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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06 00:44:31
Name z23251
Subject [일반] <JTBC 팩트 체크 관련 사실 확인 자료> 김광진 페이스북



1) JTBC는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노동부 지적으로 ‘규정위반’이라고 보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정보원의 규정에 명시된 사실이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용정보원장도 국회에서 같은 답변을 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
<참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조문 발췌
제7조(신규채용) ➀공개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고용정보원장 국회답변 (2012년 10월 22일)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용정보원에 약 40여 명의 계약직이 있어서 그 계약직을 연내에 채용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에서 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Fact (1)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15일로 되어 있지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규정위반이 아님
☞ Fact (2) 당시 공고기간 단축은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기간 단축이었고, 문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
2) JTBC 보도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임
☞ Fact : 문군은 학력증명서에서 제시된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기에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류접수 후 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한 것입니다.
※ 당시 고용정보원은 학력제한 자체가 없었음, 학력제한 자체가 없는데 대학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수서류일 수가 없음
3) JTBC 보도 : 2010년 감사는 문군 감사가 아니었음
❍ JTBC 보도대로 감사기간의 범위에 포함되고 채용특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JTBC 보도의 요지는 중복감사의 금지 때문에 2010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 설사 JTBC의 보도처럼 문군 관련 감사는 국회 요구로 2007년 감사를 했으니 중복감사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시점에 함께 채용된 14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의 문제와 특혜여부는 당연히 감사대상입니다.
❍ 2006년 12월 채용관련 내용도 감사대상이었던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입니다.
☞ Fact : 2010년 감사는 2006년 후보 아들 채용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사였습니다.
※ 참고 :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발제)
- 감사범위 :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인사, 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채용특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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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방송했던 jTBC의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 관한 문재인 캠프 측의 피드백입니다.

1번 사항 해명은 합리적이라 보고

2번 사항의 경우는 보통 4학년 1학기 까지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경우는 그런데.. 그래서 졸예자 라는게 아닌가요?
문군은 학력증명서에서 제시된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기에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류접수 후 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해명할 거면 캠프 직함 다 붙이고 공식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김광진 전 의원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 것에 그치는게 좀 아쉽네요 문재인 캠프 공식 페이스북에도 올라온 내용이네요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Moonjaeincamp%2Fposts%2F177746011923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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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p7q4d3Brg
[17.04.05] 민주종편 뉴스파 08화 (권혁기 더문캠 수석부대변인님과 함께)
문준용 관련 해명 유튜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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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응시 2005년 1월 ~ 2006년 5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1월 채용 2007년 3월 12일 ~ 2008년 2월 24일 대통령비서실장

2010년 감사가 문준용의 감사인가 아닌가?
-문 군의 특정인 감사가 아니라 고용정보원의 인사특혜 전반에 대한 감사였다
-2010년 감사-2011년 감사 보고서 발간 감사 구간은 2006년~2010년, 감사 종류 : 특혜
-2010년 감사 결과서 8페이지에 2006년 8월 달에 입사자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문준용 군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채용 공고기간은 15일 이상 공지하는 것이 규정, 그런데 6일만 공지했는데? 채용공고가 단 하루, 문준용 채용 위한 것?
-채용 기간 줄여서 공고한 것은 원장의 규정상 권한으로 줄인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

내부 직원들의 채용 전환 기간을 어떻게 알고 문준용이 지원?
-당시 문준용은 동영상 관련 취업을 위해 정보 서칭 중 워크넷을 발견, 워크넷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함, 각종 직업을 동영상으로 소개해주는 등, 이에 문준용은 고용정보원이 공기업 중에 동영상의 기능자를 우대해주는 공기업이라 인지함


필수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류 심사 통과했나
-자기소개서, 대학재학생이라 명시된 응시원서 제출함 , 학력증명서는 졸예증명서 서류심사 기일 이전 안에 제출하라는 고용정보원 제출하라는 지시에 제출,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도 졸예자에게 추후에 자료 내라는 사례가 있음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제출함, 이력서는 나중에 제출함, 응시원서가 이력서의 역할을 함으로


이력서 귀걸이 사진?
-귀걸이 사진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은 인정함 명백한 팩트임, 다만 양해를 바라는 것은 미디어 아티스트 라서 자유분방한 기질이 있음, 응시원서에 쓴 사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함


황제 휴직?
-공기업 직원이 연수하기 위해 해외가는 경우 인사위원회 허가를 득하면 합법, 허락을 득하고 유학 갔다고 고용정보원 측에서 말했고,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음


유학 후 무급 인턴 취직?
-퓨즈 박스라는 미국 기업의 무급 인턴 경력을 쌓았음, 어학연수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언어학습 + 기능훈련 향상을 위한 연수허가를 사전에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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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 결과 

