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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14:40
(수정됨) 현 시국을 보면 검사나 수사의 정치적중립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민감한 상황인데 한동훈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검찰 주요 요직이나 수사를 맡기기엔 부담이 커졌어요.
법무부장관은 검사도 아니고 수사도 안하고 또 개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검찰총장보다 더 강력한 자리로 가는게 아니라 한동훈이 이제 검사생활 끝내는겁니다.
22/04/13 14:26
선게 규정상 인용 외 본인 의견을 250자 이상 적어야 하는데, 아까 올라왔던 글은 좀 짧아보이긴 했습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해당 규정 위반이신것 같습니다.
22/04/13 14:20
추미애 박범계 하는 짓 그대로만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할 말 없을듯...이 아니라 내로남불 하겠구나
정치가 아니라 그냥 드라마로 보면 재미는 넷플릭스 순위급이네요 그래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맘에 안 드니 이런식으로 서로 돌려깎기나 가자
22/04/13 14:33
자기들이 먼저 한거 돌려받는데 내로남불이라기보다는 업보 청산이죠.
업보 청산 후에 계속 그러면야 내로남불 이야기 해도 되지만 일단 한번은 돌려받아야 공정하지 않나요 크크.
22/04/13 14:23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
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해주십시오 민: 안돼 - 윤석열 대통령 당선 - 민: 검수완박 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22/04/13 14:26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131402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image&utm_content=202204131402001&C
[법무장관 한동훈, 교육장관 김인철···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절대 파격 아냐"] 2022.04.13 윤 당선인은 한 지명자 인선 이유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법무 시스템의 현대화를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 지명자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유능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영어를 잘해서...? 크크크크크 얼마나 서로 쌈박질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KO 가 나오느냐 TKO 가 나오느냐 무승부...냐?
22/04/13 14:44
단순 영어를 잘해서? 크크크크크 거리기 보다는 유능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 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을까요?
22/04/13 15:35
한국일보에서 멕이고 싶었는지 타이틀 딴게 웃긴데요.
[윤석열 "한동훈 법무장관, 파격 인사 아냐... 영어도 유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313470003110?did=NA 언제부터 법무부장관이 영어가 유창해야 능력을 인정을 받는 자리인지 궁금하네요.
22/04/13 14:26
아 이거 요즘 유행하는 삐에로 아저씨 짤이 생각나는데요~
" 검수완박 해봐~ 특검 돌리면 그만이야~!!!" 아 진짜 흥미 진진하군요.
22/04/13 14:5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당시 총장보다 11기수 아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819545 정청래 의원은 기사 링크를 SNS에 공유하고는 "경약,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라고 적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검사장이 김오수 검찰총장(20기) 보다 몇 기수 후배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이 저렇게 임명했을 때에는 박수쳤을 거면서 왜 기수 가지고 그럴까요-_-;; 정청래 정말 민주당스럽죠
22/04/13 20:42
(수정됨) 검찰은 검찰출신 아니면 기수 신경 안쓰긴 합니다. 다른 예지만 추미애는 14기라 윤석열(23기)보다도 거의 10년 선배인데 검사들이 어디 법조 선배로 취급하던가요..강금실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몇기가 어리든 윗기수가 옷을 벗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야 기수 낮은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오히려 좋게 봅니다), 검찰에서 본인보다 기수 낮은 후배가 영전하면 그 윗기수가 단체로 옷을 벗는 (이상한) 문화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온거라...이번에는 어쩔꺼냐? 하는 얘기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우스꽝스럽다는걸 이번 기회에 검찰에서 깨닫고, 그냥 하던 일 잘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04/14 18:48
법무부장관은 총장과 달리 직접 명령체계가 아닌 정치인에 가깝기 때문에 검찰기수랑 별상관없을듯..30대 장관오면 40대 이상 공무원이 옷벗나요
22/04/13 14:27
한동훈 임명은 검수완박만 아니었어도 논란이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
