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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19:02
기대를 해야죠.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건 아니니까요. 사실 각 행정부 차관 이하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능력은 같다는 겁니다. 그 위에 선 사람들은 방향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 방향잡기에 아무 생각이 없어보이는 게... 치명적인 거죠...
22/08/19 19:04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다는 재경부 지난정부에서 5년 내내 나라곳간!!! 돈없어!! 로 노래를 부르면서 (세금 걷고 보니 생각보다 많이 걷히기를 반복)
자영업자들이 죽던말던 하더니 이번정권 들어오자마자 코인/빚투 (아 - 주 개인적으로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인빚투는 카지노랑 뭐가 다른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빚 탕감에 120조 쾌척 하셨죠 엘리트니까 믿을수 있을까요?
22/08/19 19:10
장관은 차치하고 연금국장 자리도 비워두다 3일전에야 발령하고, 연금공단이사장은 아직도 공석일건데.....
정책전환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클라이언텔리즘이라도 한 듯한 종부세감세 정도 빼면 딱히 뭔가 바뀌었다고 하기엔 하는일이 없어 보이는것이 문젭니다....
22/08/19 19:13
연금개혁이라 하면 젊은 근로자들 독박으로 소득 고혈 짜내는 개편 밖에 생각 안 납니다. 포장이야 거창해도 지금까지 대부분 연금개혁이 그랬죠. 아마 인구구조상 이러한 방향성은 더 심해지겠죠.
22/08/19 19:15
맞습니다. 그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읍소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연금은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흑흑..." 하면서요. 그리고 국민여론 등에 업고 의회를 설득해서 법을 바꿨어야 하는건데... 이걸 하기에 너무 늦어 보입니다...
22/08/19 19:14
전 반대로 지지율 바닥에 바닥을 치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봅니다. 크크
어차피 연금 이대로 가면 머지포인트 미만이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문재인 씨는 캐치프레이즈는 준비된 대통령이랍시고 걸었으면서 지지율만 관리하다가 장기적인 건 뭐 하나 손댄 게 없었죠 (그 박근혜도 담배 공무원 연금 건드리고 감).
22/08/19 19:16
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행정부 규정이 아닌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 그럼 결국 돌고 돌아 국회 통과가 될 지...가 걸리고, 결국 국민 지지를 업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22/08/19 21:21
저도 이 의견에 한표.. 어차피 해야할 개혁이고 더 떨어질 바닥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요. 다만 문제는 질러버릴만한 정책이나 계획이 전혀 없어보인다는게..
22/08/19 19:34
어차피 욕먹는거 연금개혁 어차피 해야할 일이니 욕 더먹는다고 그만두지말고 끝까지 관철해버리라고 하죠.
공뭔이고 군인이고 교사고 뭐건간에 싹다그냥 궁민년금으로 통합시켜버리면 말도 안나오고 아주 깔끔하겠네요.
22/08/19 19:41
연금 개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제대로 한번 발표하는지 지켜보자는 생각이고..
의료수가 문제중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건 좀 제대로 했으면 하네요.
22/08/19 20:04
지지율 폭락이 무서워서라는 게 합리적이죠. 전 정권은 노무현 때 트라우마라도 있는 건지 지지율 유지에 꽤 열정적이어서. 말기 지지율이 역대급인 것도 많은 사람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짓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아서기도 할 겁니다.
부동산 때문에 사실상 망했지만요.
22/08/19 19:48
계속 말나오게 하지 말고 그냥 연금 통합하죠
물론 통합하면 공무원 군인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할거고요 지금 법으로 막아놓은 기초연금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겠죠 국민연금도 합쳐지는 만큼 자기부담금 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려야할거고요 그런데 과연 나라에서 할수 있을런지
22/08/19 20:05
지지율이 안 오를 때 쓰는 방법
1. 북풍 2. 무리한 정책/법안 내어놓고 야당이 안 도와줘서 못했다고 떼쓰기 3. 전 정권에 무리한 수사로 죄 덮어씌우기 4. 아랫사람에게 뒤집어씌운 뒤 꼬리자르고 인사판단 잘한 척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22/08/19 20:16
https://news.v.daum.net/v/20220819102702736
이런것도 국민이 이해해주실거라고 하는데요 뭘. 저 정도는 당연히 해주시겠죠.
