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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9/06 00:48:07
Name 펠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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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이번 한동욱 선수 사태를 보면서 다시한번 드는 생각이 있다
규정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차라리 규정이 없을때 알음 알음으로 해나가던 때보다
규정이 확립되었는데 과거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나뿐일까???

왜 규정과 룰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갈등은 그 규정들로 인해 해소되는게 아니라 증폭되고 있는걸까.

글쎄 이번 사태는 온게임넷 감독 잘못이다.
그래도 한동욱 선수는 살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 되고 있고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왜 규정은 없으니만 못했냐 아닐까 싶다.
아니 사실 규정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다면 운영이라도 잘하면 된다.
그 규정과 룰을 제정한 권위와 권력을 갖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는것 아닌가???

글쎄 그 갈등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
협회는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단에 올려지지 말아야할 희생물을 올려놓고
그 것에 대한 비난이 자신들과 반대 되는 입장에게 쏱아지니
잘못올린 희생물을 내릴 생각 없이 오히려 축제로
희희낙락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바일까??

사실 협회 규정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한쪽에 입장만을 지나칠 정도로 지켜주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번에만 문제가 생긴것도 아니다 그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왔으며 그때마다 갈등이 알음알음으로 해결해오던
아마추어 판일때 보다. 더 심했고 더군다나 그 피해도 한쪽에만 일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욱 선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마음껏 공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온게임넷 감독을 악역으로 실컷 비난할수 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 시스템 자체를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 존재들은
눈에 당장 보이는 누구를 아끼고 누구를 비난하느라 까먹고 있다.

분명 감독의 한동욱 선수에 대해서 악의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어떻케 결말이 지어지든 근본 문제는 지금의 규정이다.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터지곤 할 문제이다...

글쎄 정말 협회가 하는일이 단지 스폰서와의 이해관계만 고려하고
기득권을 명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단체였던 걸까...
정말 협회란게 자본의 논리를 대표하는 단체에 불과하며
정말 단물만 빼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라면..
그리고 그 규정이란 것이 자본의 권력에 먼 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며
그 구조를 합리화시키는 면제부이며 방패막였던것 뿐이라도
그래도 악법도 법이라면서 지켜야 할까???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판에 대한 애정이 자꾸 떨어져 버린다.
이번 사태가 해결된다고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없느니만 못한 불합리한 지금의 협회 규정과 룰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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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6 00:49
수정 아이콘
제목이 많이 나앆시네요..
아무튼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07/09/06 00:53
수정 아이콘
잘잘못은 둘째치고 이 법이 바껴야겠죠.

'악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 자체가 악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현재의 협회의 규정은 악법같습니다.
의도 자체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혹은 스폰이 없을때 만들어져서 너무 구식이던가요.
07/09/06 00:57
수정 아이콘
참고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외국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보다 편리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모모씨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써버렸죠,,
카이사르_Jeter
07/09/06 01:02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준법의식을 말하는 것은 현재 사태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죠.

불법적인 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현대사회에서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불법적인 법일수록 그 수범자들은 더욱더 그 불법적인 법의 허점과 악함을 알리고 변경을 요구해야됩니다.

현재 한동욱선수 사태는 규정을 들먹이면서 뒤덮기에는
한 선수의 선수생명이 끝나는 지경으로까지 왔습니다.

저로서는 헌소내라고 하고 싶군요.
한동욱선수 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탐구자
07/09/06 01:03
수정 아이콘
법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합의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죠.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는 것은 폭력도 애정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지요.
펠릭스~
07/09/06 01:07
수정 아이콘
조금 한발 떨어져서 보면 선수들이 자유로이 팀을 바꿀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팀의 운영상 선수를 어느정도 제제할 권리를 팀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선수의 생명을 임의로 끓을 수 있는 정도이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문제는 그 제도를 악용해서 한동욱 선수 생명을 악의적으로 끊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 타협점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면..운영이라도 잘 해서 사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여야 할텐데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꼬여있어서 안타깝네요......

어쨋던 한동욱 선수는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선수의 선수로써의 생명을
끓을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반향초
07/09/06 02:43
수정 아이콘
출처는 소크라테스죠
하늘하늘
07/09/06 03:29
수정 아이콘
한동욱사태를 말하기 위해서 크게도 돌아서 가네요.
해방직후의 우리나라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평가하는건 잘못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법을 만드는 체계가 잘잡혀있고 잘 만듭니다.
단지 이익단체의 입김이 쎈쪽으로 잘 만드는것뿐이죠.

