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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10:19
사적 보복이 금지되어도 사람들이 수긍하는게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거라는 기대 때문일겁니다.
그런데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면? 그래도 사적 보복은 안된다고 할 수 있을까.... 형사법/형사정책 학자들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하는 걸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툭하면 목 매달아버리던 시절에는 그게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가는 법질서의 존립기반-사적 보복 금지/형벌권 행사의 국가 독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자체를 흔들어버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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