22/08/19 20:22
연금.. 지금 젊은 층은 돈만 내고 너희들은 받지 마, 수준으로 조질 것 아니면
만60 이상 지금 수급자 수령액을 손대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22/08/19 20:23
(수정됨)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건 '정무 감각', 즉 현실정치와 관련된 문제고, 그게 지지율과 관련 또한 높죠.
그게 아니라 정부가 실제 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걸 본다면 대체로, 아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개혁과 같이 지지율이 반드시 높아야만 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뭘해도 자꾸 욕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볼때 향후 정부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지지율에 유리한 쪽으로 감각을 발휘하는 능력이 너무 없는건 하루 이틀안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고, 5년 안, 즉 임기 내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030년 이후에 출범할 보수 정권 정도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22/08/19 20:34
아하...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 정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지지율에 유리한 감각으로 현실정치를 하는 정무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임. - 정부가 실제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음. - 이번 임기 내에서 정부가 아무리 나라를 잘 경영하더라도, 정무감각 부족은 계속될 거라서 결국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희박함. (다르게 표현하면, 이번 임기 내에서 정부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는데, 그게 나라를 잘못 경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일까요?
22/08/19 20:43
(수정됨) 그렇죠. 짧게 줄이면 정치를 정말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잘하고 있다는건 글쓴님이 본문에서 언급한 경제, 에너지, 부동산같은 것도 있고, 그밖에 국제관계 및 사드기지 운영정상화, 정보기관과 수사기능 회복문제, 대우조선 문제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다만 그 모든게 다 묻힐 위험이 있는 거대한 것이 칩4 문제인것 같고, 여기에서 자꾸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 및 그 주위에도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즉 친중이라 할만한 무리들이 너무도 많아서 일어나는 일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 잘못되면 나라 자체를 장기적으로 망하게 하는 큰 우를 범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22/08/19 20:52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작업은, 무슨 호주에서 간첩 몇명 발견되는 그런 수준을 한참 넘는 수준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앙정치 및 정부에까지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nl들이 미제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2/08/19 20:53
사회 전 분야에서 긴밀한 연결이 있어서 이해관계로 정치적 영향이 생기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늘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중국의 작업이라고 보기 힘든 일입니다....
22/08/19 20:57
그 상대방이 중국이라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가진 국가, 모든 기업과 단체들의 대외적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감시 및 정부가 가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세세하게 통제되는 특이한 체제가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22/08/19 21:04
상대가 누구건 간에 긴밀한 연결과 연결에 기반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정치적 영향이 생깁니다.
이정도로 긴밀한 연결이 생기면 중국이 아니라 인도건, 브라질이건 같은 현상이 생겼을거고 이걸 부자연스럽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를 고르는건 연결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수준에서 고민했어야 할 부분이고요. 고를 수 있었느냐 자체가 문제지만요.....
22/08/19 20:49
아하...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각대로라면, 이 정부 어떤 시점에든 '지금 지지율이 낮은 건 정부가 나라를 잘못 경영하기 때문이 아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텐데, 이와 같은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물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닐테지만요.)