2011. 1.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1. 감사 배경
○ ‘10.10.15 우리부 산하기관 국감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고용
정보원 정인수 원장에 대해 채용특혜 의혹, 연구용역 부실 등
기관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부의 감사실시를 요구
※ '10.10.15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3명 공동명의로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국고용정보원의 예산 대비 실적, 근무
기강․복무, 회계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
○ 이에따라 동 기관의 인사, 계약 등 업무는 물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엄밀하게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
2. 감사 개요
○ 실지 감사기간 : ‘10.11.1~11.26(4주간, 예비감사 1주 포함)
○ 감사 인원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4명), 고용정책실(2명)
○ 감사 범위 : ‘06.3월(인력공단 소속 → 법인 설립) 이후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 인사․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
- [채용특혜 여부], 빈번한 인사발령 사유, 인사위원회 부실 운영 등
○ 예산․회계 운용의 적정성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용역수행자의 적격성(친분관계, 이해당사자 등),
예산집행상 문제(기관지 디자인변경 관련 예산낭비 등) 등
○ 주요 사업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중장기인력수급전망(보고지연), 인증사업, 고용대책 모니터링,
고용영향 평가 및 고용동향 조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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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DC
17/04/06 00:45
수정 아이콘
https://www.facebook.com/Moonjaeincamp/?hc_ref=NEWSFEED&fref=nf

문캠 페이스북 입니다. 올라왔어요.
17/04/06 00:4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제가 김광진 페이스북꺼를 먼저 본거였네요 수정하겠습니다
17/04/06 00:47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G-p7q4d3Brg
권혁기 대변인이 직접 관련 의혹에 대해 논파하는 동영상입니다. 13분부터 시작하니 글타래에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04/06 00:48
수정 아이콘
네 수정하겠습니다

뉴스룸 방송 이후 피드백 엄청했군요
순수한사랑
17/04/06 00:48
수정 아이콘
JTBC 팩트체크 다시 갈려나요..
17/04/06 00:49
수정 아이콘
JTBC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동안의 보도에서도 문제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구요. 최근 보도를 보면 본인들 억울한 부분 있으면 언론지면으로 방어하는 수준이더군요. 이건 뭐... 가령 강남구청장 가짜뉴스건도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후보임에도 본인들 테블릿 PC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더군요. 문재인 후보 관련 내용은 빼버리거나 거의 언급도 안하더군요.
알테어
17/04/06 01:02
수정 아이콘
JTBC를 이렇게 매도하네요. 아이러니하게 JTBC의 수혜를 가장 본게 문재인인데 화장한 종편수준으로 깎아내리나요.

강남구청장 문재인후보 얘기도 제가보기엔 충분히 보도해줬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건데 우리나라 정의 구현에 이바지한건 JTBC가 문재인이나 기타 현재 정치인들 보다 수천배는 큰 역할 했습니다.
영원이란
17/04/06 01:05
수정 아이콘
JTBC가 잘한건 잘한거지만 메갈 논란이나 그래프 조작 논란등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또한 편향성이 없는것도 아니고요. 개별 사안마다 평가를 달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알테어
17/04/06 01:08
수정 아이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봐야할걸 화장한 종편으로 매도하는데다른 분에게 먼저 하실 말은 아닌가요
영원이란
17/04/06 01:11
수정 아이콘
최근들어서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는건 사실이니까요. 그래프 조작때부터 시작된거죠. 자초한겁니다.
알테어
17/04/06 01:13
수정 아이콘
자초...문재인 지지자들 생각과는 제 생각이 달라서 이건은 더이상 얘기하는게 무의미할거 같습니다.
17/04/06 01:06
수정 아이콘
JTBC에게 이득을 봤다... 정확히 말하면 탄핵정국에서 더민주와 문재인 후보가 잘 대응한거죠. 애초에 언론사 중 더민주와 문재인 후보에게 중립성을 가진 곳은 그리 없어요. 오죽하면 SBS가 가장 균형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말이죠.
알테어
17/04/06 01:12
수정 아이콘
예, 제가 얘기하는건 님의 그 매도하는 부분입니다.전 몇몇 보도에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있다쳐도 그걸 다른 종편 수준으로 보내버리는 거에 반감이 상당하네요.
17/04/06 01:22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다른 종편도 종종 공정한 보도를 할때가 있습니다. 물론 알테어님 말씀대로 총론적으로 보면 JTBC의 수준이 종편 중 가장 높겠습니다. 다만,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것도 거의 모든 정당이 네거티브소재로 삼는 주제에 대해서 삐긋한 부분입니다. 이러면 언론의 신뢰도와 전파성으로 네거티브에 힘을 실어준거와 뭐가 다른가 라는 비판입니다.

관련 내용이 불쾌하시다니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17/04/06 03:49
수정 아이콘
최근에 제가 쓴글 문재인 관련 글에 그래프 있는데, 그거보시면 그런 말씀 못하실
거 같은데요.

해당 그래프들에서 가장 피해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한두개도 아니구요.


jtbc 가 큰일한건 맞고, 다른 종편에 비해서 넘사벽인것도 맞지만

jtbc 덕에 문재인이 덕 봤다는건 생각의
차이 정도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테어
17/04/06 03:54
수정 아이콘
봤어요. 그걸로 뭐 얼마나 피해봤나요? 지지율이 그당시 내려갔나요?

사실 덕 본거 맞잖아요. JTBC가 의도했건 안했건 테블릿 안터졌으면 지금 반기문이 1위하고 있을거예요. 아직도 박그네는 청와대에 있을거고
17/04/06 06:25
수정 아이콘
아니 황당하네요.

그래프 자체가 문재인만 손해보게, 그것도 한두개가 아닌데

jtbc 덕에 무슨 문재인이 이득을 봐요?


그럼 지금은 온갖 종편덕에 안철수가 이득 보는거 아닙니까?


