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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02 19:16:23
Name Keepmining
Subject [질문] [정치 관련 질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영향력의 원천이 뭘까요?
민감한 질문 죄송합니다..

자게에서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얘기가 나오다 보니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다같이 설설 기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대통령들, 아니 사회의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가도 리더가 무슨 지시를 할 때 그대로 피명령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동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서 근대까지는 동력을 권위에서 찾는 경우가 더 많았고, 왕정국가가 아닌 이상은 설령 '합의된 선출 권력'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나에게 추진권을 줬으니 내 말에 따라라! 라는 제도적 명분 말고도 나름 개인적 카리스마나, 논리적/과학적 합리성, 아니면 다수의 공감대 (실무자 다수나 수뇌부 핵심인물 중 다수, 또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국민 압력 등)가 필요합니다.

저야 물론 정계 생활 같은걸 한 적은 없으니 잘 모르긴 한데, 현 정권에서 1년 반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가지 ROI가 별로 안 나오거나 심지어 손해로 판단될 여지가 큰 일들 조차도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고, 그게 필터링이 안됩니다.
커뮤니티로 비유하면 관리 안 되는 디씨 갤러리 글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까지 진출해서 도박광고가 도배되는 상황 같은 느낌이랄까요.

윤석열의 개인의 신념이나 정무적 감각 수준 같은거는.. 뭐 개인은 모르는 게 많고 오판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차라리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사람 단 한명이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건 얼마든지 뻘짓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사회에서 큰 결정을 할 때는 늘 견제장치와 집단지성을 이용하죠.
근데 뭔가 폭주기관차처럼 정리안되고 정제 안된 의사결정들이 왜 그낭 순순히(?) 통과되고 행해지는 것일까요? 이 정무실무자들 집단적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해설이 가능할까요?

(1) 뭔가 여태 책사형 정치인들처럼 다른사람은 모방할 수 없는, 순수하게 스스로 증명가능한 탁월한 국민적 공감대 장악력 혹은 외교력 등의 정무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 아닌 것 같구요..
(2) 특정 지식/학문적 분야에 전공하여 전국구급의 전문성을 증명한 적이 있나요?(보통 이런 전문성 발휘는 장관이 해야겠긴 하지만)  -> 그냥 검찰일만 쭉 했지 굳이 따지자면 법은 좀 알겠지만, 경제/과학기술/외교/사회학 이런쪽에 최소 주니어 전공자급 이상의 짬밥이 있어서 사람을 감화시킬만한 것도 아니구요.
(3) 도덕성/인성을 증명한 극적인 이벤트를 수반한 국가공헌이 있나요(ex) 젤렌스키)? -> 이건 보기에 따라서.. 검찰총장시절 업적이 있긴 하지만 진영지지 역학관계를 따지면 딱히 지금 이미지에 의미있는 건 아닌 것 같구요..
(4) 정치 분야에서 장시간 복무하여 대한민국 정치사에 크레딧을 많이 쌓았나요? -> 이것도 전혀 아니죠 당연히. 쌩뉴비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하다못해 여당대표든 핵관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도 살다보면 알다시피 사람을 옆에서 보고 뭔가 동아줄 잡고 믿을 견적이 안 나오면 아무리 수직적이고 긴장 가득한 조직이라도 뒤에서는 딴맘을 품고 동상이몽도 하고, 에너지를 잃고 분열하기 시작하게 마련인데 무슨 강한 핵력(?)이 있어서 이 주변은 계속 폭주가 가능한 걸까요?
뭔가 해설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지금은 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상의 일종의 과도기적 불합리성이 모여서 터진 일종의 비평형 상태 같은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직 정권 초반이라 임기도 많이 남았고, 어떤 임시적 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30%의 지지율도 있는 등 일시적 정당화 상태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잠깐 극우세력에게 떡밥줘서 만족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론 뱃지유지 등등에 오케이라고 옆사람들도 생각하는 상태인걸까요?

