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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9 21:02
뭐 국적포기자중에-_- 정치인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을테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열받는건 어쩔 수 없군요.. 진짜 다 갈아마셔버리고싶다.. 아우 -ㅅ- 정치인중엔 세금 하나도 안내는 사람도 있죠..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에와서 정치를 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음..
05/06/29 21:04
원래 정치인이라는것이 청빈하다가도 권력을 손에 잡으면 더러워지는 거라 생각하고 넘깁니다. 이제 이런 일로 화낼 기운도 이유도 남아 있지 않네요.
05/06/29 21:08
고스트 지원요청... 그냥 다 죽자... Nuclear Launched Detected...
"아악"... <- 고스트 죽는 소리
05/06/29 21:11
rakorn// 정치관련 글을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사건이 국민 대다수에게는 충분히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따름입니다.
05/06/29 21:17
열린우리당... 참 잘하는 짓은 없지만 그래도 한나라당 덕분에(?) 먹고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본좌급으로 아스트랄한 정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05/06/29 21:27
클라우디오님//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항상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나 열린당이나 어차피 다 엘리트인데 누가누굴 욕하고 그러는건지... 어차피 두팀다 우리랑 관련없죠..
05/06/29 21:32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란 것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도 모잘라 각도별로 갈라지고 또 거기서 부유층과 중산층 서민층으로 갈라져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 했을까요?
05/06/29 21:47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열우당은 정말 기득권의 대변인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군요. -_-;
05/06/29 21:51
그나마 이번 법안은 발의도 한나라당에서 하고 찬성도 한나라당에서 해서 이게 왠 아슷흐랄한 일이야 하고 지켜봤더니
여당에서 반대해서 물건너가는군요. 홍준표 의원님 정말 당황하셨을 듯 합니다. 나 원 참.. 서민과 노동자와 애국자의 대표를 자처하시던 의원님들 마실 가셨나요? 아니면 법안은 안 보고 발의자만 보고 찍은 거 아닙니까-_-??
05/06/29 21:53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너무 쉽게들 비판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들 이 법안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봐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건가요? 경악하기 전에 내용이나 알고 경악합시다.
05/06/29 22:00
전 내용 잘 모릅니다만, 분명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발의 한건 좀 많이 아이러니칼 하군요. 질러나 본거 같기도 하고요.
05/06/29 22:06
한나라당이 아니고 열린우리당때문에 부결이 되었다니, 놀랍고 그저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크고 지난번 선거때 밀어준 것이 그저 후회될 따름입니다. 나라를 포기하면서까지 의무를 회피하는 천인공노할 국적포기자들에게 그 입법안 정도의 제재도 부족하다고 느끼는게 일반서민들의 인식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만들다니요. 도대체가 반대한 열우당 의원들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일련의 사태들에서 느끼는게 열우당이 너무나 민심을 못읽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소식에 분노를 느끼고 계실 많은 분들이 따끔히 표로 심판을 해줘야 그때 가서 후회할 건가요. 아......
05/06/29 22:10
이런 법안이야 말로 한나라에서 노통 비난할때 자주 등장하는 포퓰러리즘 아닌가요? 자기네 자식들은 이미 다 군대 빼놨으니 맘 놓고 이런 법안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5/06/29 22:11
박영록 // 이 기사의 주제는 '법안 부결'이구요... 그렇다면 부결에 대한 댓글이 달리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댓글만 보고 충분히 확인했다고 할 수 있나요?
05/06/29 22:11
법안의 내용에 관해선 이미 고위층 자녀들 병역 기피 때 이 곳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중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법안이 상정되는 시기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법에 대해 표결하는 시기인데, 굳이 했던 얘기를 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인신공격으로 치부되고 이 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았다는데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05/06/29 22:13
Connection Out / 이 법안과 포퓰리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양 당 국회의원에 대한 아들들 병역기피 자료라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_-;;;;
05/06/29 22:15
Bless님/ 법안내용에 불이익받는 대상은 병역면탈 목적일 경우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본문에도 있구요.
