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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4 15:14
광복하자마자 친일파를 모두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기득권층으로 남는 바람에...
05/08/14 15:17
뭐 지나간 역사를 되돌릴수는 없는거겠죠. 문제는 지금 입니다.
'친일재산환수법'이던가? 그 법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죠. 방법상의 문제니 어쩌니 하면서 변명은 많습니다만 걍 싫다는거 아니겠습니까.
05/08/14 15:29
주변나라가 뭐라하든 필요할때는 민주주의사고보다 민족주의사고가 더 이로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가지안습니다.나라의 결단이란것들이......나라를 믿지못하는 국민의 나라란것은 이미죽은나라라고봅니다. 술자리에서 제친구가 하던말처럼 이러다간 정말 중국에 흡수될지도 모를일입니다(친구의 말은 술먹고나서 오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05/08/14 15:44
노무현대통령님이나 열린우리당과 그 먼 노동당(정치에 관심없기에)
은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가 크죠 우리나라의 현실어찌고 저찌고 하기보단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우리들 잘못이죠. 정치권 잘못도 아니구.. 국민들잘못
05/08/14 15:49
민주당과 한나라당 반대때문은 아니죠
열린 오리당 실천의지 부족입니다. 괜히 시작부터 한나라공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누더기 되었는데 그냥 몰아붙혔던가 해야 했는데 공조하다가 망한거 보면 개혁 장사한거죠 그리고 민주노동당두 도청건을 한나라당과 공조한다고 하다가 한나라당에게 뒤통수 맞고서 노희찬 의원 떠는거 보면 얼굴 두께가 두꺼우신거 같네여.. 국민이 힘을 주었을때 밀어 붙이지 못한 열릴 오리당도 큰 잘못입니다. ps 제가 모 공기업에서 잠깐 있을때 열린 오리당분을 본적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은 다 같은 쿠케위원 입니다.
05/08/14 16:01
라꾸라꾸/ 열린우리당의 실천의지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그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한나라당의 반대를 넘어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처럼 대통령이 도청을 하고 국세청과 검사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배후조종이라도 해야한다는 뜻인지.. 그리고 실컷 약속을 하고 서로 합의끝에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하여 갑자기 말을 바꾸는것은 철면피라는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말이 쉬워서 밀어부친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야 밀어부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애시당초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언제든 통과할 법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위 비경제적인 문제로 시끄러운것도 없었겠죠.
05/08/14 17:06
어느 정권 이라도 청산은 힘들지 않을까요..초기에 청산을 못하니 나라 팔아서 얻은 돈으로 나라의 중심세력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열린우리당도 청산할생각은 없었던것도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할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가? 예상한 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흐지부지하게 넘어갔죠. 통과되려면 과거 친일 기득권 세력이 무너져야 하는데 돈으로 돈을 만드는 세상이니..
05/08/14 17:10
길거리에서 친일청산하자고 설문조사하면 아마 99.9% 나옵니다.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 '누가 친일파인가?'를 물으면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 논란을 정치력과 협상력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역할인데 얘네들은 거의 즐기고 있죠. '친일 청산법 반대하니까...저 xx들도 친일파다!'라고 외쳐주면 깊게 생각안하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아직 많거든요.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자기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체주의국가와 싸웠던 나라는 반역자를 정의하기가 쉽지만, 우리처럼 식민지였던 나라는 정의하기가 꽤 어렵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엔 그간 행태로 볼때 절대 무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선왕조를 붕괴시키는데 공헌한 사람, 일제때 우리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람, 독립투사를 죽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친일파 입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데도 저 여당이란 사람들은 친일청산 대상에 일본군 소위는 넣고, 면장이나 교사, 헌병은 빼고, 등등에 더 관심이 많죠.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05/08/14 17:48
정말 쌩뚱맞지만... 유영철 같은 살인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개념탑제한 친일파척살용 연쇄살인마... 진짜 친일파 씨를 말려 죽이고 싶습니다...
05/08/14 18:11
Valki_Lee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열린 우리당의 타켓은 오직 박정희전대통령인듯한 인상 지울 수 없었죠. 국민적 합의는 대단했는데..
05/08/14 18:31
한나라당의 반대만으로 못하는것은 아니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별반 다를게 없기때문에 청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그토록 배척했던 한나라당에 연정제안한 것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현재 열린우리당에게 과거청산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청산의 때를 놓쳐버린 이후에 이제는 어렵죠ㅜㅜ 하지만 100년뒤에 우리의 후손에게는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되는데....이게 워낙 힘든지라....어려운 문제입니다.
05/08/14 20:01
친일파의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연좌제가 되니 피해야겠죠.
그렇지만 친일의 대가로 후손이 잘 먹고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당사자를 처벌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저 사실여부만 가리자는 것 뿐인데 - 친일파의 재산 찾기 같은 것도 막고 - 정치인들은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는 국민발의가 가능한가요?
05/08/14 20:18
본문에 약간의 감정적인 언조로 삼족을 멸하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건 수도이전위헌판결에 관습헌법을 적용한 사법부를 비꼬기 위해서 예를 든겁니다. 물론 부모 혹은 조부모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적용시켜선 안되지만 친일파의 죄는 워낙 중하고 명백합니다. 자연, 그 후손들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겁입니다. 하지만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옳지 못하게 받은 땅을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후손들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총독부는 강제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고 강토마저 먹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역적들에게 그 땅의 일부를 하사한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총독부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거라고 인정하는 꼴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총독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꼴이 되는 것이라구요. 어떻게 해서든 특별법을 만들어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고 그들은 조상의 업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원래 자기땅도 아니었는데 땅 내놔라고 하는 건 날강도나 다름 없습니다.
05/08/14 20:25
처음 부터 잘못된 출발 이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소위 친일한 대가로 쌓은 부를 인정하는 법리적 체계부터 뜯어 고치고 사회 지도층의 친일 행적을 공개 해야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 나올때 마다 이상한 쪽으로 연결되죠. 다들 친일 청산 해야 한다고 얘기들은 하지만 '박정희' 이 한마디 만으로도 바로 싸움판이 되어 버리죠...뭐 김창룡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이활란도 동상을 세우고 있으니깐요...
05/08/14 21:47
국회의원이 된 순간 그들은 기득권층입니다.. 변화를 싫어하죠..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단언컨대 친일파 재산환수는 불가능합니다.그들을 선거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는 한 말이죠.(이것도 현재로선 지역감정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군요)
05/08/14 23:05
그런데 정말 웃긴건 판사들을 매수한건지
뉴스 가끔씩 보면 재판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긴다는거죠 도대체 이 현실은 뭐 현재 국회의원들중 상당수가 친일파후손이라는것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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