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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21:08
기분 나쁜 것과 모욕죄는 별개의 영역이니까요.
모욕죄가 악법이라는 말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Alcohol Bear 님 말씀대로 모욕성의 범위가 정말로 주관적이라 철저하게 수사관의 조서(피의자의 대답)와 전후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댓글에만 의존하는 형태이고, 공연성/특정성이 성립 안되면 기소조차 안되기 때문이죠. 막말로 저렇게 댓글 다는 것과 DM으로 패드립/쌍욕 박는 것 중 기분은 뭐가 더 나쁠까요? 그런데 후자는 인스타에서 정보 제공 안하는건 둘 째치고, 공연성 성립이 안되서 기소조차 안됩니다. 살인 수배범한테 욕 한 마디 안하고도 고소가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2/04/19 21:25
그럼 오지환이라면 저 댓글을 보고 아~ 저사람은 내가 선동열 잘 이용하고 빽을 써서 군대를 뺏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거군요 세상에나
22/04/19 21:32
그 정도면 그냥 삭제 요청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이미 '혐의없음' 으로 결론난 주제이니 한 번 더 말씀드리는겁니다.
저 혐의없음 결론내려고 경찰은 네이버에 개인정보 공개요청해서 개인 정보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신원조회하고, 그 사람은 경찰서와서 한 시간 이상동안 조사받고(조사받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은 반필수고, 고소장 열람 등을 위해서 정보공개청구 민원도 넣어야하고, 경우에 따라 의견서/탄원서 작성도 합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관은 조서 작성해서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하여 행정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냥 '기분나쁘니' 지워달라고 하면 되는 저 한 마디 때문에, 낭비되는 행정력이 저 정도입니다.
22/04/19 21:43
(수정됨) 왜 엿을 먹여야 하는지 저는 더 이해가 안되는걸요? 신고 버튼 눌러서 '지워주세요' 하던지, 아니면 대댓글 달면 그만인걸요(물론 공인의 입장에서 대댓글은 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만). 저런거 하나하나 다 검열해서 엿 먹일거면, 싱가폴처럼 그냥 인터넷이고 현실이고 욕하면 벌금 50만원 땅땅하는 법 발의하면 됩니다.
번외로 저는 저한테 쌍욕 박아도 고소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고 치울 일이고 내 의견이 맞다 생각하면 당당한거고, 아니면 '아 내 생각이 병X 같았구나' 하고 치우면 그만인데요 뭐. 저도 피지알에서 뻘소리했다가 까인 적 많습니다. 이거야 개인의 자유니까요.
22/04/19 21:16
정치인이야 진짜 공인이니 자유롭게 비판받을만 하지 그냥 유명인은 고소하든 말든 자유죠. 고소하는 행위로 뭐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22/04/19 21:16
저도 근래에 비슷하게 험한 꼴을 겪었는데(지인이 똥글 퍼나르길래 멍청한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가 고소당함),
마지막에 적은 그 범죄 여부 판단을 하는 과정이 경찰의 행정 낭비를 어마어마하게 벌이고 있고(조사 한 번 하면 전후 절차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시간은 무조건 넘깁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길고 실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수사관이 성심성의껏 상담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워낙 하급 범죄에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관의 귀차니즘 하에 있는 조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내가 좀 심한 말 한 것은 맞다', '반성한다', '합의하겠다' 이 정도 뉘앙스만 보여도 "얘가 자기 죄 인정했네"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 중 하나가 살인 수배범한테 참회하라고 했다가 벌금 50만원 맞은 사람이 있었고, 제가 본 사례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여동생 성희롱하는 사람한테 꺼지라고 했다가 벌금 50만원 맞은 사람이었네요. 수사기관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저 정도 수위는 그냥 다 각하하는게 맞습니다. 저것조차 각하 안하고 처벌하는게 현실이라면, 그냥 인터넷 전부 문 닫아야죠. 아니면 중국 공산당처럼 찬양만 가능한 구조로 해놓던지.
