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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18:11
'이번 검찰개혁은 다르다!' 일지 이번에도 검찰의 승리로 끝날지는 다음에 가봐야 확실해질 거 같습니다.
검찰은 '어차피 우린 아무도 못 건드려' 마인드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소불위로 나올 수가 없죠.
23/10/26 18:33
(수정됨) 개헌선 넘기면 특검 프리패스+탄핵 소추 가결이라 진짜 바꿀 수 있고, 개헌선 안 나와도 총선에서 참패하면 윤석열에게 반기드는 움직임 노골적으로 변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물론 임기 많이 남았고 인사권 있으니 자리 줄 수 있는 당근, 검찰을 쥐고 있으니 채찍 둘 다 있어서 힘이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윤석열 간판으로는 대선도 다음 선거도 어렵다' 판단 서면 냉정하게 윤석열 버리고 손절하는 여당 의원 우수수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이명박 박근혜 잡아넣은 검사 밑에 줄 서는 게 친박 친이계잖아요.
23/10/26 18:31
윤석열과 일당들을 너무 얕보시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도 야당이 패스트트랙 태울 수 있는 다수인데도 시행령으로 하고 싶은거 다하는데. 아무리 민주당이 대승 거둬도 탄핵선 까지는 힘들어보이고
23/10/26 18:34
위에 적은 내용과 같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100137#4848690 물론 윤석열 본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천 받고 국회의원 한 번 더해서 이제 윤석열에 볼일 없어진 여당 의원들이 배를 갈아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서요(여당이 참패할 경우 윤석열 간판으론 대선 등 다음 선거도 참패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을 버려야겠다는 판단)
23/10/26 18:52
일부러 안 하고 막은 거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는 당연하고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막는 방식으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봅니다.
23/10/26 18:52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때려도 본인이 협조 안하면 된다는걸 몸소 보여준 분이 현 법무부장관인데 뭐..기대도 안합니다
정권 바뀌면 역풍 맞아야겠죠 아니 정권을 바꿔드려야겠네
23/10/26 18:56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A%B2%80%EC%B0%B0%20%EA%B3%A0%EB%B0%9C%EC%82%AC%EC%A3%BC%20%EC%9D%98%ED%98%B9#s-6.1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62084?sid=102 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고발 사주' 검사들 '프로급 증거인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3646?sid=102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62069?sid=102 '고발사주' 불기소 결정서에 드러난 '檢증거인멸'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50896?sid=102 고발 사주 사건, '증거인멸'이 '관행'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24847?sid=102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해서 대부분 기소 못했죠. 임, 성모 검사도 심증은 가는데 인멸된 증거로 인해 입증을 못해서 결국 불기소되었고요.
23/10/26 19:27
정권 바뀌면 이제 최후의 양심,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코스프레 하겠죠?
다음 대선에선 검찰 개혁이 최우선 아젠다로 나오겠네요.
23/10/26 21:16
사실 다음 대선은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외교도 망했고 경제도 망했고 모든 게 다 망해서 정권 심판론이 시대정신이 될 겁니다. 하나만 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게 없이 다 못하고 있어요.
23/10/26 19:40
검찰이 끝까지 버티면 인민재판 엔딩일겁니다.
검찰이 지멋대로 기소하고 선거법 위반 운운 할텐데 그러면 인민재판이 답이죠뭐.
23/10/26 21:17
선거로 심판해서 정권 가져온 다음 검찰 인사권으로 죽 갈아치우고 입법으로 제도 개선해야죠.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데 부작용 없이 제대로 된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은 이전 실패에서 뭔가 배웠겠죠 아마.
23/10/26 21:48
만약에 정치권에서 검찰권력 제어를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나올 이야기라는거죠.
그래서 검찰도 적절하게 물러나지 않으면 최후는 그들에게도 끔찍할거라는거죠. 물론 우리모두에게 끔찍하지만 그들은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을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컨트롤 될것인가는 결국 검찰과 사법부에 달린일이기도 하죠.
23/10/26 21:56
검찰개혁 스택을 검찰 스스로 너무 오래 많이 쌓고 있어서.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정권이 마지막 물 한 방울로 넘치게 한 느낌입니다. 이게 '민주당 정파적 주장이 아니라 검찰은 진짜 개혁 좀 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국민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공평한 척도 안 하고 있으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검찰이 개혁대상이 되는 건 다 자업자득이죠.
23/10/26 21:18
40석까진 아니어도 110~120석 언저리는 확실해보이고(재보궐+현재 여론조사 추이대로면) 잘 하면 200석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퇴임하면 좋겠네요.
23/10/26 20:19
어차피 정권 바뀌어도 검찰은 못이기는거 아닌가요. 검사들 노대통령 능멸하면서 대담한건 지금봐도 대단해요.