박영록님/ 몇번이나 이슈가 됐었던 법안입니다. 본문에도 법안내용이 나와있구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관심가질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궁금하시면 기사 몇개만 검색해보셔도 될텐데요. 오히려 왜 비판하는건지조차 모르면서 비판하는 분들을 나무라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05/06/29 22:18
눈시울// 당 국회의원에 대한 아들들 병역기피 자료...는 없지만 양당 의원 자제의 병역 면제 비율 비교한 자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나요? 제가 병무청 직원도 아니고 그런 자료 가지고 있을리 있겠습니까?
포퓰러리즘....국익보다는 국민의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적포기자 응징법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 좋아하는 위헌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보이구요.
05/06/29 22:22
오케이컴퓨터 님 // 제 생각엔,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엔 분명히 보수적입니다.(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보수의 자격도 안 된다고 보지만) 여기서의 '보수적'이라는 게 '좋은 것', '나쁜 것'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국가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을 법제화한다는 의미에서 분명 보수주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뭐, 그렇다고 부결한 것이 진보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05/06/29 22:23
정치란게 그냥 이미지로 먹고사는것일뿐 실은 하는짓은 똑같죠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서로 나눠먹기.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경쟁상대가 아니라 공생관계죠
05/06/29 22:23
확실한건 한나라당 못믿어서 우리당 찍은 것도 맞고
그런 우리당이 한나라당하고 별반 다른 모습을 안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고로 난 정치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정치개혁은 언제쯤 하려나 애꿎은 땅만 포크레인으로 여기 저기 뒤집지 말고 그거부터 해결하지
05/06/29 22:23
눈시울 // 제가 언제 수준을 알았다는 말을 했는지요? 거듭해서 제 말을 확대해석하고 있으시군요. 그리고 단순한 인신공격? 단순하지 않은 인신공격은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형광등 // 제가 왜 비판하는 건지 몰라서 저런 글을 적은 것으로 보이나요?
05/06/29 22:28
법안이 그 알려진 내용과 상세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법안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단순한 요약 외에도 상세 내용이 필요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 경우도 위에 요약된 것과 법안과는 보기에 따라 꽤 차이가 있죠.
05/06/29 22:49
박영록님/ 죄송한데... 닉넴뒤에 "님"자좀 붙여주셨으면... 예의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사실 일반 사람들은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보고 비판을 하든지 안하든지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상세내용을 알아야만 비판을 할수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국민개개인이 전문가가 될수는 없는데 어떻게 상세내용을 다 알고 비판을 합니까. 물론 상세내용을 다 알면 좋지만 다 알아야만 비판할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국민들이 정부시책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비판할때마다 상세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요점파악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을 물론 알면 좋지만 그것이 비판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05/06/29 23:10
형광등님 // 님짜..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몰라도 비판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간단한 요약만으로도 뻔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뻔한 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안의 적용 요건을 따지는 문구가 이해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위헌 논란까지 오갔었죠. 이런 경우는 상세 내용에서 적용 요건 하나만 살짝 바꿔도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반대로 폭력적인 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 없이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허공을 향한 비판이 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조심스럽게 비판하자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05/06/29 23:19
법사위에서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법적하자에 관해서는 일차적 검증이 끝난거죠. 제가 보기엔 한나라에서 만든 법이라서 열린당이 반대한것 같습니다.
05/06/29 23:21
이번 사건은 대통령 탄핵때보다 비난을 조심스럽게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신 분들중 상당수가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나라를 위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순수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네요.
05/06/29 23:49
흠 그러면 새국적법 떠들썩하게했던것이 아예아무것도 안된건가요?