22/04/19 21:22
각하해야하는 수위면 각하하면 되는거죠. 그건 고소인이 신경쓸 문제가 아니구요. 누가 저거 갖고 처벌하라고 하나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된다는거지
22/04/19 21:27
현실적으로 고소인이 민원 카드끼고 경찰에게 무조건 접수하라고 들이밀면 소장은 사실상 무조건 접수됩니다. 각하하면 된다 라고 편하게 말씀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 정도는 각하됐고 꼬우면 민원 넣던지 알아서 하쇼' 모드가 현실적으로 가능했으면, 이미 홍X혜법 발의된 시점에서 저런건 전부 각하됐을 겁니다. 저 댓글도 개별 고소했으면은 경찰에서 '이런걸로는 고소 안되요' 하면서 각하했겠죠. 법무법인끼고 들어와서 안되면 될 때까지 들이미니까 경찰도 귀찮아서 그냥 각 관할로 넘긴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할 일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 낭비가 터지고 있는 덕분에, 사이버수사대가 진짜 수사를 해야할 상식선을 넘어선 심각한 모욕과 사이버 사기죄 등등의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거죠.
22/04/19 21:35
그러면 변호사 끼고 들어와도 안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하면 되겠네요. 님 말씀은 제도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거죠.
22/04/19 21:51
그 제도 개선하려는 시도가 꽤 있었는데... 전부 무마됐었거든요 흐흐. (대법에서도 꽤나 첨예하게 대립했었습니다.)
밑에 더치커피 님에게 댓글 달았듯이 고소인이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만(저런거 하나하나 건수라고 일단 밀어넣고본 법무법인이 제도를 악용한거죠), 어찌 됐거나 모욕죄라는 놈이 심각할 정도로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22/04/19 21:17
글쎄요. 사람 불러서 조사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유로 피의자에게 손해를 주는건데 당연히 문제죠.
실제 수사해서 죄가 성립하면 당연히 합당한 죄값을 치를 일이니 해당 손해를 자기가 감수해야하지만 저렇게 무혐의가 뜨면 고소를 시전한 사람이 손해보전을 해주는게 아니면 지금은 고소하는 사람에게 너무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진거죠.
22/04/19 21:22
이거 택도 없다 싶으면 수사기관에서 컷 하면 되는거고, 컷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거죠. 그 문제를 고소인에게 니가 하지 마라 할 건 아니죠.
22/04/19 21:17
(수정됨) 아마도 높은 확률로 법무법인에 악플 처리해달라고 위임했을거고, 법무법인에서는 뭔가 꺼리라도 보이면 다 걸었겠죠.
오지환이 모든 커뮤니티를 직접 다 찾아서 고소할 정도로 거기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데뷔 때부터 저런 소송이 끊이기 않았을거라 봅니다.
22/04/19 21:24
제가 법알못이긴 한데, 선동열 잘 이용해서 빽썼다는 부분은 모욕이 아니라 날조이니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닐까요?
(그냥 야구 더럽게 못한다 국대갈 수준이 아니다 못생겼다 등등의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고소 안됬겠죠) 그리고 살인 수배범과 오지환의 고소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맞지 않은 거 같네요
22/04/19 21:34
(수정됨) 진짜 날조로 인한 본인의 평가 절하라고 판단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넣었겠죠. 명예훼손은 모욕에 비해 처벌 수위는 강하지만, 모욕죄에 비해서 성립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냥 저건 피고소인 귀찮아보라고+상대적으로 성립 확률이 더 높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철저하게 각도기 잰거죠.
그리고 괄호쳐서 적은 내용 전부 고소장 접수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모욕성 범위는 본문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완전 수사관 마음, 검사 마음입니다.
22/04/19 21:41
모욕죄 고소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주관적이라는 건 이해했지만, 괄호 안의 내용과 본문 댓글이 비슷한 수준은 아니죠
(xxx 야구 못한다는 댓글이 전부 고소 대상이라면 당장 저부터 경찰서 100번쯤은 드나들었을 테니까요) 비록 무혐의 판정은 났다지만 그래도 경찰 행정력 낭비시켰다고 역으로 고소인이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22/04/19 21:48
(수정됨) 더치커피님을 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건 진짜 고소인이 고소 의지가 없어서 그런겁니다. 고소당하는 것이 귀찮은 만큼 고소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거든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제 신상 오픈하는 순간, 고소장 무더기 접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무혐의가 될걸 저도 알고 피고소인도 알겠지만, 그 과정은 정말 길고 지루하고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 동안 피고소인은 조사를 위해 최소 한 번 경찰서가서 죄도 없는데 조사를 받아야하고요. 정말 사례 찾아보면 별 말도 안되는 걸로 고소 당하는 일 많습니다.