검수완박이 거의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준 느낌이네요 그니까 순리대로 가야죠. 민주당 여러분
22/04/13 14:35
그니까요.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한동훈 임명한다고 했으면 여야불문하고 논란이 많았을텐데, 요 며칠간의 민주당의 검수완박 초강성 밀어붙이기 모드가 오히려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22/04/13 14:29
한동훈 개인은 물론 청렴하고 뛰어난 검사이지만, 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 효능이 그대로 드러나진 않을겁니다. 오히려 정치인 윤석열이 한동훈이라는 장기말을 신의 한수 급으로 써먹은 게 더 인상적이네요. 배불뚝이 아재는 아니네요 확실히
22/04/13 14:46
분명히 2021.12월까진 구태스러운 실망스런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발전한걸 보니 흐뭇합니다. 다시 또 언제 그렇게 추락할지 두렵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너무 만족스럽네요
22/04/13 14:40
(수정됨) 한동훈 장관지명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의 대답이겠네요
아마 고민하다 어제 민주당 의원 총회 결과 보고 최종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평소같았음 여론도 물음표 띄우면서 급발진 아니냐 싶겠지만 지금 민주당하는짓 보면 커버가 될정도로 명분이 쌓였죠. 저도 놀랐고 민주당은 어안이 벙벙할거 같습니다. 장관이라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은 가능하겠지만 아마 목숨걸고 달려들 민주당 상대로 어느정도로 방어해낼지가 관건이겠네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조국처럼 될수도 있고, 정면 돌파 성공하면 대권 잠룡이 될듯.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행적만 보면 괜찮은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22/04/13 14:42
조국이야 애초에 문제있다는건 이전부터 나오고 있던거니까요... 솔직히 한동훈이 문제있으면 추미애 박범계가 검찰 누르고 있을때 뭐라도 됫겠죠.
역으로 검언유착이니 하면서 언론 등에서 녹취록가지고 장난쳐서 뭔 의혹을 내보내봤자 얼마나 믿겠어요...
22/04/13 14:44
(수정됨) 그분들 없는것도 만들어서 부풀려내는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검증의 차원이 아니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다를거에요. 지금도 아이폰 비번 내놓으라고 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이런 사람들 많은거 보면 겁납니다.
22/04/13 14:46
일명 검언유착이 그런거였잖습니까... 유시민이 지금 재판받는 것도 그런거고요. 뭐 근데 다 실패했죠... 이제와서 뭔 의혹 꺼낸다고 어디 지지자 아닌이상 믿어주겠나 싶네요
22/04/13 14:48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나머지 상식적인 국민들 눈에 부족함이 없으면 되고, 지금까지 털어서 나온게 없는거 보면 아마 괜찮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잘 되길 기원합니다 ㅠㅠ
22/04/13 14:51
한동훈이 청문회에서 털릴 거였다면 진작 나가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채널A 검언유착이 한동훈 노리고 터트린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는 한동훈이라는 검사가 눈엣가시라는 거겠죠. 그런 공격에서도 꿋꿋히 버텼던게 한동훈인데, 청문회 공격으로 낙마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22/04/13 14:55
네 저도 별 문제 없길 바랍니다만,
아마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다른 사람들은 다 통과해도 한동훈은 잡겠다는 각오로 당전체가 달려들텐데 그들이 뭘 준비해 올지 궁금하네요.
22/04/13 14:40
차기 공수처장이 기정사실이라고 다들 봤었는데
아예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이군요 다른걸 떠나서 해당 분야 능력이나 전문성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람이죠. 도덕성이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는데 그건 청문회 때 보면 좋겠네요. 만약 도덕성까지 갖춘 사람이면 대권 잠룡도 가능한 사람이라 봅니다
22/04/13 14:53
내일 정치왓수다 생방송 꼭 시청해야겠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었으니 김태현이 야부리 신나게 털 것 같습니다. 요런 큰 이벤트에는 김태현이 뒷구멍으로 취재한 내용 잘 알려주기도 하고, 한동훈이 절친이라서 기분파 김태현이 더 신나게 방송할 것 같네요.
22/04/13 14:57
검사 기수때문에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아예 사시 노패스인 조국도 비리관련으로 물렸지 그런 걸로는 클레임 많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요?
능력이 부족하냐 도덕성이 부족하냐 죄가 있느냐가 중점이 되면 몰라도 정청래식 클레임은 좀 설득력이 없어요.
22/04/13 14:58
기자 : 대검이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냈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윤석열: 난 검사 그만둔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 사법제도는 법무부 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되고],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것만 신경쓰렵니다 5일전 인터뷰 재조명되네요...
