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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12:15
다주택자는 사회의 암적 존재이고 적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구축해야 하는 그들의 노고에 파이팅!
신혼신고로 다주택이 되는거면 안할만 하죠... 지금 저 프레임때문에 두들겨맞고있는데
21/12/22 12:18
이건 볼때마다 말이 되나 싶어요.
정부가 비혼을 강제하죠. 안그래도 요즘 딩크많은데, 애 안낳을거면 혼인신고 하는게 바보수준.... 제가 그 바보이긴 합니다만.
21/12/22 12:20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시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은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30%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보험적용 외에 추가로 1회당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시험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실혼 관계 증명이란 걸 하면 가능은 한데, 복잡한 서류 +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매 시술마다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복잡하고 귀찮은 사실혼 관계 증명을 매번 해서 시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지 않으면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부인데도 아예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혼인신고에 따르는 부동산 문제 때문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1/12/22 12:20
(수정됨) (1) 이건 부부 각각이 하나씩 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들의 얘기고...
(2) 버팀목/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혼인신고 또는 그에 준하는 것(+자녀)을 입증해야 혜택을 보는 제도도 많죠. 저희부부도 결혼하고 한동안 혼인신고 안하고 있다가 이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1)번보다 (2)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 출산율에 딱히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21/12/22 12:23
(수정됨) 그 제도의 경우에도 사실 쓰려는 순간에 하면되서..
미리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면 무조건 신혼부부로 봐주니 그리고 2번은 혼인신고를 안해야 보금자리론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신고 하면 합산소득 8500이 보금자리론 조건인데 혼인신고 안하면 혼자 7000이거든요..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제도가 혼인신고를 해야 쓸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안해야지만 쓸 수 있는 계층도 꽤 있습니다. 해야만 쓸 수있는 경우에는 '그 순간에 혼인신고' 하면 되는데 안해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했으면 망하는거죠..
21/12/22 12:25
그러니까, 현행 부동산 제도 하에서 (2)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든 나중에든 어느 시점에는 무조건 혼인(+유자녀) 인증을 해야 하는 만큼,
제목에 쓰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현재 부동산 제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비혼 유도 효과보다는 혼인(+출산) 유도 효과가 더 큰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1/12/22 12:27
아뇨..
2번은 혼인신고를 안해야 보금자리론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인신고 하면 합산소득 8500이 보금자리론 조건인데 혼인신고 안하면 혼자 7000이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남자 6천, 여자 4천을 벌면. 혼인신고 했으면 보금자리론을 못쓰지만, 안했으면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습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제도는 혼인신고를 해야 쓸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안해야지만 쓸 수 있는 계층도 꽤 있습니다. 단지 2번의 경우는 해야 받는 경우 / 둘다 되는데 해야 금리 인하 되는 경우 / 안해야 받는 경우.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케바케일뿐이지요.. 덤으로 2번은 혼인신고를 안하면 보금자리론을 2명이 다 받아서 둘다 떙기는 비기까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되면 안했을때 이득이 큰 계층도 많습니다.
21/12/22 12:29
이 부분과 관련하여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을 넘는데 혼자는 7000 미만인 가정'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비율보다 적기 때문에, 역시 전체적으로 [비혼 유도 효과보다는 혼인(+출산) 유도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1/12/22 12:32
(수정됨) '부부합산 소득이 8500을 넘는데 혼자는 7000 미만인 가정'의 비율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판교에서 일하는 신입 2명만 되도 저 기준을 바로 충족하고. 한명이 대기업 / 한명이 일반 직장 한명이 판교 / 한명이 일반 직장 만 되도 저 기준은 가볍게 넘깁니다... 여기서의 맹점은 '혼인신고를 안해야 이득보는 구조가 소득이 올라가면 너무 많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할 이유를 많이 만들고 있다' 라는 거고요. 댓글 다신 분조차도. '그 제도를 써야 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도를 쓰려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지. 현재 구조는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도는 혼인신고를 해야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쓸 수 있는 사람' 과 / 혼인신고를 안해야 쓸 수 있는 사람. 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 제도는 혼인신고를 하라고 만든 제도라기엔 문제가 있다는거고요.