아니 jtbc 보도는 반 새누리쪽에 큰 집결을 가져왔고, 새누리도 망하게 만든거고

그쪽 세력쪽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이었던거지 jtbc 가 지금 종편들이 안희정이나 이재명, 안철수 띄워준거처럼 문재인 띄운적이 있습니까?

문재인은 단한번도 그 어떤 언론에서도 빨아준적이 없어요.


누굴 지지하는지는 자유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는 좀 하지마세요.
알테어
17/04/06 09:43
수정 아이콘
JTBC가 그럼 다른후보라고 띄워줬나요? 뭔가 착각하시는데 다른 종편이 문제가 있다는건 다 아는데 JTBC를 엮는게 웃긴겁니다

JTBC가 문재인을 막기위해 거짓보도만 하는것도 아니고, 별 대수롭지 않은거에 문지지자들이 JTBC를 욕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백번양보해서 문재인이 JTBC에 이득본게 없다고 쳐도 손해본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17/04/06 18:31
수정 아이콘
아니 JTBC 팩트 체크 관련해서

님이 JTBC 매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문재인이 제일 혜택봤다라고 써서 제가 댓글쓴거 아닙니까?


http://theqoo.net/square/437076390

보세요. 누구 띄웠나요?


뭔 문재인이 혜택을 봐요?


님이 누굴 지지하던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구요.

누굴 지지하든지 상관없으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시지 말라구요.
오마이걸팬입니다
17/04/06 06:40
수정 아이콘
개구리그림 생각나네요 크크
호날두
17/04/06 08:4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테어
17/04/06 09:4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님
17/04/06 09:43
수정 아이콘
이게 뭔 소린지...
17/04/06 00:49
수정 아이콘
과연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를 다시할까요? 사실 전 이러한 반박자료를
단순히 캠프 관계자 혹은 극성 지지자들의 [주장] 으로 받아들이고 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花樣年華
17/04/06 00:54
수정 아이콘
메갈 논란 있을 때도 다시 뭐라도 한마디 하려나 했는데 묻고 갔는데...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사내 당파싸움 정도는 있는가보다 하는 게 사실 맞겠죠. 그거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언론사인 것을요.
누에고치
17/04/06 01:03
수정 아이콘
제가 뉴스룸 애청자인데 팩트체크에 대한 사과나 정정보도 못본거 같은데....
손석희가 메인 진행인 뉴스꼭지 뺴고는 딱히 잘못에 대해 해명을 하지는 않는듯 해요
뻐꾸기둘
17/04/06 01:12
수정 아이콘
대놓고 병크 터트린 성완종 녹취파일도 그냥 넘어간 전례가 있죠.

jtbc는 언론이란 카테고리에서 훌륭한 편이고, 손석희는 대체가 어려운 훌륭한 언론인이지만, 둘다 근본적으로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 하는 언론의 한계를 넘진 못 합니다.
그것은알기싫다
17/04/06 00:53
수정 아이콘
적극적으로, 충분히 근거있는 반박이 올라오는거 보니
이 이슈도 얼마못가 동력 상실할 듯 보이네요
식상하니 다음 떡밥이 필요합니다...!!
Korea_Republic
17/04/06 09:51
수정 아이콘
종북몰이도 먹히지 않는데 이거마져 안먹히면 음.....
공상만화
17/04/06 00:54
수정 아이콘
문준용씨 취업의혹은 나무위키 미스터리 관련정보에 올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겁니다.
전 그냥 타노시~이 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17/04/06 00:55
수정 아이콘
각 커뮤니티 파이어가 나는동안 바로바로 피드백 하고있었네요.
17/04/06 00:56
수정 아이콘
상기 지적사항들 수정 중입니다
kartagra
17/04/06 00:56
수정 아이콘
공고 자체에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라 적혀있어서 충분히 혼동할만하긴 합니다. 얼핏 보면 학위 딴 사람만 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래서 요즘은 졸업(예정)증명서 이렇게 둘 다 표기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고용정보원의 경우도 둘 다 표기해주고 있고요. 아마 연구직이 많아서 석박 인원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적어놨던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치킨너겟은사랑
17/04/06 00:57
수정 아이콘
17/04/06 01:00
수정 아이콘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수정중이라 좀 느리네요
영원이란
17/04/06 00:58
수정 아이콘
1번은 JTBC와 문캠이 하는 얘기의 핀트가 다르네요. 사실 JTBC 팩트체크에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문 후보 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규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규정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어서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는 2007년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이유를 포함한 채용절차가 이유였습니다.]


