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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17: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8714?sid=102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재판부 판단 <유죄판단> 1.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 2. 이번 범행으로 본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하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음 3. [엄중한 형 선고가 마땅] <감경사유> 1. 수사에 적극 협조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3.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돼 있는걸로 보임 4.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1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35689?sid=102 [3500회분 마약 사들인 돈스파이크, 집행유예…"현실 괴리" 비판] 2023.01.10. 마약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함께 마약한 사범들을 제보해 이들과의 관계를 다 떨쳐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며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갈망이 생길 때 자제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유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유근 한국형사정책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사회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다는 것은 (마약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마약 유통 혐의가 아닌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을 치료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잘 알려진 사람이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은 재판부가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관대한 처분이었다"며 "이렇게 처벌 수위를 낮추면 법적 제지력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01/10 18:11
주변인들을 다 고발했다는 얘기까지 있는걸 보면 수사협조를 통한 사법거래......인가요? 근데 이거 되는거였어요? 사법거래 불법 아니었나?
23/01/10 18:13
아마도 혼자가 아닌 뒤를 퍼내는데 일조했다의 의미겠죠.
하지만 최근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집유는 아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1/10 18:15
대마 했던사람이 필로폰을 투약,구입,매매,소지 했는대 ??
무슨 마약왕이라도 잡았나요? 크크크 음악으로 봉사는 무슨 전액기부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지? 크크크
23/01/10 21:35
적극적 수사협조가 특별감경사유로서 '중요한 수사협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 해당하려면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나 '수출입, 매매 관련 영리목적, 상습범' 또는 '가액 5000만원 이상의 대량범'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불어야하니 마약왕까진 아니더라도 큰 건은 불었을 가능성이 크죠
23/01/10 18:22
XX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로인한 수입금을 전액기부한 사례가 있긴 한가요? 돈은 본인이 벌거면서 왜 자꾸 저런 헛소리가 나오지.
23/01/10 18:42
아니 음악으로 봉사라는 개소리는 왜 하는걸까요
음악으로 돈벌면 대중들한테 줄것도 아니고 지가 돈버는건데 말이죠 뭐뭐로 봉사하겠다 라는 문장은 진짜 쓰레기같은 마인드만 보여주는거죠
23/01/10 19:49
(수정됨) 진짜 악질 마약범들 때려잡을 확실한 정보를 주고 수사협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윗대가리들 줄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사전 작업(?)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23/01/10 20:11
수사협조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집유라도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대중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에다가 마약해도 집유 라던데? 하는 인식만 가져다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봉사니 뭐니 헛소리는 그만 듣고 싶네요.
23/01/10 21:31
저게 특별감경사유가 되려면 '자기 마약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불어야됩니다. 말 그대로 큰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불어야한다는건데, 저게 돈스파이크라 그렇지 일반인이었다면 수사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1/11 00:54
사법거래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것 아니면 빌드업일것 같아요.
저정도 라면 그래도 정말 라인하나 분것 아니면 안될텐데말이죠.
23/01/11 09:00
밖에다가 다 불어서 경감이라고 말하면 진짜로 위험하니까 '불지 않았고 음악으로 봉사한다는 덕에 살아나왔다'는 구라를 위해..? 는 농..
23/01/11 15:11
근데 돈스파이크도 누가 수사협조로 불어서 잡혔는데
그 잡힌 돈스파이크도 수사협조로 감형이면 결국 서로 불고불고불고 [다같이 하면 두렵지 않아요 형벌n빵]or[불 사람도 없는 마약뉴비에게 폭탄돌리기] 되는게...?
23/01/11 17:09
[단독]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동창 '전관변호사' 고용‥ '실형' 면해.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1/2023011100127.html 어찌 이리 후하게 형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이러니 이해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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