대통령에게 막가자는 식으로 막되게 굴어도 이후로도 뭐 아무도 손을 못댔는데... 윤모씨가 정치 적당히 하는것도 어차피 끝나도 검사들이 알아서 커버쳐줄거라 믿는게 아닐런지
23/10/26 21:20
검찰개혁은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은 퇴임 후 감옥 피하기 힘들 겁니다. 조직이야 개혁에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특권(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 기소재량, 기소편의주의 등) 유지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은 임기 내내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쳐놓고 퇴임 후 잘 살길 바란다? 꿈도 크죠. 그런 걸 바라면 해병대 수사외압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임기 끝나면 볼만할 겁니다.
23/10/26 21:57
(수정됨) 수사하는 척하다가 정권에서 뭐라고 하면 수사개입 주장하면서 삐대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여당의 유력 정치인 몇명 이것 저것 캐면서 수사하면 언론과 야당이 알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았는데... 수사가 어느정도나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참 남에 나라면 팝콘각인데... 우리나라가 이모양이라니...
23/10/26 22:05
윤석열도 문재인 임기 꺾이고 얼마 안 남고 반기 들었지 그 전까진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적폐청산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검찰은 꼭 정권 임기 말쯤에 반기를 들어요. 정권 초반엔 대통령 힘도 세고 인사권도 살아있어서 말 안 들으면 갈아치우면 그만입니다. 애초에 얘넨 교활해서 임기 초반엔 대들지도 않고요. 면종복배, 구밀복검이 검찰 특성이죠. 문재인이 검찰개혁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적폐청산 수사 떄문에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한 건데. 국수본이든 공수처든(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인원제한 조항을 폐지해야겠죠) 여러 수사기관이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수본에도 공수처에도 단독으로 영장청구할 수 있게 영장청구권도 주고 기소권도 주고 기소재량도 줘야죠. 검사만 할 수 있다 개헌사항이다 하면 개헌을 하거나, 개헌이 힘들면 영장청구 전담 검사를 국수본에 두는 방식도 입법으로 검토할 수 있고요. 미국 경우 외국 사례니 시스템이 다르니 그대로 도입은 물론 힘들겠지만, 주 검찰, 연방 검찰에 경찰에 FBI, 수사권 있는 온갖 기관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렇게 많은 기관이 서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사건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처럼 검찰이 덮으면 아무도 수사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야말로 권력자가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최적의 구조죠. 기관이 많고 관계자가 많으면 매수, 압력넣어야 할 기관도 많아지고 그 난이도도 숫자에 따라 올라갑니다. 당장 해병대 수사부터 외압으로 막으려 했지만 언론에 다 폭로되잖아요. 검찰 경우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 때문에 수사방해, 사건 묻어버리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더 심하고요.
23/10/26 22:17
우병우의 경우가 있어서 쉽게 생각할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 시퍼럴때도 질질 끌다가 겨우 징역 1년이였죠. 그것도 교도소는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만...
저도 검찰계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정권때 보셨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정말 개혁이 어렵고 조금만 선을 넘으려고 해도 융단폭격을 당했던것을...
23/10/26 22:27
못 빠져나가게 수사를 제대로 해서 입증을 잘 해야겠죠. 지금 검찰이 하듯 봐주기 부실수사로 하면 대놓고 면죄부 주겠단 거고요.
23/10/26 21:50
윤석열은 검찰들이 먼저 던져줄겁니다.
윤석열을 보호하면 초법적으로 검찰을 칠 명분이 생기거든요. 국회는 검사들을 짜르지는 못하더라도 탄핵을 통해서 일을 당장 못하게 할 수도 있다보니 선넘어갔다보면 검사탄핵 혹은 개헌등으로 손댈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을 보호한다? 만약에 민주당이나 야권 전체가 개헌선 이상이다? 국민들이 개헌 시켜줄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그선까지 안가게하려면 윤석열을 버릴겁니다.
23/10/26 22:07
일단 여당의 총선 참패,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 검찰 정권을 붕괴시키는 게 개혁의 출발점이라 봅니다.
검사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현 검찰 정권에선 개혁은 불가능하죠.
23/10/26 22:30
이동관 “MBC 김건희 보도는 비판 아니라 폄하···재승인에 반영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0261933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1026&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1C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권 오남용 정권의 치부를 들추는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권력에 굴종하는 언론들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일제히 모른척 못본척 바쁜척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다며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너무나 공정한 시민들' 지금 돌아가는 나라 꼴이 과연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검찰, 언론, 자칭 공정한 시민들 모두가 공범인 것이죠.
23/10/26 22:45
선거로 심판해서 의회 의석, 대통령 행정부 권력 정권 교체 해야 나라의 정상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이념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죄다 부숴버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있네요. 권력자 비판 기사 보도했다고 방송사 문 닫게 한다는 게 언론 방송탄압 독재지 뭐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논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단 한 건도 유죄가 나온 적이 없죠) 지금 지지율대로면. 윤석열이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현 경제 상황, 수십조의 재정적자, 망가져가는 나라꼴들 보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그 후는 선거 후 여당과 야당의 행동에 따라 달렸고요.