JTBC는 노동부의 징계를 근거로 규정위반이다라고 주장한건데 좀 핀트가 안 맞긴 하네요.
17/04/06 01:01
수정 아이콘
중요한게 규정위반이라는 것과 그게 특혜시비와 관련 있다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팩트체크의 문제가 뭐냐면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는데 있습니다. 아마 보도에서 감사결과 규정위반 사안이 있었으나 그게 특혜시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도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논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로 핀트로 잡고 시작하니... 솔직히 이번 팩트체크는 그동안의 네거티브 공세와 별 차이 없는 내용입니다.
영원이란
17/04/06 01:0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애초에 자기들도 규정에서 재량에 따라 단축이 가능하다 라고 언급해놓고는 그걸 노동부 감사 결과로 뒤집어 버리니까요.
영원이란
17/04/06 01:00
수정 아이콘
2번도 주장하는 바가 다르네요.
JTBC 팩트체크에서는 학력증명서에 졸업예정증명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는데 문캠측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kartagra
17/04/06 01:05
수정 아이콘
실제 공고 보면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라 적혀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jtbc가 의도적으로 저 공고의 괄호부분을 빼고 방송한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죠. 물론 학사 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라고 주장한다면 모를까, 그런건 아니었으니까요.
영원이란
17/04/06 01:06
수정 아이콘
약간 왜곡이 보이네요.
영원이란
17/04/06 01:01
수정 아이콘
3번은 문캠은 고용정보원에 대한 전체감사를 하면서 문군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는게 문캠의 주장이고, JTBC는 감사보고서에 문군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문군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04/06 01:01
수정 아이콘
1, 2번은 이해가 되는데, 3번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론 3번이 문군 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온건 애초에 2010년 자료에 문씨 이름이 빠져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있었고 그래서 왜 빠져있었나 알아보니 중복감사 금지 때문이더라라고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선 당연히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하는걸 봐서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너무 요약되어있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이란
17/04/06 01:04
수정 아이콘
https://pgr21.net../?b=24&n=2301&c=127562 이 리플의 이미지를 참조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17/04/06 01:14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봤던게 하태경 의원이 이의제기 한거에 대한 자료였는데, 거기에 2010년에는 이름이 빠져있다는게 그 사람 근거였거든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13160
그렇다면 문캠쪽의 주장은 저기 리스트에 이름이 없다는거에서 의혹이 없었던 문제없는 채용이란 거죠?
영원이란
17/04/06 01:15
수정 아이콘
그렇겠죠. 감사전체에서 채용특혜 의혹을 다루니까요.
17/04/06 01:16
수정 아이콘
감사 기간은 2006년 3월 개원일 부터고 감사 대상은 직원 6명의 특혜의혹과 인사와 조직관리 업무 전반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였는데 문00 씨 지원일이 2006년 12월이나까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복감사 금지조항이 있어서 재감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거나 감사했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데 문캠은 이게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뉴스룸은 이걸로 문00 씨에대한 혜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영원이란
17/04/06 01:03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보면 JTBC가 지엽적인 부분에 주목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1,2,3번 모두다요.
17/04/06 01:0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뭔가 고민하다보니 네거티브 프레임에 말려들어간 느낌인데, 심지어 이 모든게 해명 되도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해명이 안되도 특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캠의 해명은 왜 그런 식이었나 하는 의문만 좀 남구요.
영원이란
17/04/06 01:09
수정 아이콘
문캠의 해명이 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건은 증거가 없었어요.
누에고치
17/04/06 01:09
수정 아이콘
팩트체크 방향성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특혜채용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아니고 특혜채용에 대한 문재인의 답변을 팩트체크 하겠다라서..
게다가 내용 마저도 좀 허술해서.... 방송 시간에 쫓겼나...
솔직히 캠프 해명도 딱히 문제점을 못 찾겠거든요
이건 지지자도 찝찝하고 반(?)지지자도 찝찝한 팩트체크가 된듯
밀란향
17/04/06 01:10
수정 아이콘
3번이 문제가 되려면 1번과 2번이 사실이 아니어야하는건데...그러면 1번과 2번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는 jtbc에서도 없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 3번이 문재인후보측의 말과 다른거 같은데, 그러면 1번과 2번도 사실이 아닐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인거 같은데 말이죠.
타테이아
17/04/06 01:13
수정 아이콘
그런데 3번 관련해서는 이미 SBS에서도 문캠의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JTBC만 지적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언론사가 공히 똑같이 해석하고 있는 문제를 문캠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니 그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죠.
밀란향
17/04/06 01:21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냥 sbs도 마찬가지인거 아닌가요? 애초에 문준용씨 채용특혜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이후에 감사가 어떤거였는지 따지는건 의미가 없는거같은데요... 문후보측에서 1번과 2번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던 것도 아니구요.
영원이란
17/04/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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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언론사가 말하는건 보고서에서 문준용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정도인거 같은데요.
타테이아
17/04/06 01:11
수정 아이콘
문캠이 자꾸 2010년 감사 내용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좀 그렇네요.
이 부분은 JTBC 뿐만 아니라 SBS에서도 문캠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계속 나왔거든요.
또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학생들은 졸업예정증명서는 무조건 내지 않나요?
학사, 석사, 박사만 제출하고 재학생은 아니고, 이런 논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학력제한을 보고자 하는게 아니라 지원자의 학력 사항 자체를 보고자 하는 것이겠죠.
고용정보원이 뒤늦게 졸업예정증명서를 요구했다는데, 결국 이런건 미리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학력증명서 제출하라는데 학력제한이 없어서 필수자료가 아니다는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좀 복잡하네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원이란
17/04/06 01:13
수정 아이콘
실제 공고에 학력증명서(석사, 박사, 학사) 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10년 감사보고서 감사중점에 보면 채용특혜 의혹도 감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에고치
17/04/06 01:16
수정 아이콘
