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 첫 벌금형 ← 기사를 보기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얼마전 몇몇 매체를 통해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벌금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그에 대한 이야기이며, 주관적 해석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최대한 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법조문

골치아프지만 일단 법부터 이야기하죠.

현 게임산업진흥법 제 32조에는 현금거래에 대한 금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중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왜 벌금이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는가

우선 전제할 것은,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한 '벌금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는 정식 벌금형이 내려진 게 아니라 벌금을 '약식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사화된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재판을 내린 판사 역시 기사에서 "이번 건은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위의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게임산업진흥법에 있는 현금거래 규정에서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법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그러면 판사가 벌금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판사는 약식 재판에 청구된 피고들의 행위를 '업(業)'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벌금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도 있듯이, 피고가 된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처음부터 이 행동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 거래된 게임머니를 입수한 방법이 개인간 거래와 동떨어집니다. 피고 두 명이 취한 행동은 자기가 마련하고 아이템을 처분한 게임머니를 판 것이 아니라, 중개사이트의 싼 매물을 사들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싼 매물을 사들여 이득을 취할 것을 노렸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내다파는 보통의 개인간 현금거래의 범주에 넣을 수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둘,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고, 되판 행동은 환전 및 재매입 행위에 해당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셋, 거래 총액 및 이윤, 그리고 횟수 및 기간 등에서 직업적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약 2,000명과 매매를 했고, 거래 총액은 2억 원이 넘었으며 2개월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얻은 이득이 약 2,000여만원이었습니다. PC만 없고 기간이 짧았다 뿐이지 작업장과 다름 없는 직업적 움직임에 해당합니다.

직업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법에 금지된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두 사람의 행동은 짧은 기간이지만, 불법 행동을 직업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법원도 그것을 근거로 벌금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개인간 현금거래에 처벌을 내렸다.'라거나, '법원이 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개인간 현금거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개인이 행한 직업적 현금거래에 대한 처벌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간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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