저도 고소인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건 물론 동의합니다. 저거야 그냥 각도기보고 다 밀어넣은 법무법인이 양아X짓 한거지요.
22/04/19 21:35
오지환 아겜 때 처벌 당할 만한 댓글들 많았죠.
본문의 댓글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당당해 할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고소는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하나 싶네요..
22/04/19 21:41
다들 조심하셔야 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 형벌이 더 높습니다.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댓글 달때 한번 더 생각해야해요...
22/04/20 10:50
이준석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이준석이 직접 SNS에 유포 당사자가 국힘 유세장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22/04/19 21:41
예전에 유명무협작가가 자기소설 불법공유 싸그리 긁어서 고소한게 생각나는데.. 무려 저작권관련 고소를 1만건넘게 했죠.
그해 전국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의 약 10%를 혼자 고소했다던가 크크 이건 애매한 모욕죄보다도 더 실재하는 잘못에 대해 고소한거죠. 뭐 지가 자기소설 토렌트 뿌리고 고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토렌트 받은건 사실이니. 그럼에도 행정력 낭비문제등으로 참참못하고 즉시각하처리.. 그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걸린게 악플이 맞니 이정도는 쓸수있니 그런 가치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모욕죄 고소방식은 이런 행정력낭비에 너무 취약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고소를 할만큼 사람들에게 설왕설래가 되는 사람이 대부분 무차별 고소를 하는게 리스크가 있는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선수등이니까 좀 자제가 되는건데 갈수록 이런 고소에 대한 허들도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고 있진 않죠. 관념적인 부분보다는 제도적 부분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4/19 21:47
입법으로 모욕이랑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범죄화 해야 해요
박영진이 개그로 한 말이 있죠 외모비하가 아니라 비하된 외모를 말하는거다 욕먹을 짓 하는 인간에게 모욕죄 때문에 욕하기 껄끄러워지고 왜 욕먹는지 알려주기도 사실적시 문제로 곤란합니다 이건 민사영역으로 넘겨서 손해배상을 받게 해야할 문제이지 처벌을 하니마니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하된 인격을 언급하는게 처벌받을 짓은 아니잖아요
22/04/19 22:03
동의합니다.
모욕죄 전면 폐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일입니다. 실제로 각도기 세게 넘는 사람들 어디 한 둘 인가요(당장 모욕죄의 7할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롤판 모욕/명훼/통매음 사례만 찾아봐도 뜨악합니다). 이걸 왜 굳이 형사까지 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객관적이면 말을 안합니다. 제가 고소인 법무법인 연락받기 전에 잘 모르고 똑같은 법무법인에 전화상담했더니 거기서는 '이 정도는 처벌 안된다, 자세한건 방문상담 고고'는 답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법인 통해서 절 고소를 했더라고요? 크크크. 솔직히 본인들도 그냥 막 지르는거 알고 있어요. 어차피 본인들은 수임료 받았으니 할거 하고 안되는건 말겠다는거죠.
22/04/20 01:51
사실 민사하려고 형사고소를 하는 부분도 있죠.
누군지 신원이 특정되어야 민사를 하는데, 아이디만으로 인적사항 특정하기엔, 형사고소만큼 쉬운 방법이 없죠.
22/04/20 09:40
빽써서 군대뺐다는 허위사실을 당당히 게시했으니 고소당해도 할말없는거죠
정도가 미미해서 불기소처분 나왔을거같은데 자랑할일은 아닌듯 합니다 오지환쪽은 여러건 고소하는김에 정도가 미미한 댓글도 함께 껴넣어서 드는 수고에비해 상대방에게 주는 불편함은 충분히 줬으니 만족할거고 저글쓴이는 천지분간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불편함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모습이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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