22/04/13 15:01
행안부장관 임명건도 그렇고, 검수완박 통과시켜도 우회시킬 구멍이 많긴 하군요.
검수완박 강행은 확실히 너무 성급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환영하기도 뭐한게... 이번 정권 내내 검찰이 견제라는 걸 받긴 할까... 하는 걱정도 좀 되긴 하네요.
22/04/13 15:04
그런데 문재인 정권 내내 정부가 마음 먹으면 검찰이란 조직이 얼마든지 휘둘리는 취약한 조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견제 어쩌구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견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굳이 못 하게 하려고 틀어막지 않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지
22/04/13 15:09
사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건
검찰이 권력을 직접 휘둘렀다기보다는, 검찰이 권력의 칼이 되어 휘둘렸을때가 문제였죠. 그렇기에 검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이 가진 권력 자체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검찰이 함께 움직일 때 이를 어떻게 견제하는가...가 초점이 되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좀 이상한 방향에서 하려 했었죠. 그러니 잘 안 되었을테고.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권력과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일 경우를 견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
22/04/13 15:19
애당초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는 게 걱정 되어서였는데 민주당을 뽑아놓고 견제하라고 했더니 자기네 개로 길들이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국힘의 개 노릇 해도 그러려니 하렵니다
22/04/13 16:12
사실 그렇게 하라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파격적 인사를 한걸로 국민들은 알고있고 그렇게 국민들 기대대로 정권에 상관없이 물어뜯었더니..
결국 결과가..
22/04/13 16:41
누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강욱의 말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법무부 장관 양쪽 다 반대했다고 하거든요. 문재인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문재인의 행보를 봐선 그것도 아닌거 같고.....
22/04/13 15:0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10091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권리 419혁명 이후 삽입된조항 범죄수사 누가하냐
22/04/13 15:22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문이 없습니다.
헌법 12조 16조 모두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가 규정되어있을 뿐입니다. 저 발언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겁니다.
22/04/13 15:09
내용은 이전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나온 것 같고... 표현 방식이 세졌습니다.
민주당 보고 '군사작전 하듯이' 라고 하면서 세게 발언을 하네요.
22/04/13 15:14
그거보단 자기들 수사막으려고 또 자기들 맘에 안드는 사람들 찍어내려고 한거겠죠... 거기에 본인들도 지금 검수완박이 말도 안되는건 아니까 수사권 조정할때 지금 하려는 것처럼 안한거죠.
22/04/13 15:03
사시노패스 법무부장관, 외시노패스 외교부장관 보다가
법무부장관 한동훈, 외교부장관 박진 보니 최소한의 자격은 갖춘 사람이 자리로 가는 거 같아 매우 좋네요 투표한 보람이 있습니다.
22/04/13 15:04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유중에 하나로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권폐지로 검찰에 너무 힘이 실린다는 거였는데
한동훈이 장관이 됐으니 이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폐지를 크게 외칠까요. 궁금하네요.
22/04/13 15:05
인사만 해도 개꿀잼입니다. 크크크....
그나저나 현정권은 진짜 윤석열&한동훈 보면서 기분이 참 그렇겠네요.. 입장역전세계도 아니고 진짜....
22/04/13 15:09
애당초 반대하던 사람들 말대로 한번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당시에 반대하면서도 "느그들 정권 뺏기면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게 요지였는데 그냥 고 하더라고요.
감당 해내겠죠. 각오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22/04/13 15:07
법령 개정이 안되면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다가 안될거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를 꽂는군요?
이야 감탄했습니다. 꿀잼 각이네요. 근데 이러면 굳이 지휘권 폐지 안해도 될거 같은데요?
22/04/13 15:12
애초에 저게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문제때문이라고는 생각 안되는데요... 뭐 누굴 임명하면 정권에서 반대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휘두르겠나요. 그건 임기내에 총선을 승리하든 훈령으로 바꾸든할 이야기지 한동훈을 꽂아서 어떻게할 문제가 아니죠.