21/12/22 12:33
(수정됨) [판교에서 일하는 신입]이라는 기준이 전국 신혼부부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보다 그 외의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더 크죠. 단순히 부동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혼인신고 안한다고 출산 안하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고요
21/12/22 12:38
쿠마님.. 제가 쿠마님 댓글에 처음부터 단 내용은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제도가 혼인신고를 해야 쓸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안해야지만 쓸 수 있는 계층도 꽤 있습니다. 즉. 그 제도가 '혼인신고를 해야지 이득을 보는 제도' 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해야 쓸수 있는 사람' 과 혼인신고를 안해야 쓸 수 있는 사람이 섞여있는 제도라서. 그거는 혼인신고를 하라고 만든제도라기엔 문제가 많다라고 정정한건데 왜 계속 그래도 내가 있으니 이건 혼인신고를 해야 이득인제도야?.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금자리론은 혼인신고를 해야 이득인 경우와 혼인신고를 안해야 이득인 경우가 섞여있는 제도지 혼인신고를 해야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1/12/22 12:40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보금자리론은 혼인신고를 해야 이득인 경우]와 [혼인신고를 안해야 이득인 경우] 중에서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행 부동산 제도 전반적으로는 혼인 유도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21/12/22 12:42
jjohny=쿠마 님//
그러니깐.. 쿠마님 본인조차도 저 제도를 쓸때 '혼인신고를 한거잖아요'? 왜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안하셨죠?.. 정상적이면 신혼부부는 이미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모든 제도가 '실제 제도를 쓰기 직전까진 혼인신고를 안해야 이득인 구조다' 라는건데요. 쿠마님 케이스조차도 혼인신고를 신혼부부가 바로 할 필요가 없다는걸 스스로 증명하신거 같은데..
21/12/22 12:43
(수정됨) Leeka 님// 아 저희부부는 원래 동성혼 법제화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한국에 동성혼 법제화가 도입되면 혼인신고하려고 잠정적으로 정했었거든요. 집구하다가 그 마음을 포기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동성부부들의 아쉬움을 더 느끼게 되었고요)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한 적은 없는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21/12/22 12:48
jjohny=쿠마 님// 아. 그건 좀 오해를 한거 같네요(__)
저는 저도 보금자리론을 썻지만 지금 한국제도는 혼인신고를 바로 안하는게 필승법이라서. 혼인유도보단, 혼인신고를 미루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21/12/22 18:41
생각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부 많습니다. 맞벌이이고 둘중 하나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에 다니기만 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충 4500, 3000인 케이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 최대한 미루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 혼인신고를 미루는 선택이 출산률의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죠..
21/12/22 12:37
생각하시는 것과 생계가 차이나는 것 같아요 leeka님 바로 옆에만 보면 다들 손해보는것 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엔 그렇지 않네요 이것도 유유상종이라고 해야할까요? 비슷한 수준끼리 모이게 되다보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판단은 안되지만 이 건 같은경우 통계가 말해줄 것 같아요
21/12/22 12:40
통계적으로야 저렇게 못써먹는 사람이 많겠지요.
하지만 제도가 계속 혼인신고를 하고 / 안하고에서 안했을때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이미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혼인신고를 했어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들고 있어야 정상아닌가 싶네요... 덕분에 요즘 위장이혼이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해서.. (위장이혼하고 집을 사면 다주택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21/12/22 12:33
뭐 본문의 주장을 잘 따져봐도 그렇고, 이 사례만 봐도 어차피 출산율에는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하진 않죠.
21/12/22 12:37
그러니까, 현행 부동산 제도 하에서 그런 맹점들도 존재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목에 쓰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현재 부동산 제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이나 본문 마지막에서 쓰신 [출산율에 이게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이것도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비혼 유도 효과보다는 혼인(+출산) 유도 효과가 더 큰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3)
21/12/22 12:33
어재 부읽남 영상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더라구요
https://youtu.be/7zgdQMkR748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21/12/22 12:33
상황에 따라 신혼부부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2명이 1가구로 엮이면서 소득기준이나 주택보유기준으로 불리해 지는 경우가 있죠. 저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는 편을 선택할 거 같긴 합니다.
