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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6 16:20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 는 말에서 나라의 정의는 무엇인가가 불분명합니다. 과연 그네들이 말하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의 구성원은 어느 누가 봐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말하는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라기 보다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관념이 실제 반영된 게 MB시절이었구요. 근데 그네들의 주장처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하여 기업을 배불려 봤자 낙수효과따위는 없었다는 게 MB시절 이미 다 증명이 되어버렸죠. 낙수효과가 없으니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서민상권이 다 죽어버려서 결과적으로는 서민경제가 힘들어졌습니다. 기껏 친기업정책을 펴 봤자 기업들만 그 과실을 따먹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신들만 살아남고자 자금만 꽁꽁 묶어놓고 안내놓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19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가 화두로 떠오르고, 대기업을 규제하며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가 중소기업을 먼저 방문한 후 대기업을 방문하고, 중기청장에게 고발권을 줘서 힘을 강화시킨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라고 봐야겠지요.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정책에서조차 자유시장경제를 어느정도 포기하고 경제민주화를 도입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경제의 방향은 바뀌었다고 봐야죠.
13/03/26 16:33
뭐 여러가지 예를 들수 있겠지만 저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이라는 지표를 꺼내고 싶습니다.
https://www.womenpro.or.kr/infor2/statistics/2007_07_01.php?mflag=110 주요 OECD 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70%를 상회하거나 70%에 근접한데 반하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통계청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사상처음으로 20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62.9%)이 같은 나이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61.1%)앞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와 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0대에서는 56.0%에 불과하지만 남성은 무려 9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볼떄 14%의 여성이 30대 인구의 7%정도 약 560만명, 무려 전체 경제생산인구 3600만 여명의 15%정도가 경제성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저 인구가 경제활동을 참여한다고 해도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는건 아니겠지만 무려 500여만명의 30대 일자리와 40대 50대의 여성경제활동이 여성에게 주어진 과도한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제한된다는겁니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것을 넘어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육아를 위해 직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기에 연속된 경험과 커리어를 가지게 되고 이로인해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여성의 경우 커리어의 단절로 인해 '좋은일자리'를 가질기회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가혹한 노동환경, 비정규직과 박봉에 시달릴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는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명언이 있죠 "부자에게 돈을 쓰는것은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자에게 쓰는것은 왜 비용이라 하는가?" 결국 복지는 투자입니다. 사회적인 비용의 손실을 막기위한 방안입니다.
13/03/26 16:34
OECD가입했을땐 선진국 됐다고 좋아라 하더만~~~
이제 그만 키울때도 된거같긴한데..뭐,아직도 칼자루,칼날 다 저쪽이 들고있으니..-_-;
13/03/26 16:58
본문에 답이 쓰여있는게, 신자유주의/자유주의가 진리마냥 받아들여지고 그 학문이 대세일때 공부했던 지식으로 맨날 꿀빨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막상 쟤들이 피터지게 공부했다는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자유주의 경제가치를 중시할 기반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해 더 자유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일본은 최근 연이은 재난들 때문에 우익화되가지만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시작의 국가였으나 그 단점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예전에 비해 많이 자유주의 경제가 약화되었죠. 두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논리와 자유주의 경제가 허구라는건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그저 자기들이 배운게 거짓이 될까봐, 그리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대에 자기들만 손해보는 것 같아 짖는거죠.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언제나 있는 족속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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