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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4 14:27
저런 식으로 역으로 덮어씌우는 경우는 정말 악질이니까 괘씸죄로 가중처벌 좀 엄청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가래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구나 잘못 걸렸을 때 순순히 인정하게요
21/07/24 14:58
밑에 글이랑 겹쳐서 [무고사 반격]으로 잘 못 보고 무고사가 무슨 사고쳤나 했네요...;;;
저런 사람들이 활개 치는거 보면 학원 스포츠에서는 인성은 물론이고 실력보다도 인맥이 위인 것만 같아 씁쓸합니다.
21/07/24 15:16
저런 인간을 데리고간 경희대는 또 뭔가요?
결국 자격정지 받아도 대학은 입학한게 되네요? 거기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 인성 평가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21/07/24 16:19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던 방식 같은데
부잣집 자식이 가난한 집 자식을 괴롭혀놓고 학교 운영위였던 자기 부모 빽을 이용해 역으로 상대를 학폭으로 골로 보내려고 하던... 예체능 특기생이라고 하니까 괜히 더 비슷하게 느껴지는군요.
21/07/24 20:40
아무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 상대 엿먹일수 있고, 판사 잘 만나면(?) 상대 인생 파멸시킬수도 있는데 노리스크인 무적의 치트키죠
얼마전 있었던 10살 꼬마나 사이버 종교 집단의 성폭행 무고도 그렇고 곧 사회문제화될 거 같습니다...
21/07/25 01:37
이런 일 있을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무고죄의 최소형량 기준은 - 무고가 성공했을때 상대방이 받게 될 최고형량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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