21/12/22 13:36
덧붙이면 신혼부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든 혼인신고를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에 속하든, 혼인신고 전에 미리 한번은 계획을 짜보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본인 소득 5000만원 배우자 소득 4000만원인데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집을 먼저 사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해야지 혼인신고 먼저하면 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금융공사 외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각각 1주택자 부부인 경우라면 혼인신고가 불리한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해 생략합니다. 전세 혹은 내 집 마련하는데 신혼부부 특공/임대나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겠지요. 나는 당장은 신혼부부 혜택이 필요 없는데 나중에 2 자녀 정도 낳아서 확률을 높인 후에 계속해서 청약에 도전할 것이다 그러면 청약 도전시점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게 나을 수도 있구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1/12/22 12:43
혼인신고 최대한 늦추거나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는지는 판단 유보이긴 한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이혼이 아님...) 이 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21/12/22 13:08
혼인, 출산관련 지표가 지하 쭉쭉 뚫고 가니까 장려정책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당장 살 집 못구하는거 아니면 혼인신고는 안하는게 이득같아요.
21/12/22 13:14
혼인인고안하고 남편이 집을사고 와이프가 세입자로 들어오는 식으로 LTV80을 당기는 방법을 많이 썼지요.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고..
당장 집이 급한데 + 월소득도 빤한데 이자만 내면서 LTV80까지 합법적(?)으로 당길수있는 방법이 그거외엔 보이지않더군요.
21/12/22 13:16
윗댓글에도 썼지만,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은 혼인신고(+유자녀인증)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https://pgr21.net../freedom/94486#4455031
21/12/22 13:16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편법 혹은 조세회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사회적 약속이라가지고.
실제로 혼인신고 안하고 결혼식하고 같이살고 사실혼관계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왜 법적부부가 되려고 하시는거죠? 체리피킹은 적당히 합시다. 법적으로 부부로서 가지는 보장들 받을건 다 받고, 손해는 하나도 볼수 없다는거 아닙니까? 신혼부부관련 정책들의 목적은 1주택도 여력이 안되서 결혼을 고려조차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왜 각자 주택있어서 1가구 1주택이다가, 결혼하면 한 가구에 2주택이 되는 사람들까지 도와야한다고 하는거죠? 선생님이 최근들어 다양한 정부 정책들로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속해서 화가 많으신건 이해합니다.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법과 관념이 낡았다 이런 비판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활동과 생존권 두 사항을 구분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21/12/22 17:24
그래서 실제로 안하고 있죠.
법적부부가 얻는 혜택이란 것보다 단순 합가가 이득인 경우를 정책으로 만들어 놓으니 원래라면 혼인을 하고 육아를 할 가정이 그걸 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요.
21/12/22 13:40
제가 아는 선배도, 결혼식은 했는데
상대방은 집이 있고, 이번에 본인 집을 살 예정이라 혼인신고 자체는 자식이 생길때쯤 하려고 한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서 좀 뭔가 몬가였습니다 크크
21/12/22 13:50
사회적으로 보면 씁쓸한 현상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이 수천에서 수억의 차이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선택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윗 댓글에 언급된 위장 이혼 같은 사례도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구요. 위장 이혼은 왠지 불법의 냄새가 나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인 젊은 층에서는 그냥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은 늘지 않을까 싶네요.
21/12/22 13:51
이런걸로 유주택자 무주택자 양갈래 치지말고 그냥 혼인신고한 신혼은 취득세 전액감면, 대출 90%지원 이렇게 지원해주면 혼인신고 하지말래도 할텐데요
21/12/22 14:10
7월에 무주택자 LTV 10% 완화한다고 말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준비해서 지금 [내집]을 갖게 되었는데요, 혼인신고 되어있었으면 못샀습니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이 넘는지라..