국적포기자중 남자가 98%이상인데 이것이 군복무 회피 목적 아니면 무엇입니까?외국에서 출산하면 다 아들이랍니까? 참 저도 열린우리당까이지만, 너무 싫네요.속으론 똑같으면서 자신은 아닌척,서민인척 대통령께서도 하셧죠.재산 10억이 넘는분이 대선때 아들 전세금 내주는게 걱정된다고 어쩌고 하셧죠.한나라는 사람10명 죽였고 우리는 1명 밖에 안죽였다 하셨죠. 유시민의원 국회첫날에 양복안입고왔었죠.왜 양복을 안입었느냐 하니깐 돈이없다네요.정치인하기 전에 사회평론가로써 100분 토론 진행자로써 연봉 몇천은 버셨는데 양복살돈이 없다네요.몇백만원짜리 양복만 양복인 모양입니다. 작년 총선때 열린당 지갑줏었죠.그때 열린당찍으신분들 이렇게 후회할날 올지 알았습니다.전 민노당 찍었습니다 그래서.민노당도 더 지켜봐야알겠지만요.한나라당은 두말할 필요가없겠지요? 여성부와 군복무 문제가 많은데.타국처럼 여성이 봉사 혹은 세금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면 되는데말이죠. 그러나 이건 불가능하죠.국회의원 한명이 정치인생끝날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되니까요. 다음선거때는 여성들에게 0표를 얻을테니 자살이죠.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초보라고 하고,돈이나 챙기는 정치인들 승질이나네요. 너무 화가 나서 본문과 다른쪽으로 썼습니다.아으~
05/06/30 00:22
이번에 찬성 반대 기권 숫자만 밝혔는데 열우당이 더 많이 반대했다는 근거가 뭘까요 ㅡ.ㅡ;; 기사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가 정정했던데 -_-;; 추측성 가시 몇 줄에 낚인건 아닌지 ;;;
05/06/30 00:30
지금 드러난 상황만 보고 함부로 비판한다는건 어려울것 같군요. 관련 기사도 지금은 찾아볼수가 없구요.전 일단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05/06/30 01:00
임종석 의원이 발언하려고 했다는 반대토론의 내용은 어떤것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적어도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모른다면,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언론에서 부각 시킨 것 만을 수용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05/06/30 01:12
이 법안은 위헌소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이란건 무조건 통과시키고 볼 사안이 아닙니다. 조금 더 탐구하시고 욕을 하던지 합시다.
05/06/30 01:18
7103™ /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인줄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사려깊지 못함이 엿보이는 군요. 우선 국적법은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부결된 법안은 국적포기자에 대해 어느정도 차별을(의료보험이나 기타에 있어)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십억이라고 해서 전세금 내주는게 쉽다..라고 여긴다면 매우 세상을 덜 사신 분입니다. 재산이란건 현찰처럼 즉각즉각 사용가능한 것 보다는 부동산과 같이 처분하기 곤란한 것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런 재산의 유지등으로 빚을 지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재산이 십억이건 백억이건 뚝딱 몇천을 마련하는 건 쉬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10명죽이고 1명.. 이건 대선자금 이야기 같은데, 난데없이 죽이긴 뭘 죽입니까? 그리고 유시민 의원이 돈 없다고 얘기한 건 금시초문입니다. 일하기 편한 복장이라 생각해서 입고 나왔다고 인터뷰한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어느 사석에서 농담찌끄러기로 던진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05/06/30 03:14
luly 님 님짜 안붙이시네요.반말에 어리다는소리까지 들으니 제가 몇년어려진거같네요.탈퇴하셨지만 좀 답해보겠습니다.
주워들은게 아니고 제가 직접 티브이에서 본내용이구요.인터뷰 백분토론등에서말이죠. 주워들었다는말을 함부로하시네요. 재산문제는 제가 잘몰랐던거같네요.그래도 전세금 걱정할정도는 아니라고보는데요.엄살이 심하다,서민이미지를 심어주고싶다,이정도같네요. 대선자금은 비유가 맞는거같은데요?몇백억씩먹은건 큰잘못이지요?작은잘못이아니지요? 자신은 그나마 덜먹었다고 말하는게 웃기지않습니까?물론 딴나라는 말할것도없구요. 24시간 뉴스와 티브이만 보고사시나요?님이 금시초문이면 없었던일인가요?100분토론에서 유시민의원 입에서 직접나온말이고 제가 생방송으로 직접본내용이구요.농담조였습니다. 이말때문에 유시민의원도 똑같구나 느꼈던 일입니다. 토론 나온 딴나라 놀릴려고 한말이었지요.근데 열린당도 몇백억 쳐먹고서 돈없다는 농담이 나옵니까?뇌가 있는인간이라면 못하지요.그래서 몇백만원짜리 양복에 비유를 한거구요. 편해서 입고나왔다고 말했으면 그냥 넘어갔지요. 제가 아직 가족 부양 책임이 없어서 재산쪽은 무지합니다. 뭐 이것도 아직 결혼을 안한 어린나이라서 라고해도 맞겠지요. 같은표현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안나쁘게 말하는게좋을꺼같네요. 재산쪽 지식이 부족하군요 뭐 이런식으로 말이죠.그렇다고 제가 다른쪽 지식이 많은건아닙니다^^
05/06/30 03:33
7103™// 님자를 왜붙여야돼죠? 즐겨 보신다는 100분토론에서 상대방에게 '님'자 붙이면서 말하던가요?