말씀대로 정권 잡아서 본인 생각하는 장관 임명하면 지휘권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정상적이면 문재인 정권처럼 지휘권을 이렇게 휘두르면 안되는거고요
22/04/13 15:26
지휘권 문제만으로가 아니라 애초에 지휘권 문제는 걍 없애야하는게 본인 신념인거지 인선에 고려될 필요도 없는 누굴 장관으로 임명하든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건데요. 누굴 꽂아놓아도 이 정권에선 지휘권 못쓰죠. 애초에 막 쓰는게 이상한거고요. 괜히 역사상 지휘권 발동이 몇번 없었던게 아니잖습니까...
22/04/13 15:28
법령 개정이 안되면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다가 안될거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를 꽂는군요?
가 뭔소린데요
22/04/13 15:30
거기에 지휘권 문젠 하나도 상관없다는게 제 주장인데요... 어차피 어디 지나가는 개를 임명해도 정권 잡고 있는 이상은 안쓰잖습니까...
22/04/13 15:35
이리스피르 님// 저는 한동훈 인사에 법무부와의 당선인의 기존 서사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님이 지휘권 문제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별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도 자유입니다만.
22/04/13 15:16
저도 장관 수사 지휘권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 없다 생각하는게... 법무부 장관이 능력 있으면 그런거 없어도 검찰이야 얼마든지 수족처럼 부릴수 있거든요.
22/04/13 15:10
수사 오래 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수원 보내놓더니... 이걸 장관이 되어버리네...
하긴 은퇴 했어도 진작 했어야 할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더니 쫓겨나서 대통령 당선하는 대한민국이니 ...이게 대한민국의 억지력인가요?
22/04/13 16:10
얼마나 답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안그래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부패수준에 대해 경고 때렸던데 그렇게 보면 검찰출신 대통령이 이상할 것 하나 없긴 하네요
22/04/13 21:39
맞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답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5년만에 정권교체 당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 정말 답이 없네요.
22/04/13 15:10
이렇게 되면 재미있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해버리니 흥미진진하기도 하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22/04/13 15:15
(수정됨) 꿀잼이네요 민주당 업보청산 확실히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내로남불 소리들어도 덜억울하지 않겠어요? 궁금한게 앞으로 한동훈은 검찰쪽으론 못가는건가요?
22/04/13 15:34
뭐 모르죠 본인이 또 어디 들어갈지는...
민주당 누구였던가 보통 국회의장 하고나면 다들 또 안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시 출마해서 의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22/04/13 16:02
한동훈이 검찰로 소임을 다 해서 민주당 적폐를 싹 다 도려내길 기대했지만, 이미 민주당이 너무 공격을 해 놔서 정치적 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동훈이 수사해서 뭘 내놓아도 그 핑계로 딴 소리하겠죠.
어쨌든 너무 좋은 인사입니다. 정권교체한 보람이 있네요.
22/04/13 15:15
민주당 반응이나 청문회가 기대되는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 한동훈이 어쩌다보니 너무 정치적 인물이 되서 지검장 같은 것 시키기도 애매하기도 하죠. 저는 굳이 윤이 검찰 컨트롤하려고 한을 법무부 임명하기보단 문정권 때 당한거 보은성에 가까운 인사 같은데 청문회도 있고하니 지켜봐야겠네요.
22/04/13 15:24
어째 검찰공화국(?)은 민주당이 이뤄내는 느낌
민주당이 난리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또 난리쳐서 한동훈 거물로 키워주고,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22/04/13 15:27
윤석열이건 한동훈이건 검찰에서 한자리하던 사람들을 대통령 장관으로 만들어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특히 추미애는 시대의 킹메이커가 아닌가 싶어요
22/04/13 15:43
검찰총장에 법무부장관에 대통령이 짬짜미하면 국회고 국민이고 지들 멋대로할 수 있다는거네요.
야당이 계속 과반의석일수도 없는데 군부보다 무섭고 막을 방법이 없는 검찰공화국이 도래하는군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나요.
