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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10:28
겨우 1년 6개월이군요...
어차피 이미 벌어놓은 돈은 평생 놀고먹을만큼 있을텐데... 1년반 살고나와서 외국가서 살면 되겠네요..
22/05/26 10:43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모두 유죄인데 1년 6개월? 크크크크
22/05/26 10:56
판사들이 판결문에 양형을 숫자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습도박 1개월 성매매 2개월 횡령 3개월 폭행교사 6개월 등등 합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요
22/05/26 11:20
우리나라는 형량을 각각 더하는게 아니라 제일 쎈 범죄로 주고 거기에 1.5를 곱하는건가 할겁니다.
그니까 여러가지 범죄 중 제일 쎈 형량이 1년인거고, 거기에 1.5 곱해서 1년 6개월
22/05/27 08:22
우리 형법이 그런 구조도 아니고, 요새 판결문 보면 대략적으로 양형 표시됩니다. 양형이 중한 1, 2, 3 범죄의 단기, 장기형이 표기되고, 최하한은 가장 양형이 중한 양형기준상 단기로, 최장은 1범죄의 양형기준싱 최장기에, 각2범죄 양형기준상 장기의 1/2, 3범죄 양형기준상 장기의 1/3까지 장기가 가중되고, 그 범위가 표시됩니다. 판사는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죠.
22/05/26 11:14
저 개인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승리 개인의 범법문제가 아니라 승리는 희생양이었을뿐 승리와 접한 상류층이나 돈쓰는 사람들의 행실이 비슷하지않나 그래서 저 친구가 아이돌로 성공하고 그 길을 걷지않았을까 하는 인식이 있네요..(승리가 억울하다거나 잘못한게 아님을 말하는게 아닙니다)버닝썬 조사 아무것도 안된거도 그렇고요. 승리를 먹잇감으로 던진거겠죠. 나와서 어떤식으로던 잘 살듯
22/05/26 11:21
먹잇감은 정준영이고 행동대장이 승리구요 총책이 양사장이겠죠 다만 승리가 행동대장 수준에서 끝낼일을 두목놀이하려 들다가 일을 어그러? 뜨린듯 하구요
22/05/26 15:13
머 몇주전에 의기양양한거보니, 이제 자기세상 온거죠. 자기 괴롭히던 세력들이 축출되거나 자기 보우하는 세력들이 전면배치된 자의 표정이랄까? 승리도 그 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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