프로게임판도 마찬가집니다.
선수가 힘이 없으니까 구단측의 이익에 맞게 만들어진것 뿐입니다.
팬이야 이번사태로 억울하고 분노하지만
구단은 자기가 원하는 데로 잘 굴러가는거죠.
즉 우리나라가 법을 못만드는 편이라서 이런게 나온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졌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일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정도로 커졌고
팬의 힘도 어느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또 법(?)이 바뀔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팬과 구단과 선수의 이익에 근접하는거겠죠
귀여운호랑이
07/09/06 10:00
수정 아이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상식이 널리 알려져 있네요.
발업까먹은질
07/09/06 10:33
수정 아이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적 없습니다. 그거 소크라테스를 죽인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퍼뜨린걸로 알고있는데.
07/09/06 10:34
수정 아이콘
소크라테스는 그런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07/09/06 12:23
수정 아이콘
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청소년들에게 준법정신에 관해 잘못된 상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들이 내놓은 적이 있지요. 기사 참고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22022§ion_id=102&menu_id=102
비롱투유
07/09/06 13:32
수정 아이콘
본문과 그리 상관없는 말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똑 부러지게 한 적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매한 그리스인들이 현명한 자신을 죽이는 것을 민주주의의 타락의 상징으로 반증하기 위해 일부로 도망가지 않고 한 말로 해석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법적안정성을 대표하는 법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 소크라테스의 사상나 삶을 토대로 한 해석이 아니라 합목적성보다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왜곡된 사회분위기가 만든 해석일 뿐입니다.

ps : 하지만 수능문제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법적안정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07/09/06 15:36
수정 아이콘
법을 어떻게 만들든 그것을 회피할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법을 회피해서 합법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하는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의 천려일실을 탓하는 것은 부차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 져도, 저 규정을 회피하여 자기마음대로 팀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규정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고대의 법들은 8개나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대 고조선의 법은 8개밖에 되지 않았고, 한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5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정도 법으로도 얼만든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 헛점을 노리는 세력들이 적었고, 오히려 법보다는 도덕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회였기에, 법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천수만 조항의 법이 생겨난 것은, 그것을 악용하는 무리들도 많이 생기고, 법을 회피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이들도 많이 생기니, 이를 보완 또 보완하다보니 그렇게 많은 법조항이 생겨난 것입니다.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규정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가 온게임넷의 도덕적해이에 바탕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온게임넷측에서 다른 규정을 개정하고나 첨가하게 강요하는 도덕적 해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게임넷이 의도만 한다면 새로운 규정을 회피해 나가는 것도 간단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이 대중들의 도덕적 기준에 의한 평가입니다. 이를 멍청한 온게임넷이 제발 이해 좀 했으면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푼돈이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기업이미지를 깍아먹지 않습니다. 조그맣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기업일수록 비합리적인 자존심, 또는 겨우 푼돈을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마구 깍아먹더군요.

1위하는 기업이 왜 2위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1위할때 1위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다 합니다. 내 맘대로 다 해도 난 항상 1위... 그래서 적을 만들지요.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경영도 방만해집니다. 사업확장을 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확장하는 사업에선 거의 실패하지요. 오히려 기존에 하던것에 집중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초일류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적이 일정숫자이상 불어나면... 2위로 내려앉더군요. 이때쯤되면 주변에 친구는 없고 적만 가득하더군요. 뭐 그 성질머리에 당연한 결과겠지만서도...

그런데 일단 2위로 내려앉으면... 3위 4위... 까지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스포츠시장이야 겨우 두 방송사뿐이니 내려가봐야 2위지만... 앞으론 3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온게임넷의 잘못은 온미디어 전체의 평판에 영향일 미친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이라는 기업에도요.

왜 자꾸 적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욱 사태- 다수 팬들을 이미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여론이 어떤 것이라는 건 익히 아실텐데... 계속 고집부리실 겁니까?
07/09/06 20:00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구절은 너무 왜곡 해석되었죠. 사실 현재는 소크라테스가 정확히 그런 말을 했는가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어찌되었건 소크라테스가 망명 대신 죽음을 택한 이유는 자신이 민주적인 다수결 절차에 의해 내려진 사형형을 거부하거나 철학을 포기하라는 회유와 타협한다면 평생 추구해온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에 반하는 행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 악법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그랬던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크라테스가 일생동안 주장해온 것은 법보다는 이성과 정의가 우선이라는 것인데 악법을 존중해서 죽음을 택했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I have returned
07/09/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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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법이 아니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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