22/04/13 15:50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웃었네요 검찰총장에 법무부장관에 대통령이 짬짜미하면 국회고 국민이고 지들 멋대로할 수 있다는거네요. -> 사실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게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22/04/13 15:50
운동권 공화국 겪어보니 검찰 공화국이 더 좋네요. 최소한의 자격은 갖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지
문씨처럼 나라를 동아리 ,학생회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22/04/13 16:04
그걸 마음대로 한게 과거 5년간 민주당 정권이자나요
그리고 검찰이 왜 무서워요? 검찰은 죄 지은 사람만 무서워 하는 곳이죠. 죄가 있어야 털리는 곳이지 누구 망상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내어 터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군부독재입니까?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사실 검찰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죄인들이나 보죠. 그것도 높으신 분들. 그 사람들을 견제할 가장 날카롭고 좋은 칼이 검찰이었고, 역대 대통령 아들도 형도 막 구속시킨건 검찰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섭고 싫은건 범죄자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22/04/13 20:38
역으로 만물민베설에 심취한 분들을 대신해 위로를 드립니다.
저들도 3년안에 느끼는바가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절대 악이라는 신앙 하에 살아가겠죠
22/04/13 23:18
민주당이 예상 이상으로 맛이가는 속도가 빨라서 놀라긴했습니다.
다만 작금의 미친짓에도 불구하고 절대악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보는 시각입니다 상대가 국힘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22/04/13 15:49
이걸 좋다고 보려면 민주당만 잡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거고
반대로 보면 검찰권력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검찰 카르텔 부수겠다고 사방에서 때려댔더니 결과가 검찰 공화국인건 정말 웃기네요.
22/04/13 15:51
제대로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하고 있죠. 아무리 빈대가 싫어도 집타는건 막아야죠. 아무리 뜻이 좋아도 능력이 부족하면 안된다는걸 보여준 정권이었습니다.
22/04/13 15:58
뭐 대의에는 공감하긴 하는데, 방법론에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검찰 카르텔을 부수는건 맞는데 이걸 검찰에게서 힘을 다 빼서 수사권 자체를 빼버리는게 맞느냐? 하는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냥 전관예우 금지법 정도만 만들 수 있어도 좋았을텐데 이건 또 헌재에서 매번 아웃이니. 크크.
22/04/13 19:0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7/2011062702103.html
이전에 이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도 많이 돌려서 주장하고 있죠.
22/04/13 15:5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협치가 될지 모르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정치로 싸우는건 그러러리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22/04/13 17:08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잘할거라고 생각하고 국정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희망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흑흑..
22/04/13 16:22
그쪽은 이미 대선 직후부터 협치의 협자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뭘...
이래놓고 나중에 당선인 탓 하면서 우리는 협치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진짜...
22/04/14 09:09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해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면서 스스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검수완박과 별개로 본인이 말한걸 안지키는게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도 본인 친구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22/04/14 12:18
한동훈은 검사,
보건부장관 후보는 병원장 행안부장관 후보는 판사출신에 국힘 윤리위 위원 잠깐 한 정도... 이걸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했다고 볼수가 있는건지...크크
22/04/13 16:22
민주당에서 엄청난 자충수를 뒀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검수완박 법안은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크고 시한부적인 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수사로 인해 잃을게 더 많다는 판단이 있으니 당장의 소나기라도 피하겠다고 역풍감수하고 진행하는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당분간 수사를 피하면 여론전 펼치며 지선과 총선을 유리하게 갈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당장 법무부 행안부 장관 인선을 보면 경검 합동수사본부라든지 상설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을 노리는 칼날이 전혀 무뎌질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명백한 죄라도 밝혀지는 날에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과 합쳐져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상당히 여론이 안좋거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이전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극도로 떨어졌던 지지율도 상당히 회복중입니다. 검수완박하려다가 오히려 윤정부 초반에 엄청난 모터를 달아주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고 검수완박을 지금 무를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계와 아닌 계파간의 갈등도 더욱 심해질것 같네요
22/04/13 16:38
그다지 위헌 시비에 휘말릴만한건 아닌데요.
헌법에 수사권의 주체가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자니 검찰청은 그 당사자 적격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어렵죠.
22/04/13 16:43
저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위헌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냐의 차이일텐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헌재 및 대법원장 등 아마 여권 인사로 채워질거라 위헌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시한부라는 표현을 쓴겁니다. 아마 2~3년정도 유지될거라고 예상이 되는군요
22/04/13 16:30
지금 민주당땜에 엄청난 검찰공화국이 되게 생겼네요
안그래도 민주당땜에 조중동이 얼마나 탄력을 얻었는데... 극우보수 되살리기 프로젝트라도 하는거 같습니다.