그리고 유시민 의원에 대해선 편견에 가득차신것 같네요. 서점에 가셔서 지승호씨가 쓴' 유시민을 만나다'란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용감한 법이죠...
05/06/30 03:46
저도 유시민 의원 일부러 입고나왔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아님 말고 식의 주장을 하시니까 격한 댓글이 달린거겠죠 싫어하시는건 자유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해주셔야죠
05/06/30 03:47
엄밀히 말해 '몇백억 쳐먹었다'고 하시는 당은 열린당이 아니라 민주당 시절이고 그때 유시민 의원은 개혁당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리고 유시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 찬성했다고 하는군요.
05/06/30 03:48
그리고 민노당은 태생적으로 국민정당이 되기 힘듭니다
아직도 빨갱이스럽다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최악을 막으려고 차악인 우리당 찍어준거지 님만 아는 사실 몰라서 그들 찍어준거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기회를 주면 좀 달라지기를 바랬지만 역시나라 정치인들이라는 부류 자체에 희망이 없는건 아닐가 생각중이지만요 아무튼 중요한건 몰라서 찍어준 사람은 드물다는겁니다
05/06/30 04:03
Connection Out님// 유시민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번 표결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는 국적법과 관련해선 "국가운영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아들이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포기하겠다고 나오면 그것을 말릴 정도의 정신적 지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원론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가로 발의한, 국적포기자들에게 내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과 관련해선 "하지만 이걸 법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상 옳은 것은 아니며, 홍 의원께서 약간 오버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군대 가야 되는 젊은이들, 가기 싫은데 군대를 갔다 온 젊은이들,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군대 갔다왔으니까 괜히 열 받는 만큼 각종 권리를 박탈하고, 신상 공개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 보다는 정도의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도 더 많다"고 주장했다. 전문을 보시고 싶다면 기사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18775§ion_id=100&menu_id=100
05/06/30 04:04
홍준표 의원 인터뷰 보니 다음번에는 고등 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데...고등 교육법 개정안이라는게 현재의 3무 정책을 바꾸는 결국 기득권층을 위한 법안인데....이번 법안의 이념과 너무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05/06/30 04:11
홍의원은 원래 아님말고 식의 행동 잘하시잖아요
일일히 열거하기도 귀찮을정도로 Connection Out님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_-
05/06/30 04:14
체게바라형님 님 //엥?제가 언제 100분토론즐겨본다고했죠?
그리고 100분토론에선 "유시민 뭐했습니까?"이렇게 말하나요?님은 호칭입니다.의원->님 됐나요? 예를 더들면 이름이 영호인 사람부를때. 영호 뭐했나요? 영호씨 뭐했나요? 어떤게 맞나요? 그책을 읽으면 제가 말한 사실이 달라지나요?그 사실때매 싫은겁니다 전 글루미 선데이 님 // 저도 일부러 입고 나온거 알고있습니다.이때까지만해도 좋은이미지였습니다 저한텐. 그런데 토론에 나와서 딴라라 비난 할려고 양복이 없어서 안입고나갔다네요.누가보면 열린당은 한푼도 안먹은줄 알겠습니다.제 소설인가요? 작년총선얘기는 알겠습니다.대부분이 그런마음으로 찍은거군요. connection out 님// 정확히 말하면 노무현캠프가 먹은돈이지요. 노무현캠프에서 많은 수가 열린당으로 갔지요.당과 당원은 한몸입니다 돈얘기꺼낼꺼면 돈안먹은 정당가서 해야죠.돈먹은 당에서 안먹은 의원이 나와서 돈얘기꺼내는게 자연스럽습니까. 돈얘기할때는 개인이고 정책얘기할때는 당원입니까.