졸업증명서라고 명시가 된게 아니고 학력증명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게 은근히 취준 안해본 입장에선 나랑 관계 없나 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낸것도 졸업예정증명서이고요...
아들이 졸업을 예정으로 둬서 졸업을 안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취업 현장에선 누락서류를 기간내에 보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경우는 흔한데
저거를 특혜 의혹으로 문제 삼은게 특혜 취업 관련해서 문제 삼을께 정말 없었나 싶기는 하네요...
17/04/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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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한데 사기업이면 모를까 공기업에서 취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흔한가요? 공무원에선 못본거같은데.
영원이란
17/04/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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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쳐도 단지 저 서류누락을 합격시켜줬다는 그 사실이 특혜와 관련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공기업이라고 서류미비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누에고치
17/04/06 01:21
수정 아이콘
오히려 공무원 취업이면 당연히 불가능 할꺼라 보는데
공기업은 좀 다를꺼라 보네요...공무원처럼 거대한 프로세스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각 공기업 인사담당이 처리하는 거니..
저 취업이 몇십대 1의 취업이 아니라 다수의 내부자가 정규직으로 뽑히고 모자란 인원 일반채용 하려는데
지원자가 생각보다 적으면 붙여놓고 모자란 서류 제출하라 할 수 있죠.
레일리
17/04/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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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기업 공채처럼 대규모로 하는게 훨씬 빡빡하죠
한자리수 채용하는 저런 채용은 유도리있게 잘 해줍니다.
타테이아
17/04/06 01:20
수정 아이콘
사기업은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누락서류를 따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네요.
실제로 교원임용의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못 내면 땡이죠. 그리고 그 서류 진짜 엄청나게 꼼꼼하게 챙겨보구요.
애초에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졸업예정증명서도 없이 고용했다면...
영원이란
17/04/06 01:22
수정 아이콘
공기업이라고 다 같지도 않고 님의 사례를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누에고치
17/04/06 01:23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은 확실히 미제출 탈락이 맞습니다. 예시로든 교원임용은 완전히 공무원 채용이라
얄짤 없죠... 저도 공무원 준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크크
근데 공기업은 각 기업의 장과 인사담당이 뽑는거라 공공기관보다 사기업 인사 프로세스로 돌아가는게 크죠
요즘도 공기업은 NCS나 면접을 따로 진행하죠 알아서..
kartagra
17/04/06 01:22
수정 아이콘
고용정보원 일반직은 학력제한이 없었고 실제 공고문이
http://www.newsfinder.co.kr/news/photo/20121250/art_1355472393.jpg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조차 이렇게 써놓으면 재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즘은 친절하게 졸업(예정)증명서라고 써주긴 합니다만. 학사 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라고 봐야하는지는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타테이아
17/04/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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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부분은 패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그런데 공고문이 너무 좀 그렇네요.
애초에 그 부분은 학력제한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기 보다는 공고문을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문캠의 해석은 공고문의 실수였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 괜히 학력제한이라서 필수가 아니다로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역시 대응을 잘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kartagra
17/04/0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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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지는 몰라도 jtbc에서 공고문 괄호 부분을 빼고 단순히 학력증명서로 내보냈죠. 문캠에서 하는 말도 결국 공고문 자체에 저렇게 적혀있으니 졸업예정증명서를 그 당시에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타테이아
17/04/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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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캠은 애초에 문준용씨의 고용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저런 고용정보원의 실수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는
즉 아주 깨끗해. 이런 식의 해석이라서 저는 그게 좀 잘못된 대응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kartagra
17/04/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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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군은 학력증명서에서 제시된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기에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딱히 잘못된 대응은 아니죠. 엄연한 공고문에 적힌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니까요.
17/04/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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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감사는 문00 씨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추가 나용이 나오지 않았거나 재감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왜냐면 재감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재감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것도 감사 결과의 하나인 것이니까요.
17/04/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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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글쎄요. 10년때 다루지 않은건 아무것도 안 나와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07년때 미리 감사해놓은걸 중복해서 감사할 수 없어 못한거라고 할수도 있죠. 그리고 07년 감사 자체는 노무현 정부 때라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거고요. 10년 감사 내역에 06년 인사자료/07년 감사자료를 검토한 내역이라도 있어야 문재인 캠프의 주장이 성립하는거같은데요. 없으니까 내 말이 맞음 이렇게 나온다면 없으니까 니 말이 틀림 이렇게 나올수도 있는거고요.
영원이란
17/04/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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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감사가 문준용의 감사인가 아닌가?
-문 군의 특정인 감사가 아니라 고용정보원의 인사특혜 전반에 대한 감사였다
-2010년 감사-2011년 감사 보고서 발간 감사 구간은 2006년~2010년, 감사 종류 : 특혜
-2010년 감사 결과서 8페이지에 2006년 8월 달에 입사자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문준용 군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본문에 있네요.

