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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26 16:12:42
Name 어강됴리
Link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Subject [연예] 여야 '소속사 정산공개 의무' 법 발의
https://pgr21.net./spoent/73263 삭게로!







지난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하루뒤인 12월 22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H1pZZzl.jpg

임종성 의원 발의안 입니다.




8rRZGiY.jpg

이용의원 발의안 입니다.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안에서도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근거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 있지않고 적자를 핑계로 고지의무를 회파하거나 기망하여 분쟁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정기적으로 회계근거와 정산내용공개를 강제하는것이 이번 개정안 입니다.

 이 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이승기와 츄의 사례가 있겠지요 
임종성 의원 발의안에는 연 1회, 이용의원 발의안에는 정기적으로 라는 구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의 시작이기에 이 개정안이 언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투명한 계약관행을 확립해 아티스트들이 더 활동을 하는것을 보고싶습니다. 가수로서 이승기와 이달의 소녀의 음악을 더는 놓치기 아까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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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벨벳 아이린
해시 아이콘
22/12/26 16:23
수정 아이콘
지금도 정상적인 매니지먼트는 정산 내역 매월 다 제공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매니지먼트들만 공개를 안하고 있으니. 정산 내역 제대로 제공 못 받는 아티스트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되겠네요.
Victory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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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17:11
수정 아이콘
정산서가 없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면 되겠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해시 아이콘
22/12/26 17:50
수정 아이콘
기획사는 빨리 김윤덕 의원에게 달려가야겠군요
리니어
해시 아이콘
22/12/26 17:5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아 웃프다
락샤사
해시 아이콘
22/12/26 20:16
수정 아이콘
삐빅. 정답인데 왜 그러시는지 크크
인간흑인대머리남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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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18:16
수정 아이콘
관련법에서 '정기적'이라는 것에 합의된 정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정기적이랍시고 막 5년 10년 이래버리면
어강됴리
해시 아이콘
22/12/26 18:30
수정 아이콘
세세한 내용은 보통 시행령으로 달아놓습니다.
Entropy
해시 아이콘
22/12/26 18:45
수정 아이콘
법 가제는 후커법이 될것인가 블록베리법이 될것인가..
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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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20:21
수정 아이콘
이승기법이 아닐까요?
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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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18:4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책 쓰는 작가도 인세 정산 내역 잘 모른다는 거 같던데 같이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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