22/04/13 16:37
한동훈 장관 자체는 썩 맘에는 안들지만 민주당 저치들이 그렇게 만든겁니다.
비유가 맞나 싶긴 한데... 민주당은 왜 거위 배를 가르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숙일 때 못숙이고 나댔으니 제대로 두들겨 맞길 바랍니다.
22/04/13 16:42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을 일부러 올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만드는 정책마다 기를 쓰고 부동산 올리기 위해 만들었구나 생각해서
그런데 윤석렬- 검수완박- 검찰개혁 사태를 보면서, 실제로 부동산을 잡으려는 진심은 맞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찰 잡으려는게 아니라 검사를 대통령까지 기를 쓰고 만들어 주고, 임기 초반 국정동력까지 기를 쓰고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22/04/13 17:12
저도 민주당을 매우 혐오하지만, 민주당이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엔 선을 긋습니다.
걍 지독하게 무능한데 아집에 빠져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22/04/13 16:48
더민주 검수완박 관련 익명 오픈채팅방 한번 파보면 개재밌겠네요 크크크
익명투표하면 당론 채택 안됐다에 한 만원 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친한 의원들끼리 소주마시면 이게 뭐하는 꼬라지냐 지금 이거 할때냐 하면서 당 욕할듯요
22/04/13 18:26
민주당이 만들겠다던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는데 그러면 자기네 한테 더 강력한 칼날이 들이밀리니 민주당은 완벽한 좌충수를 둔거죠 어차피 임명은 법사위 생까고 할수 있으니까 걸림돌은 없을거 같고
22/04/13 20:35
퇴근길 라디오에서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은 인선이네, 춘천에서는 산 적도 없는 사람을 본적이 춘천이라고 강원도 출신 인선이 많네 어쩌구 하면서 까길래 바로 꺼버렸네요. 깔게 별로 없기도 하겠거니와 열등감은 진영의 정체성이니 포기할 수 없겠죠.
22/04/13 23: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71246&code=61111111&sid1=i
검찰은 몇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개혁)할 것이 없다 이런 류의 태도는 우리식 착한 성역화가 우려되네요. 하다못해 수사방식이나 여러 개편이라는 말만 했어도 의아하진 않을텐데 닫힌사회의 기운이 느껴지긴합니다.
22/04/13 23:21
윤석열이 내세운 사법개혁 공약 내용 중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 - 공수처 개혁 - 경찰 인사 개혁 및 치안 역량 강화 -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소위 말하는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은 없습니다.
22/04/13 23:34
민주당의 방식은 분명 문제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라 의견을 표합니다. 왠지 사상검증 당하는 느낌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타 조직으로 표현하면, 국방부장관이 수천년간 이어져온 우리 군조직은 새로 할 것이 없다라거나 여성부장관이 이하 동문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04/13 23:37
애초에 수사기관에 대해 개혁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이상한거죠. 솔직히 해볼만할지도 싶은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작년에 했고요. 이거 안좋은 소리만 들리던데 개혁 개혁 하는 것도...
22/04/13 23:42
..당장 업무상 과로문제가;; 애초에 검사 출신 아조씨를 자리에 박는건 아마 이런거죠. 여러 기행 같은걸 바로잡고 검 조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 이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겠다 하는게 베스트 아니였나 싶습니다.
22/04/13 23:42
당선인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라는 질문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자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식 검찰개혁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거기에 맞장구 쳐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2/04/14 01:42
나이가 굉장히 젊네요... 했는데 49세... 아...
제가 아재 선을 훨씬 넘었던 것이군요 크크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때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좌천되었을 떄 인터뷰는 뭐 구구절절 맞는 말 대잔치네요.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2/15/TMPBCONEGJDJRD2DAQROKSIP2M/ 여야를 떠나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22/04/14 09:46
얼마 전에 유시민 관련 출석할 때 인터뷰한 거 보고 완전 호감이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 대잔치더군요. 물론 말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말로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어렵나 싶었습니다.
여가부 때문에 윤 정권 꽤 실망했는데, 지금은 다시 본전치기된 느낌이네요. 뭐..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이후 본격적으로 정권 시작되면 꿀잼일 것 같습니다.