23/10/26 23:35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한 번도 유죄된 적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0494.html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과거 대통령 때는 어땠나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230830001 이 기사를 보면 민주화 이후인 1987년 이후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나온 판례는 0건이라고 보입니다. 그 이전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은 어떤지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확신하긴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자면. 뭐 사실 군부독재 때는 명예훼손 같은 말랑말랑한 죄목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간첩죄 같은 걸로 조작해서 사법살인하던 시대였고(이승만 때도 조봉암이 평화통일 주장하다 간첩죄로 사형 선고 받고 사법살인당했죠) 긴급조치 같은 거 남발해서 유신헌법 비판하면 징역 15년 이런 식이었죠. 사실 재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게 그냥 남산이나 대공분실, 경찰 어디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하던 시절이라. 그 이전에 혹시 대통령 명예훼손했단 혐의로 유죄 나온 사례가 있나 찾고 싶은데 적어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확실한 건 민주화 이후 정상적 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사법부 독립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은 기록을 못 찾았네요.
23/10/26 23:36
윤석열 대선 승리, 지방선거 압승 때와 달리 지지율 폭락한지 오래라 생각 바꾸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은 더더욱요.
23/10/27 07:15
정말 중도무당층이라면 많이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철썩같이 윤석열-한동훈 사단 옹호하던 분들 생각이 궁금하긴 합니다. 여전히 그런지... 진짜로 궁금하거든요.
23/10/27 08:18
윤석열 검찰이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증거와 달리 휴대전화에 대한 압색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히 봅니다.) 경찰의 영장신청 또한 부실한 경우가 많고요. 기사에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네요.
23/10/27 10:58
애초에 휴대전화 영장을 6개월 지연시키고 끝내 막은 걸 그렇게 말해봐야 동의할 사람도 딱히 없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부실처리된 건 부정할 수가 없죠. 늦장수사는 기본에 대놓고 봐주기 덮기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만이겠습니까. 운석열 처가로 가는 수사는 죄다 하는둥마는둥이죠.
[논썰] 야당 수사엔 비루한 꼼수, 권력 수사엔 비굴한 침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014.html?_ns=c1 [김건희 수사는 1년째 ‘진행중’ 답변만 되풀이]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그 흔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10/27 22:35
3번을 신청했는데 전부 반려해놓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봐야 그 주장의 근거가 없단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전부 반려했다고 보이고, 보통 이런 경우 “지연시키고 끝내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23/10/28 09:51
아뇨. 횟수는 문제가 안됩니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돼있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반려해야하는 거죠. 그게 검사의 의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해왔는데도 영장 청구를 하면 그게 정치검사인거고요.
23/10/28 11:47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증발시킨 검찰…‘공흥 특혜’ 공무원 별도 기소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8105.html?_ns=r2 [인허가 공무원의 적법치 못한 행정행위로 윤 처가 회사가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해당 공무원과 시행사의 공모·연루 여부를 파고들지 않았고, 애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17억원이 사업자의 이의신청 뒤 ‘0원’이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건 왜 그럼 보완수사 안 한 건가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반려해야 한다면서요. 봐주기 수사로 대충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갔는데요?
23/10/28 12:01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고 공판도 참관한적이 없는데 봐주기 수사라고 어떻게 단정짓는지요. 저 단편적이고, 선별된 사실나열에서 봐주기라는 어떤 근거도 찾지못하겠네요. “의혹제기”정도가 적당하겠네요.
23/10/28 12:09
개별 사건 하나, 기사 하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어제 취임했습니까? 작년 5월에 취임해서 임기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야권 관련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 총동원해서 전력을 다하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권력기관을 사용해 탄압하고 있는 반면, 김건희 장모 최씨 윤석열 처가 관련 사건 의혹은 야권 수사 강도에 비하면 솜방망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님의 주장은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마치 한일관계에서 지난 식민지 시절이나 자민당 정치인 망언을 죄다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당장 어제 있었던 사건 하나만 보고 혐한이나 과거사 왜곡시도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의혹제기이지 확실하게 봐주기란 근거가 있으면 저 검사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피고인석에 서야지 어떻게 현직 검사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임기 초반 검찰 권력이 시퍼런 윤석열 검찰 정권이니 무소불위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건데, 심지어 이젠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가 근거가 없단 옹호까지 받네요. 그 구체적 근거라는 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윤석열이 레임덕으로 추락하고, 퇴임 후 형사피고인으로 기소돼서 감옥가고 재수사 다 들어간 다음에야 나올 겁니다. 그때 가면 님이 좋아하는 근거가 다음 정권에 기소되어 열릴 형사공판정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23/10/27 14:48
1. 실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지요.
2. 6개월 동안 검찰이 영장을 들고 뭉갠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6개월 후에 (휴대전화 제외하고) 다시 영장을 신청한것입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안하는데 검찰에서 어찌 할수는 없지요.
23/10/27 14:56
휴대전화 포함 영장 3번 신청했는데 번번히 다 반려해서 결국 빼고 신청하니 그걸 청구한 게 검찰입니다. 뭘 어찌할 수 없는지 검찰 변명에 대한 국민들 생각은 다를 겁니다.
23/10/27 19:57
알아서 기는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권력 비판하는 언론 입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죠. 말로만 자유 타령하는데 언론자유는 죽은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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