감사 전체 보고서에는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문준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17/04/06 01:20
수정 아이콘
자꾸 도돌이표인데 그것도 문씨가 채용된 06년 12월건이 이미 07년에 감사되어있어서 못했다고 했을수도 있는거죠. 10년 감사의 세부내역같은거 없나요?? 이 사안은 어떤 자료를 검토해서 어떻게 해석해보니 문제가 없다 식으로 나온게 있어야 할것같은데요.
영원이란
17/04/06 01:21
수정 아이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검토내역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검토대상이 많다면 이게 더 일반적이고요.
17/04/06 01:25
수정 아이콘
저는 감사원에서 쓰는 감사보고서를 본적도 써본적도 없어 '일반적'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 설사 JTBC의 보도처럼 문군 관련 감사는 국회 요구로 2007년 감사를 했으니 중복감사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시점에 함께 채용된 14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의 문제와 특혜여부는 당연히 감사대상입니다.

애초에 3번 해명도 문씨를 봤더니 문제 없다더라 이게 아니고 문씨 외의 나머지는 문제 없었으니 문씨도 문제 없었을거임 이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영원이란
17/04/06 01:26
수정 아이콘
검토대상이 많다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건은 기재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검토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하는게 아니라요.
유유히
17/04/06 01:25
수정 아이콘
07년 감사가 노무현 정부 때라서 신뢰가 안 가신다고요. 2010년 감사에서 문준용 씨가 이명박 정부 때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결론이 난 것으로 반론할 수 있겠네요.

네.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노무현 정권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한 근거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순간 거의 환빠나 타진요 수준의 주장밖에 안됩니다.
17/04/06 01:29
수정 아이콘
이 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처음 민주당에서 6명의 한고원 직원에 대해 감사 요청을 했고 이에 맞서 새누리에서 참여정부 기간도 감사에 포함시키길 요청했기 떄문인데 새누리에서 요청한 취지가 개원일 부터 전 기간 동안 인사 업무 관련해서 참여정부 떄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니까 언급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뻐꾸기둘
17/04/06 01:18
수정 아이콘
세월호나 최순실 게이트 같은 굵직한 줄기에서 신뢰성을 쌓아온 jtbc지만 크게는 성안종 녹취파일 공개부터 작게는 작년 메갈 논란까지 언론과 언론인이라는 한계를 보여준 부분도 존재하죠. 그런걸 시청자가 잘 스크린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법학교수가 경제학 이론 강의하는 거랑 비슷한데 한국사회는 법학교수라는 권위가 그의 다른 발언에도 신뢰성을 강하게 부여해 주거든요.

정치권 보도와 관련해서 다른 방송사가 하도 막장이니 이 정도면 바줄만 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거지, 그래프 조작 논란부터 얼마전 전두환 표창 건 보면 이 부문에서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죠.
타테이아
17/04/0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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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캠에서 제기한 1번 문제는 이미 JTBC에서 확인한 사안 아닌가요? 결국 그 문제로 규정위반이었고 견책 받았다고
그런데 문캠은 자꾸 왜 도돌이표로 이게 규정사안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인지 그건 진짜 의문이네요.
뭐 학력증명서 문제는 애초에 뒤늦게 제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문제라서 패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3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JTBC가 확인한 내용과 문캠의 해명 내용은 애초에 본질이 다르죠.
한마디로 문캠의 해명자료는 기존의 입장 도돌이표 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너무 커버린게 사실이긴 하네요. 그렇게 뒤져본 문제는 아니었고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이 또 장난치는가 했지만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영원이란
17/04/0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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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고용정보원 규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JTBC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어째서 상급기관에서 저 사유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규정상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감사 주제와 범위를 보면 문캠의 해명이 틀렸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타테이아
17/04/06 01:34
수정 아이콘
결국 도돌이표 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2번 문제에 대한 해명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어렵게 해명을 해놨습니다.
학력제한이 없어서 필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중에 필요해서 받았다. 이런 식이라서 말이죠.
애초에 학력증명서를 받는건 그 사람이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원보증이라 봐야 할텐데...
고용정보원에서 애매하게 표시를 해놔서 제출을 안했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받았다 이 정도로 해명을 했다면 좋았을텐데
제출대상이 아니었다 이게 좀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애초에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에 웃기는 학력을 집어넣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고용했다고 말하는 꼴이라서..
영원이란
17/04/06 01:36
수정 아이콘
채용요구사항에 학력제한이 없었다면 딱히 틀린 해명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타테이아
17/04/06 01:38
수정 아이콘
이건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17/04/06 02:34
수정 아이콘
1.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고요. 원장의 재량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규정상 원장의 재량이 맞습니다. 다만 감사에서는 연말까지 채용을 마감하기 위한 공고 기간의 단축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인데 결론은 재량은 맞지만 재량의 남용이라는 것이죠.

3. 참고해주세요.
https://pgr21.net../?b=24&n=2301&c=127712
forangel
17/04/06 01:28
수정 아이콘
너무 지엽적인것에 매달리는데..
과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만25세의 어리다면 어린 아들을 그 자리에 외력을 가해서
취직시키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폼도 안나고 그럴 가치가 없어보인다는게 진실에 좀더 가까워보이네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7/04/06 01:40
수정 아이콘
유학 앞두고 지나가는 자리로 줄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따지면 결론이 안나죠.
민정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없어보이게 고작 아들 운전병 보내다가 걸리기도 하는데요.

의혹 제기하는 측도
예외에 예외에 예외적인 상황이 겹쳐서 합격이 됐는데 기관장이 아버지 측근이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라는 논리니까요.

