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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15:33
법을 준수하고 어떤 경우라도 사적 제재는 안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상황에 제가 아이의 아빠라면 법을 지키지 못할듯 하네요.
21/04/06 21:31
예전에 봤던 사형제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중에,
내가 사적제제(살인)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나는 내가 사형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형제폐지를 찬성한다. 는 의견이 생각나네요
21/04/06 16:04
사적 제재가 옳지 않다는 것도 공적 제재가 제대로 기능할 때 얘기죠.
비유하자면 독재 정권에 던지는 화염병 이나 독재자 암살 기도처럼 폭력이 정당화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저는 제 자식이 저리 당한다면 가해자에게 엄벌이 가해지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최대한 보여줄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왕이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법치 국가에서 법이 잘못되면 뭐..
21/04/06 17:18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를 야기하였다면, 교육공무원이나 경찰 등도 같이 엄벌을 물어야겠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고 이런 가슴아픈일이 아예 안 일어나는게 가장 좋을테지만요..
21/04/06 15:50
또래집단의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런 선택을 못하는게 가장 아쉬워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뚜렷한 해결방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21/04/06 16:00
부모가 적극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시키면 정신적 재활은 힘들지라도 목숨은 살릴 수 있을 듯 하네요.
아마 부모님들이 나서고 솜방망이 나마 처벌 받은 학폭의 경우에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에요..평생 상처가 있겠지만..
21/04/06 16:08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 친구들이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피해학생이 말렸다고 합니다.
제대로 해결 못하면 더 높은 강도로 괴롭힘을 당할텐데 이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결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21/04/06 16:12
해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보다 또래집단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래집단에서 벗어나는걸 엄청 두려워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걸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학폭신고 홍보자료에도 신고를 두려워 말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1/04/06 16:06
유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데도 판사 맘대로 감형하는 것부터 없애야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판사에게 보낸 반성문만으로 반성하고 있다 판단하는 것도 웃기고...
21/04/06 20:32
유가족 마음대로 형량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함무라비 시절 부터 그거 막았는데 현대 시대에 다시 퇴보라뇨;;; 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건 동의하지만 피해자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21/04/06 20:47
형량 판단하는게 판사의 일 입니다.
형량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논리적인 부분이 많다는건 인정하지만 이건 입법부에서 수정해야 하는거죠. 이해 당사자인 피해자의 감정에 맞춰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건 옳바르지 않죠.
21/04/06 16:10
원래 법이 저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규범인데,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21/04/06 16:12
https://tv.kakao.com/v/47252431@my
SBS 다큐인데 가족들의 인터뷰와 학생 유서 전문을 공개 하였습니다. 죽은 학생 가족들은 우울증 약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21/04/06 16:15
옛날에 조아라에 보면 이런 류의 범죄자들을 상대로 잔인하게 복수하는 류의 웹소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설 주제와는 상관없더라도 주인공이 초인적인 힘을 얻었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이벤트 코스이기도 했구요. 이른바 슈퍼 히어로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런 사회악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공감대가 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소설이 정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앞을 직접적으로 가로막지 않는한 주인공이 사회악을 처단하는데 딱히 관심이 있는 경우가.. 2016년 이후로는 메이저한 것들중에선 거의 못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일종의 세태를 반영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4/07 09:41
그게 옛날에는 애들이 소설 봤지만 요즘은 웹툰 보거든요
소설은 이제 아재들이나 보는거라 그런게 안 나오죠., 대신 웹툰이 일진복수물 밭입니다
21/04/06 16:16
가해자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한이 사라질까요.
그런데도 저 쓰레기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온갖 감형을 받고 사회에 돌아오죠. 사적제재를 하면 안된다라는 말도 못하겠고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안한다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21/04/06 16:18
요즘 연예인, 선수들의 학창시절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학창시절 굉장히 큰 잘못을 한게 맞긴한데 그 폭로만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훅 가버리니까 이게 과연 맞는건가... 세상사람들에게 이사람 쓰레기다 라고 낙인 찍어버리는게 맞는건가... 싶은생각이 들다가도 이런거 보면 또 용서가 안되기도 하네요.
21/04/06 16:21
인생이 훅- 가진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죠.
그냥 분수에 걸맞지 않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뱉어냈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중의 사랑이라니 말이 됩니까? 학폭 미투 당했다고 해서 평범한 직업 가지고 평범하게 사는데 지장 없죠. 그냥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졌을뿐입니다. 심지어 이재영 이다영 자매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이 약간 떨어져나갔을뿐 뻔뻔하게 계속 배구선수 생활 계속하겠죠. 뭐 약간 타이밍적으로 재수없어서 손해배상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을텐데 어차피 인생은 운이죠. 그놈들한테 걸렸던 피해자들이 운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21/04/06 16:52
쓰레기라고 낙인 찍혀도 상당수가 피해자보다 잘살걸요..?
