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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23:16
아마 다들 3번 때문에 택시기사가 죄가 있는게 맞나라고 생각하실텐데요.(그것도 실형이라니..)
과연 3번이 사실일지 기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24/04/10 23:23
취한 승객과 동승한 친구가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그냥 가라고 한 것도 구토한 승객의 친구이니 아마 관련 증언도 있지 않았을까요.
24/04/10 23:34
대체 왜 죽을짓해서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다시 타라고 얘기했는데 안타면 가야지 뭘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24/04/10 23:38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사례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밤에 택시잡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안그래도 택시기사분들 노령화가 심해지고 노인 기사분들은 근무시간 짧고 심야영업 안하는 분위기라.
24/04/11 01: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77847
유죄긴한데 집행유예네요. 그냥 내려달라 하건 토를 하건 말건 말건 위험한 곳에서는 내려주지 않아야한다고 재판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24/04/11 06:24
술취한놈 컨트롤하기 진짜 개같이 힘듭니다.
덩치가 좀 되면 물리력으로 강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말 안듣고 술취한 행동과 말하는걸 듣고 있으면 속에서 울화통이 터져요. 전 택시운전사는 절대 무죄라고 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든 뭐든 술취한놈이 고집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조패지 않은 이상 승객의 의지을 거스를 방법이 없어요. 내려줄때는 당연히 재탑승을 전제로 했을테고 상황이 바뀐건 그 이후고 10분간이나 대치했으면 택시기사는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도 100퍼 죽는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1심 무죄 2심 유죄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나오길 기대합니다
24/04/11 07:25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원론적인 판결이네요. 부모님이 택시운전하셨는데 취객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너무 많으셨다고 합니다.
저런 경우 안전하게 가려면 경찰에 연락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취객 때문에 낭비되는 경찰력이 걱정이지만요.
24/04/11 07:29
최선은 경찰에 인계하는게 아닐까요?
내용과 별개로 인사불성이 될때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건 자기 집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필름 두번정도 끊어져봤지만 다 집안에서 그랬는데 그와중에도 상태가 매우 안좋았습니다
24/04/11 10:03
실제 사고를 낸 B에 대한 형량이 적다는게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술취한 사람이 예측이 안되니까 끝까지 싸워서 문제없도록 해야된다보단, 웬만하면 피해야되는 쪽으로 가겠죠.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얻어맞아야 하는데.
24/04/11 10:31
승객의 하차 요청이 거듭되고 진지한 것이더라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
A씨가 승객에게 다시 탑승하라고 권유한 건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 이게 기사를 처벌해야 할 이유라면 '위험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든 승객부터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4/04/11 11:20
뜬금없기는한데 방금 엘레베이터 사고영상을 본게 생각나네요.
취객 부축하주고 가던 일행이 취객이 갑자기 엘베앞에서 으어어하고 뒤로 드러눕는 바람에 엘베문에 쓰러지고 둘이 같이 추락한 사건이요. 나였어도 꼼짝없이 같이 죽었겠구나 싶었던.
24/04/11 12:24
역시 뜬금없긴 한데. 술취한 일행이 상가비상구 문 열고 나갔는데 계단없고 바로 3층아래 낭떠러지라 줄줄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철제비상계단은 공사중이라 없어진 상태였고 취객들은 당연히 문열면 계단이라 생각하고 내딛었는데 그대로 낭떠러지 였던거죠. (문을 왜 안걸어 놓은건지, 장애물로 왜 안막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었죠) 술에 안취했다면 첫번째 사람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멈칫했을텐데, 술취한 마당에 다같이 문열자마자 돌진해 그대로 낙사한 사건이죠...
24/04/11 12:16
취객이 아니라 어린이로 치환해보면 택시기사 잘못이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실제로 어린이였다면 택시기사도 어떻게든 다시 태웠을거 같지만 말이죠
24/04/11 15:27
취객이 어린이가 아닌데 법적 지위와 판단력이 상이한 미성년자로 치환해 볼 이유가 하등없죠. 그러니 잘못도 명백하지 않구요. 판결 전문을 보기 전까진 잘 모르겠지만.
24/04/11 12:30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렸어야 했을것 같네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잠시 긴급하차한 승객들이 재승차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경찰에 알렸더라면 취객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도 못했을거고 여러사람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막을수 있었을거라... 아무리 술이 원수, 술취한 놈들이 스스로 책임지라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위험지역이라는 판단과 거기까지 이동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택시기사도 연관이 있게 되버리는거죠. 위험할거 뻔히 아는데 위험물을 파는게 문제가 되는것처럼요. 택시기사는 상대방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위험지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알빠 아니란 식으로 떠나버린게 큰 문제인거죠. 이후 사고낸 B씨는 과속이 문제였던거고요
24/04/11 14:48
택시기사가 신고해줬어야 한다고요? 이게 [해줘] 메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그냥 술을 덜 처먹고 자기 몸은 스스로 간수했어야죠. 뭔 택시기사 탓을 합니까? 아니 뭔 일이 터지면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 나라는? 그렇게 국가한테 다 해줘해줘 하니까 https도 친절하게 막아주시고 카카오톡도 사찰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좀. 뭐만 터지면 규제 만들어서 국가한테 권력을 몰아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좀 만듭시다.
24/04/11 18:44
자유를 우선가치로 둘수야 있겠습니다만, 내려준 곳이 위험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택시기사가 면피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거라 주취자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24/04/11 15:41
법적으로 죄가 있는 것과 도덕적으로 죄를 따지는 것은 별개인데, 병립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많군요.
도덕적으로 주취자를 욕할 순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법적인 죄를 씌우거나 법적인 죄가 있는 택시기사가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24/04/12 11:01
우리나라 너무 취객에게 관대합니다.
취객이 져야할 책임이 주변인에게 조금씩이라도 전가된다면 누가 취객을 상대하겠어요. 결국 더 큰 비용과 무책임, 사라지는 선의와 회피만 남을텐데.. 법이 좀 사회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24/04/13 11:03
개인은 멍청하므로 자유와 권리를 주기보단 자유를 침해하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게 한결같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고, 결국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걸 악용하여 점주, 공무원, 시설관리자를 협박하는 인간들도 많기 때문에, 뭐 하지 말란게 많아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해간 것들이 아주 많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법조계가 인지하고 판결도 나고 해야 악성민원이나 진상고객 같은 것들도 줄어들겁니다. 법리적으로는 심신미약인 사람을 방치했으니 어쩌고 했을거 같긴 하지만... 법조인들부티 술을 줄여야 술먹는 사람 보호하는 판걸이 줄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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