05/06/30 04:14
글루미선데이 님// 이번 국적법의 경우엔 최소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제재도 가하려 하지않는 대다수의 정치인들보다는 홍의원이 낫지 않습니까?
05/06/30 04:23
FlyMeTotHeMOon님// 링크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dc에 올라온 캡쳐사진이나 떠돌고 있는 반대의원 명단으로 봐서는 찬성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니깐 섣불리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것은 내일쯤되면 알 수 있겠지요..
7103™님// 조금 무리한 논리가 아니실런지요.. 노무현 캠프가 대선때 받아썼으니 나중에 열린당에 들어온 유시민 의원도 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같은데...글쎄요..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군요.
05/06/30 04:48
Connection Out님// DC가서 보니깐 유시민 의원은 찬성같군요.(녹색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읽은 기사와 오늘 잠시 나온 표결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제 글이 확실하지 않은 글이었던점 죄송합니다.
05/06/30 04:59
Connection Out님 / 이 정책의 경우 충분한 이슈화를 거쳐 국민들조차 알고 있는 법이고 더군다나 국회 법사위의 토론에선
만장일치로 찬성되어 올라온 법 아닙니까.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우르르 넘어가는 법들보다는 전문성과 타당성을 갖췄고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옳죠. 단순히 야권의 포퓰리즘이었다면 이번에 반대한 타 당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는 왜 찬성을 했겠습니까. -_-;; 그리고 인터넷에 주로 떠도는 병역 자료는 16대 국회의원 분석입니다. 17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병역 필 / 미필 자료는 나름대로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_-;;
05/06/30 05:04
그리고 현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인 병역을 기피, 방기한 자에 대한 불이익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역시 이번에 추진됐던 재외동포관련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이들에 대한 국내 대학의 입학 및 편입학 허용의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완전히 같은데, 혹시 홍 의원이 추진하는 다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또 있는건가요?
05/06/30 05:21
박영록 / 그리고 자꾸 말의 표현에 대해 뭐라 하시니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단순히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치부되고'와 '단순한 인신공격'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두 문장에 대해 다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단순하지 않은 인신공격이 괜찮냐는 물음에는 납득을 떠나 약간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박영록님께서 위에 다른 여러 분들께서 올리신 글들에 대해 '내용이나 알고 경악하자'라며 다른 사람들이 법의 내용도 모르는 채 '국회의원의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어디에 확대해석이 있었다는 건지..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확대해석 되는 게 아닙니다. -_-;;
05/06/30 05:25
눈시울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재외동포관련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이들에 대한 국내 대학의 입학 및 편입학 허용의 금지"는 이 법안의 일부분이고, 큰 내용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3불 정책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3무가 아니고 3불이군요.)
관련 기사를 살짝 가져와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대입 ‘3불(不)정책’은 장기적으로 자율을 강조해야 하는 교육발전 방향에 역행한다”...(대구매일신문) 설마 같은 당에서 같은 이름의 두 가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05/06/30 05:42
법에는 문외한이라 이번에 부결된 법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안을 추진한 홍준표 의원의 추진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입으로만 떠드는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여담으로 이중 국적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온 선배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고등학교때 국적 선택할때 미국 국적을 포기했답니다. 군대도 다녀왔구요. 그러다가 유학을 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더니 반려가 되었답니다. 이유인즉, 미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온한(?) 인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배는 군대도 카츄샤로 나왔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 선배는 다시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서야 유학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이런 논의에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또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06/30 08:07
제대로 낚인듯한 느낌이.. 저도 딴나라당이 너무 싫어서 역시 싫어하지만 그래도 열우당쪽으로 약간이나마 기울었긴 하지만..(딴나라당 자체보다는 여전히 군사정권 향수에 기대는 모습이 싫음.. 좀 개혁 세력으로 교체된다면 당연 지지할것임.. 능력은 더 좋다고 보여지니..) 도대체 열우당에서 보다 반대했다는 팩트도 없는데 왜 열우당 욕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기사에 제대로 낚인듯한 느낌이 듭니다...