가해자들이 집안도, 본인도 막장이던 시기는 많이 지났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잘사는 애들이 못사는 애들 괴롭히는 경우가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던...
21/04/06 23:51
저는 성추행관련 미투보다 학폭이 훨씬 열받네요.
왜냐면 성추행의 경우 어떤케이스는 사실 그때는 서로 좋아서 그랬을수도 있잖아요? 학폭은 그런거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거지. 그래서 학폭이 사실로 밝혀진 연예인들은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훅 가 마땅하죠.
21/04/06 16:20
"그러나 초범이고 이전에는 건실하게 생활했고, 사건을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므로 블라블라... " 너무나 자주 들어서 뻔히 예상되는 판결문이네요.
중학생 까지라면 촉법소년으로 위 판결문조차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고.
21/04/06 16:21
진짜 제가 만약에 저랬다고 가정하니까
만약 아이가 두명이상이었으면 그 아이때문이라도 피눈물 흘리면서 참았을거같은데 만약 아이가 한명뿐이고 저렇게 당했다면 못참고 가해자들을 눈에는 눈으로 같이 보냈을거 같습니다 아이가 없는 세계는 가치가 없을거같아요
21/04/06 16:26
이전에도 뉴스보면서 내 자식에게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봅니다.
정재영이 주연으로 나왔던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도 학폭이랑은 다른 상황이었지만.. 부모라는 입장에서는 참 공감되면서 슬프더군요. 이 뉴스는 엘리베이터 사진 볼때마다 슬프네요. 항상..
21/04/06 16:38
사회가 저런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가해자 찾기와 처벌에 집중하는데로 쏠리는 것이 안타까워요
21/04/07 00:55
거의 모든 형법 논문에서 가해자 처벌로 인한 피해자 감소 영향 정도보다는 교육 및 관리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통쾌한처벌은 감정적 만족에 기여하는 거에 더 가깝죠.
21/04/06 16:39
교육수준과 아이들 지성이 높아지면서
학생땐 이래도 별 처벌 안받는다는 의식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을 제정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는 진찌 범죄에 맞게 죄값좀 치렸으면... 얼마전 미국 학생 재판 유투브 봤는데 같은 학생을 죽인 소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난 나이가 어리고 집에 갈꺼니까 하면서 발언하고 그걸 본 판사가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 평생 감방에 가라고 판결내리던데....
21/04/06 17:07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입에서 욕이 나오다가 판사를 보곤 미국식 법 집행이 참 부러웠죠
한국도 약한게 아니라곤 하는데 청소년 관련으론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21/04/06 18:22
많은분들이 사적제재를 거론하시지만
실제로 사건을 당한 부모들은 엄청난 무력감과 자책으로 뭘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는 많아도 자식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는 얼마없는 이유죠. 잃고나서 후회말고 교우관계나 아이 정신건강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저 나이때는 호르몬의 노예가 되는 시기라 또래집단의 폭력과 따돌림은 인류가 개조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 할테니까요.
21/04/06 18:37
와이프랑 요즘 가끔 술마시면서 지금 삶의 원동력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딸래미라고 합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 딸래미한테 저런 고통이 있었다면....후...
21/04/06 23:23
정상적인 사람은 이건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다른건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단순한 사람은 모든걸 단순화시켜서 보구요 이런글에서 조차 자기생각이 맞다고 다른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님은 역시 이상해요
21/04/06 23:37
네, 선택적 분노 잘봤습니다.
전 정권 비판은 오지게 열심히 하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유독 침묵하는 모 연예인이 생각나는건 기분탓이겠죠? 크크...
21/04/07 13:54
그냥... 비아냥 대고 싶어서 비아냥 댈 것들을 찾아 다니는 하이애나같다고나 할까?
하지만, 저도 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1/04/06 22:12
만약 제게 일어난다면 결단코 가만 놔두지 않을겁니다. 똑같은곳으로 보내어 사죄하게 만들 거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선 행복하길.
21/04/06 22:51
답답합니다. 이쯤되면 약자를 괴롭히는 건 인류의 본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왕따 피해자가 가해자를 찔러 죽여도 무죄받은 사례가 있던데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일.
21/04/06 23:12
전에 맨 마지막 송강호 이병헌 짤까지 똑같은 내용의 글이 여기 어딘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다시 올라왔다는 건 그 사이 사회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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