지금까지 나온거 정리해보면 각 예외적인 상황들은 나름 다 근거가 있어보이고
문준용씨도 자격이 충분해 보이고 결정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증거도 없으니
이쯤 마무리되는게 맞는거 같긴 합니다.
17/04/06 03:05
수정 아이콘
우병우의 경우 군대란 특수한 상황을 상정하면 이해가 가죠. 잠깐 지나가는 자리라도 그 정도 위치에서 권력을 이용하려 했다면 동영상 외주 감독 감수 보다는 전공을 살리고 경험도 쌓을 수 있는 문화 예술계 쪽에 더 좋은 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채용 과정도 저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런식으로 따지면 결론이 안] 난다는 데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의혹제기하는 측에서 늘 이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상식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건 상식적인 거냐는 물음인 겁니다. 둘 다 쓸모없는 우물안 개구리식 언쟁이긴 한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묻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서 틀렸다는 논증 만큼 대응하기 황당한 것도 아마 드물겁니다.
17/04/0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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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정말 몰랐을수도있죠. 아들 본인조차도 몰랐을수 있어요. 정규재 tv나와서 이건 정말 모르는일인데.. 했던 누구처럼요.
17/04/06 05:22
수정 아이콘
데단한 비유군요
17/04/06 01:30
수정 아이콘
혹시 게시글에 이미지 링크 넣는 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img src가 안되서 글이 엉망이네요
17/04/06 01:38
수정 아이콘
http://alio.go.kr/popSusi.do?apbaId=C0321&reportFormRootNo=B1220

위 링크 2페이지로 넘어가서 있는 3번 게시물에서 위에 올라온 2010년 감사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네요.
감사 중점 항목에 '채용특혜 여부'가 있기 때문에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도 감사했을 거라는 주장을 볼 수 있는데
결과 보고서를 보면 '채용특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혹 제기된 6명(문 씨 없음)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나와있네요.

또 감사 결과 보고서 8페이지(직원 채용관련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관련 내용)에 문준용 씨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논리가 부족한 것 같네요. 이미 그전 감사에서 특혜는 없었지만 채용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없어서 의혹을 사게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부징계까지 내린 사안이 있는데 그 뒤의 보고서가 이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10년도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만 쓴 거라고 봐야지 그 이외의 모든 채용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7/04/06 01:40
수정 아이콘
본문에 링크 넣었습니다
17/04/06 01:43
수정 아이콘
제가 일부러 저렇게 링크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 보고서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페이지는 주소가 안 뜨더라구요.
17/04/06 01:49
수정 아이콘
어 그러네요 반영하겠습니다
영원이란
17/04/0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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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페이지에 보면 06년 8월 사례도 나오죠. 기존 감사 결과를 재기재할 이유가 없어 생략했다 볼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7/04/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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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의미의 댓글이신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아래 hallo님 댓글에 대한 대댓글처럼 이전 감사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17/04/06 01:52
수정 아이콘
보시다시피 감사 기간이 개원일 부터 전 기간이고 내용 보시면 2006년 8월인가에 인사업무 관련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인사 업무 관련해선 총 두건의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00 씨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추가 사항이 없거나 중복감사 금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사를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떤 결론이든 감사 결과인 것이죠.

1.검토해 보니 재감사가 필요 없었거나
2.감사했지만 추가 상항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떤 결론이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재감사가 필요없다는 것도 하나의 결론일 수 있고 추가 사항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결론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감사가 저렇게 된 이유는 아래 참조해주세요.
https://pgr21.net../?b=24&n=2301&c=127637
17/04/06 02:14
수정 아이콘
저도 완벽한 판단이 서는 건 아닌데요,
문재인 후보가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할 때 쓴 워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인데,
저 2010년 감사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전 감사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도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팩트체크에서 말하고 있는 '2010년 감사 보고서로는 특혜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도 같은 의미 같구요.

이전 감사에서 나온 '(특혜에 대한)확증은 뱔견되지 않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아닐까 싶은데..
이걸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보면 문재인 캠프 측의 2010년 감사 결과에서도 추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7/04/06 02:29
수정 아이콘
[문재인/민주당 대선후보 :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된 2006년도 이후의 모든 입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제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했냐, 안 했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풀워딩인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숙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정리하기에는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04/06 02:55
수정 아이콘
위 워딩을 정리한 거는 아니구요,

[문재인/민주당 대선후보 :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만 두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를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해명되었다는 뜻이죠. 그보다 더 명쾌한 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 멘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17/04/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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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 답변 후에 저 답변을 한 모양이군요. '확인 됐다' 정도면 그렇게 무리한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재로 재감사를 실시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다시 감사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 만약 재감사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확인된 거고 만약 재감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면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 한 거니까요.

근데 저 답변으로 말하고자 한 진정한 함의는 다른 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과 그 측근들을 자주가는 식당까지 세무조사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잡듯이 털었는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때 이미 드러나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EviL님은 그 함의에 얼마나 공감하시고 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대답의 함의는 그렇게 이해 되네요.
D.레오
17/04/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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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팩트체크에 대해서 해명 잘한 것 같네요..
17/04/0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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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베스트는 문준용씨가 기자회견 한방 해주는것인데 문재인 성격상 안하겠죠? 저기 문캠 유튜브에서도 문준용씨도 성인이기에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던데
트와이스 나연
17/04/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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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까지 받았는데도 조작한거 아니냐고까지 우기시던 분들이 있죠.