22/04/14 10:57
민주당 입장에서 왜 검찰 개혁하고 싶은지 의도는 알겠는데 정작 자기들 힘 있을때 활용못하고 정권 교체 앞두고 왜 무리수만 두면서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국 내세워서 말아먹은 시간만 생각하면 머리가 진짜 나쁜듯..
22/04/14 11:12
저쪽에서 난리치는 걸 보니
잘한 결정이네요. 특히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페북 글은 '이렇게이렇게 하면 우리를 조질수 있다' 라고 친절하게 가이드까지...
22/04/14 11:37
'XX이 싫어하면 좋은거다?'
이 논리가 정말 별로인게 진영 논리에 셀프 잠식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국힘 지지자도 박근혜 탄핵하라고 상대 당이 난리치면 왜 그런지 살펴봐야되고 민주당 지지자도 조국으로 상대 당이 난리치면 왜 그러는지 따져봐야죠.
22/04/14 11:55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발작하는거 보니 기분 좋고 잘된 인선이라고 믿게 되는 사람 심리가 참 그렇네요-.-;;; 상대방이 뭘 어쩔지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고민하고 이루는 윤석열 정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과 별개로,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총애를 받으며 이명박 다스 유죄 등을 이끌어 내는 모습부터 정말 좋아 보였었는데, 이제 그 역량을 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길 승진시켜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처럼, 한동훈도 여야 상관 없이 칼을 휘두를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조국을 친 윤석열을 팽하고 모욕한 민주당과 달리, 국힘을 공격하는 한동훈에 대해서도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국힘이나 윤석열을 보고 싶습니다.
22/04/14 12:03
국힘의 모든 세력이 윤석열 친화적이진 않고 누군가는 내쳐지고 누군가는 득세할텐데
재미있는 그림을 상상해보자면 국힘을 치면서도 윤석열을 치지는 않는 정교한 칼이 되는 것? 정도겠군요. 한동훈이 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까지 폭풍출세한 상황에서 윤석열 쪽으로 칼을 겨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22/04/14 12:48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 대항한 정치인으로
이회창 이준석 윤석열 최재형 정도가 떠오릅니다 좌파에서도 찾아 보면 있을 법한데 막상 생각은 잘 안 나네요; 이재명은 문재인에 잠시 대항했는데 뭐 문재인이 키워준 사람이 애초에 아니고요 한동훈이 이전에 말했듯 조국에 눈감았으면 손쉽게 꽃길이었을 겁니다. 당시 황교안 나경원…이 판치던 미래통합당 이런게 지금 집권하리란걸 예상하고 미래의 권력을 위해 베팅했을리도 없고 그냥 눈 앞에 불의를 못 보고 범죄자는 잡는다고 잡은 거겠죠 따라서 윤석열에게 불의가 생겨도 그냥 공격하리라 봅니다. 딱히 이회창 이준석 윤석열 최재형이 한걸 한동훈이 못할 이유 없습니다 만약 안 그러면 한동훈에게 실망할 거고, 만약 그런 한동훈을 국힘이 공격하면 국힘에 실망할 겁니다
22/04/14 13:01
아직은 무리라고 보는게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5년이나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건 무리가 있죠. 말씀하신 분들도 대부분 정권 후반 부에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이구요. 그나마 유승민 정도는 임기가 절반도 꺾이기 전에 한거라 반향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아무튼 한동훈이 대통령과 협의된 여권 인사 정도는 건드릴수 있겠지만 임기 초부터 정권과 날을 세우기 무리가 있죠. 배신의 정치 + 장관이 자기 정치하네? 정도로 씌워서 묻어버리면 그만입니다.
22/04/14 13:39
사실 이 건으론 계속 맞부딪혀봐야 민주당에게만 불리해 지는 일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비판 받았던 일을 이토록 막판에 와서 날림으로 처리하는 게 의도가 뻔히 보이거든요.
박지현도 그렇고 민주당 청년층도 그걸 알아서 "질서 있는 철수" 운운하는 건데 그러기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죠. 그리고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본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오로지 무덤을 향해 돌진만 외치고 있고요.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의원나리들도 속으로는 "그래도 누군가는 반란표를 던지겠지?"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을 겁니다
22/04/14 16:18
주목은 한동훈이 다 받고 있기는 한데, 정작 진짜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말 많은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이 꽤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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