원래는 질문의 취지상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네요'쪽의 답변은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절대적 가치판단은 일단 둘째치고 동의를 못 받는 일들을 막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 자체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질문이 틀렸고 딱히 많이 잘못한건 아니라면 그런 쪽의 답변이라도 등등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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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19:26
수정 아이콘
저도 정치 알못 이지만 검찰의 힘이 아닐까요?
Keepmining
23/09/02 19:36
수정 아이콘
글을 쓰다보니 검찰 얘기를 많이 빠뜨리긴 했네요.. 검찰 수뇌부는 정말 하이브마인드 같은 것일까요?흐흐
친구 중에 한명이 자긴 검사될거라고 이공계 버리고 로스쿨 진학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23/09/02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것이 원칙으로 있는 (제가아는) 유일무이한 조직입니다. 군대도 군인 동일체의 원칙을 천명하지는 않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9/02 20:04
수정 아이콘
뭐 명목상으로는 노무현즈음에 법개정으로 없어졌던가...
23/09/02 19:47
수정 아이콘
하이브마인드라길래 저그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실제 용어가 있군요 크크크크
어떨 때 보면 칼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들때가 있긴 합니다 크크
23/09/02 19:34
수정 아이콘
1. 검찰
2. 뉴라이트, 친일 및 반공 계열의 보수세력
3. 1+2 에 딸려온 언론들.

이정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이정도면 역대급 자산입니다.
영혼의 귀천
23/09/02 19:40
수정 아이콘
캐비닛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정치인 없지 싶네요.
울산현대
23/09/02 19:54
수정 아이콘
공천권 꽉 잡고 있는게 크죠.
총선 과반 못 먹으면 여당쪽에서 슬슬 말 나오기 시작할거라 봅니다.
유료도로당
23/09/02 1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꼭 검찰때문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내각제 하에서 다당제가 강요되는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여러 당이 권력을 분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대한민국은 대선에 모든게 걸려있고 0.1%만 이겨도 [Winner Takes All], 패자는 모든것을 잃고 승자는 모든것을 가져가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만 물경 [2만개]라고 하는데,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단순히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수 십만개에 달할겁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가 확실하게 보장되지요. 거의 모든 공적조직의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기때문에, 집권 초년차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할수 밖에 없습니다. 3~4년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기니까요.

무엇보다 집권 이후 첫 총선은 대통령이 공천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골적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수있지만 어떤 정권도 관여가 0일수는 없습니다)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더욱더 파워가 세집니다. (따라서 총선이 지나고 나면 정권에 반기를 드는 여당내 세력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정권에서 다소 이상한 일들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정도 한몫하는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주로 보고를 받거나 듣는 포지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말하면 그게 곧 답이 되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오히려 그걸 즐겨서 회의때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모가 말하면 면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참모들은 말을 줄이고,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다수의 경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러다보니 더 하위 조직에서는 그냥 따를수밖에 없겠지요.
widemoat
23/09/02 20:09
수정 아이콘
1. 그냥 대통령이어서 그렇습니다. 지지기반이 아예 붕괴한 것이 아니라면 임기 초 대통령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이런 글은 자게 정치 카테고리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내린비
23/09/02 20:58
수정 아이콘
검찰권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유라
23/09/02 22:25
수정 아이콘
검찰권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위의 유료도로당 님과 비슷한 궤의, 번외의 생각이지만, 대통령을 진지하게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무슨 자연재해나 인명사고나면 대통령부터 찾는 모습이 여야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월호야 담당공백이 발생했다쳐도 이태원 참사나 명민호 사건, 혹은 산불에서 대통령 탓하는거는 매번 볼때마다 황당합니다.)

박근혜처럼 확실한 명분과 잘못,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야당 권력입지가 쌓이지 않고서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걸 당연히 여기죠.
23/09/03 00:47
수정 아이콘
1. 검찰
2.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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