05/06/30 11:57
jjune님//글과는 다른주제지만 한나라당의 어떤못브이 아직까지 군사정권향수에 젖어있는지요??15대국회이후로는 과거 민정당세력 공천 밀어내고 그래도 떨쳐내려는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있었는데요....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꼬려는게 아니고 제가 한나라당 지지자로서 모르는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혹 다른분들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박근혜씨가 당대표인걸봐도 그렇지않냐?"라는 이상한 주장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05/06/30 12:28
夢想人님//소위 자칭 애국시민이라는 자들, 보수논객이라는 자들, 그들은 단순히 향수에 젖어있는 수준이 아니라 군사정권을 찬양하고 419마저 폭동이라 주장하는 위헌적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들을 배격하고 있나요? 끌어안고 있나요? 외형적으로 떨쳐내려는듯한 모습을 보인다 해서 떨쳐낸건 아닙니다. 게다 여전히 과거 공안검사출신들이 수두룩하단건 떨쳐내기에 힘쓴다기 보다 이해에 더 집착한다는 것이겠죠.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자 하신다면 몇배더 채찍을 가할때이지 감싸고 돌때가 아니라 봅니다.
05/06/30 12:37
의문점이 하나 생기네요. 이 법안이 통과됐을경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는 것인지요?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와 병역기피로 포기하는 경우의 구분이 가능해 지는건가요? 이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안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 법안인데요.
사람운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99명의 범인을 잡기위한 한명의 무고한 희생"은 절대 불가인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지만 최고의 장점이죠. 만약 불가피한 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 구분해 낼 방법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5/06/30 13:49
눈시울님 // 왜 확대해석인지는 제가 처음 올린 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게 아닌지..하고 의문형으로 종결한 후, "아니면" 다들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하고 이어 붙였습니다. 이 말은 "잘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이건 인신공격이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이 말은 "잘 알고 있다면 단순 인신공격으로는 치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님은 제가 마치 "당신들 전부 잘 모르고 쉽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확대해석하셨습니다.
덧붙여, 지금 오가는 내용을 봐도 상세내용 모르는 사람이 많아보이는데요? 님은 여기서 전에 나왔던 내용과 이제 막 부결된 법안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05/06/30 14:38
김테란님//글쎄요..과연 한나라당이 그런 모습을보였나요?그들을 감싸안다니요...김테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국시민협회등....철처히 한나라당에게 외면당했습니다...저번에있던 수도위헌결정전에서도 한나라당은 물론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그 일명 애국시민협회들과는 철처히 손을떼고 주장을 했습니다...그 이후로 괜히 조갑제씨가 한나라당에게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고 비판한게 아니죠.....
05/06/30 15:18
저역시 한나라당의 긍정적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전체에 고진화의원만한 소신있는 인물이 몇이나 될까요? 남경필의원은 그다지 좋게 보진 않지만, 원희룡,정병국,권영세의원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허나 현재 夢想人님께서 만족할만큼 변한 상태인지요? 아직까지는 칭찬보다는 질책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하는 상태아닐지요. 당내 소장파와 대화조차 안되는 부류가 더 막강하며, 그들이 끌어안고 있는 지지자들의 성향은 어떠한지요. 그나마 소장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박대표 팬카페는 또 어떠한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첫발을 뗀 단계이며, 성공적으로 다시태어날지 주저앉을지도 아직은 판단하기 힘든 단계라 봅니다. 정치얘기인데다 논점과도 벗어나니 제생각은 이정도까지만^^.
05/06/30 22:39
저 역시 글루미선데이님의 의견의 동의합니다.
저번 국회의원선거때 국회의원의 수를 늘린 것을 보고 사실 이해가 안가더군여.. 저는 오히려 줄였으면 했는데.. 더 늘어나더군여..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소신을 지켜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 같더군여. 도대체 누굴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혹시 자기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솔직히 민주노동당이 국회의 들어가면 적어도 과거보다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게 됐을때 이제는 달라질거라고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대한 덩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당내부에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같은 당 의원끼리 비방하고 싸우게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강한 불신만 남은 저는 아예 정치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조금더 노력하고 국민들의 뜻에 귀를 귀우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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