휴식보장 없는 무기한 대기 시켜야해요.
21/07/12 17:38
같은 프론지 비슷한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강력범죄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저 사람들도 극소수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돌아가신 신혼부부는 하필 저딴놈들을 만나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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