심지어 그 중엔 의사까지 있었습니다
17/04/0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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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있군요
영원이란
17/04/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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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다고 절대로 진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는건 님만 빼고 다 알듯 하네요.
17/04/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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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관련 내용은 문캠 유튜브 내용에서 언급되었길래 저도 의견 개진한건데요?
17/04/0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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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이정도면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잘 정리한거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글을 써주신 z23251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올려달라고 요청한 동영상을 올려주시고 내용까지 정리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17/04/0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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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밤되세요 ^^
SoulCrush
17/04/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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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가 교묘하게 논란에 일조하는군요.
오늘 손앵커와 서복현기자가 이야기할때 서복현 기자 배경으로 안철수 와이드로 대여섯번 잡아주는 것도 꼴불견이더군요.
어제는 손앵커가 안철수에게 개헌 관련해서 날카로운 한방을 먹이더니 오늘은?
JTBC가 균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17/04/0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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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jtbc가 다른 언론에 비해서 잘 하는 건 맞는데 헛발질이 좀 있고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논란 된 거에서 인정 하고 사과 한 건 사드 관련 성조지 오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후속 보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17/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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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jtbc 헛발질이고, 안티문쪽에선 아주 신나는 상황이 됐다...로 마무리되는건가요? 뭐여 이게...
사악군
17/04/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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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씨의 이 해명은 상당히 억지주장이네요. 특혜의혹 자체보다도 잘못된 해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 또 잘못된 해명을 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JTBC는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노동부 지적으로 ‘규정위반’이라고 보도
▶️
☞ Fact (1)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15일로 되어 있지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규정위반이 아님
☞ Fact (2) 당시 공고기간 단축은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기간 단축이었고, 문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

- 재량규정이라도 그 재량을 부당하게 남용하면 당연히 규정위반입니다. 2007. 감사에서 이미 규정위반으로 결론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고용정보원장은 자신의 위법한 재량남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재량을 남용한 이유는 문재인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부계약직들을 위한 것이라
얘기한 거고요. 말하자면 범행자체는 인정했으나 범행동기가 다르다고 진술한거죠.

공공기관의 공채를 하는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내부자들만을 위해 공고일자를
줄이는게 어떻게 적법한 재량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2007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이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착한 재량남용이었다 수준의 변명인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계약직들의 계약기간만료 일자가 2006. 12. 31.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공고를 더 일찍했어야 할 일이지 공고기간을 단축시킬 일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공고기간 위반이
재량남용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문준용씨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줄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줄인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아예 틀린 주장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으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문준용과 관계 여부는 입증되지 않음 이라는게 2007. 감사결과입니다.

Fact 2는 '의혹을 받은 고용정보원장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이 확인된 Fact라고 주장할 성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2) JTBC 보도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임
☞ Fact : 문군은 학력증명서에서 제시된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기에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류접수 후 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한 것입니다.
※ 당시 고용정보원은 학력제한 자체가 없었음, 학력제한 자체가 없는데 대학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수서류일 수가 없음

- JTBC보도도, 김광진씨의 해명도 둘다 사실을 조금 왜곡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학력증명서]가 필수제출서류입니다. JTBC보도는 졸업예정증명서도 이 학력증명서이기 때문에 필수였다는 것이고요,
김광진씨의 해명은 학력증명서의 예시에 졸업예정증명서는 없었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학력증명서가 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하는가? 에 대해 충분히 혼동할 수도 있는 일이고 추후제출되었으니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걸 JTBC는 당연히 졸업예정증명서도 학력증명서에 포함되는 것이니
필수서류였고 제출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포함되는게 당연한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사실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력제한 자체가 없었으므로 필수제출서류가 될 수 없다는 해명은 말이 안되는게 학력'제한'은 없어도
당연히 평가요소가 될 것이고 학력확인을 해야하니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필수제출서류에 학력증명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학력제한이 없었으므로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수서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학력제한이 없는데 학력증명서는 왜 필수에요?
제한은 없어도 지원자가 표기한 학력의 사실여부는 확인을 해야하는 거죠.


3) JTBC 보도 : 2010년 감사는 문군 감사가 아니었음
❍ 2006년 12월 채용관련 내용도 감사대상이었던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입니다.
☞ Fact : 2010년 감사는 2006년 후보 아들 채용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사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감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통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를 다시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니까 결과에 표시되지 않았던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중복감사라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규정이 중복된 내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적 감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실체적 감사는 하지도 않았다는 거에요. 이걸 '감사를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곡입니다.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결과는 '공소권없음'입니다.
이걸 검찰 수사 결과 무죄가 밝혀졌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곡이죠. 거꾸로 확인된 것도 없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 돈으로 합의했니 강간한 건 사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왜곡이죠.

* 개인적 결론

이 문제가 처음 나온게 아니라 몇번 이야기 되었었고 저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생각도 안했습니다.
11년전엔 더 개방적이었다는 변명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정도가 끝이었죠.
JTBC에서 팩트체크를 했다기에 해당 영상 찾아보면서 같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JTBC 팩트체크도 뭐 그다지 새로운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네요. 제가 몰랐었을 뿐.

결국 2007. 감사시 문제는 있었으나 문재인 아들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혜주장자들은 당시 참여정부 감사였으니 감사에서 은닉한 것이다 (결국 그얘기잖아요)고
문재인 측에서는 2010. 2012. 이명박정부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2010.이후 감사에서는
실체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문재인 측에서는 2007. 감사가 공정한 감사였으며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공고기간을 줄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고기간을 줄임으로서 지원자를 축소시킬 필요없이 몇백명이 지원해도 뽑으면 그만 아니었느냐는 식으로
이치를 들어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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