21/12/22 14:55
현재 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는데 부자거나 대기업 맞벌이가 아니라면 신혼부부로 평범한 소득을 갖고있다고 하면 최고 존엄은 디딤돌대출 입니다.
자녀+무주택 등등 우대혜택 적용해서 1%대 고정금리로 원금 뒤에 갚는 체증식까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은 같은 정책대출도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도 3%대이고 일단 집단대출은 변동금리가 4% 뜨고 있는데 금리에 따른 차이가 어마무시 합니다.
21/12/22 14:55
금리 차이도 장난아니에요, 물론 혼인을 안해야지만 더 싸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담대가 4~5%를 바라보는 상황인데, 디딤돌로 대출받으면 1.2~1.5프로 로 받을 수있거든요... 디딤돌이 소득기준이 부부합산으로 계산해서 세전 6천~7천인데 맞벌이로 주택구입을 염두에 두는 일반적 부부가 소득합산해서 그것도 세전으로6~7천 안넘는 집이 어디있다고..
21/12/22 15:06
제가 부부일때 기준만 열심히 찾아봐서, 미혼일때 기준을 잘 모르고 답글을 달았네요.
3억금액은 충분히 괜찮은데 59가 안좋네요ㅜ, 애하나라도 낳으면..에효,,
21/12/22 15:10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댓글 달았습니다.
저도 디딤돌 대략 조건만 보고 노리다가 이번에 입주 앞두고서야 미혼일때 제한을 알았던 케이스 였습니다.
21/12/22 15:06
(수정됨)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입니다. 차액은 타 대출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 등 일부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어차피 미혼이 아니라 신혼부부 위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1/12/22 15:08
위에도 적었지만 상담을 부부합산일때 기준으로만 받다보니까 미혼일때의 기준을 모르고 글을 올린거 같습니다.
약간 다른이야기지만 덕분에 지금 부부 둘중 하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판이라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되네요. 디딤돌은 부부합산으로는 소득한계가 너무 낮아서... 어, 그런데 한명당 1억5천이면 둘이면 3억인가요? 그정도만 나와도 참 좋을텐데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미혼이면 평수가 걸리는군요.
21/12/22 15:11
아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디딤돌 대출만이 실행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집에 대해서 두 사람이 두 개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총액 3억 대출을 받는 건 아마 안될 겁니다.
21/12/22 15:13
여러모로 제상황에서 디딤돌은 이용하기가 힘드네요. 지난주 열심히 상담받고 실망했는데 이렇게보고 저렇게봐도 방법이 없네요. 입주시기가 있으니 지금 미리 대출받을수도 없고..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정말 겁나네요.
21/12/22 15:17
(수정됨) 대신 위에 말한 것처럼, 디딤돌 대출에서 일부를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대출에서 추가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지점마다 취급이 다른 것 같기는 하던데, 아무튼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데 2억의 대출이 필요한데 디딤돌 대출에서 1.5억만 대출이 되고 보금자리론에서는 2억까지 한도가 나온다고 하면, 디딤돌 대출에서 1.5억을 대출받고 보금자리론에서 나머지 5천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합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알아보셔요.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거라서, 실제 제도에서 정확하게 보장하는 금액 기준과는 맞지 않을 수 잇습니다)
21/12/22 15:24
부부 합산 소득만 좀 현실화 해도 좋을 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 근로자가 결혼하는 시점 (30대 초중반 이면 회사 경력이 거의 5~10년 되죠?)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12/22 15:43
소득제한 있는 특공 비율 좀 작작 늘렸음 좋겠습니다
연봉 일정수준 이상이면 평생 무주택자로 살라는 건지... 이미 누진세 적용해서 소득세 많이 뜯어갔으면 됬지 왜 청약에서까지 역차별 쎄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21/12/22 16:02
흠... 애낳고 살만한 가정은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이익이고
애낳기 팍팍한 가정은 혼인신고를 하는게 이익이라는 느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1/12/22 16:40
1인당 주택공제수를 0.5주택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혼인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21/12/22 22:32
신혼부부특공 그냥 허울뿐인 정책.
무엇을 가져다 붙이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제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결혼 6년차임에도 혼인신고를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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