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0/20 22:01
근데 이게 보니깐 박수홍돈으로 마곡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벌엇던데. 그럼 벌기전 횡령금만 돌려주고 그수익은 안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수익까지 줘야되는건지?
22/10/20 22:06
횡령금을 자본으로 낸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위법행위로 인한 수익이라 (국가가) 몰수가 가능합니다
단 횡령액으로 번게 어느범위까지인가 밝히는게 쟁점인거같네요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32198048&mediaCodeNo=257
22/10/20 23:32
박수홍의 돈으로 다 갚는다는 아닐겁니다
그래도 매니지먼트 수익비율은 있을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횡령금은 민사로 다 돌려주고 수익금은 형사합의금조로 다 토해내야 정의에 합치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