아무튼 LunaseA님의 소신은 잘 이해했습니다.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22/08/19 21:05
(수정됨) 경제정책 영역에서 뭔가 큰 변화가 100일만에 나오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건 못하건 간에 뭔가 하면 한다고 정부에서 광고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이 유의미하게 진도를 내려면 처리장 문제에 손을 대야 할텐데 해당 부분에는 진도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사고방지 연료개발이랑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뭔가 방향성이 나오는게 중요하니까요. 부동산이야 말로 클라이언텔리즘에 따른 감세를 한건데 이 부분은 오히려 말씀하신것과 반대로 정무감각하고 현실정치에 따른 것 아닌가 합니다. 국제관계는 기존 스텐스도 내다버린거 아닌가 할정도죠. 중국몽이니 친중이니 하는 비판이 말만하고 척만한다고 한 비판인 것처럼 반미친중친일 경향을 달리시는 중인데 이 부분은 정말 걱정입니다.... 사드기지는 기존에도 정상운영되고 있었다고 미군 사령관이 인터뷰도 한 일인데 새삼 뭔가 정상화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죠. 물자나르고 하는 부분이 크게 변화한 점이 있던가요? 정보기관과 수사기능 회복문제중 정보기관쪽은 본분따위 다 내다버리고 정치개입하시던 분들 되돌려봐야 반체제적으로 시스템을 때려부시는 일이나 할거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기능 회복 역시 시행령으로 확대한 형태라서 문제소지가 다분하고요. 대우조선 문제가 차라리 언급된 사례중에선 그나마 가장 무난하게 정책을 유지해서 한일 아닌가 합니다. 공권력 개입을 무기로 합의를 압박하는거야 한국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22/08/19 21:39
다른건 어느정도 동의하고..
사드기지는 거기 기지를 제대로 지을수가 없는 환경이라 병사들 환경이 열악해서 미군 사령관이 대놓고 항의하고 그랬다는 말이 있지 않았던가요..?
22/08/19 23:24
(수정됨) 거기 제대로 기지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이상상태가 아니라 물려받은 '정상'상태 였으니까요....
문재인정부가 지지율관리 하면서 몸을 사려서 기지운영을 위한 상태개선을 하는둥마는둥 시늉해보고 접은거죠. 개선사항 없이 지지율 관리만 한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22/08/19 22: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8_0001875751
사드기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어디서 똑같은 소리를 보고와서 하나같이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라캐머라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물류 반입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526.html 기존에도 정상운영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이는 '장비 운용'과 '기지 운영'을 의도적으로 같은 것으로 곡해하는 것입니다. 위의 기사 내용은 장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이에 저해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지 기지 운영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맨 위의 기사 및 그 외 여러 기사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사드 기지는 숙소 개선 공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년동안 컨테이너에 살았고, 화장실은 요즘 기준으로 도저히 사용못할 처참하기 그지없는 수준이었죠. 2022년 8월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직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식 표현대로라면 '남의 집 귀한 애들'을 정말 막대먹게 대한거죠. 건설자재 및 각종 물자가 주 2~3회 시위대에 허락받고 지나가야 하는 형편이고, 그 시위대라는건 주민을 빙자한 시민단체들입니다. 말이 시민단체지, 실상은 그냥 주사파죠. 한국에서 미군기지가지고 줄기차게 활동하는건 주사파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유도한 책임이 큽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이러한 사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인노회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지금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을 막고 있는 세력 중 가장 주력이 되는 평통사와 인노회는 꽤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인노회에서 범민련으로 간 분들이 꽤 있었을 정도로 둘은 주사파 내에서도 좀 더 접점이 있는 편이고, 범민련과 평통사야 뭐 아주 직접적으로 같은 정파죠.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전국연합-민주노동당보다는 한총련-윤미향쪽에 가깝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를 포함해 그밖에 여러 것들도 많은 분들이 너무 말도 안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 별 문제의식도 없죠.
22/08/19 22:05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본인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곡해하고 있다고 우기기까지 하네요;;;;; 이게 그 문재인 정부 그렇게 욕하던 킹실은 이렇습니다 아닌가요
22/08/19 22:11
실제 님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곡해를 하고 있으니 그게 곡해라고 하는건데요.
그게 뭐가 우기는건가요? 님이야말로 그렇게 말도 안되는 말로 우기기 그만하시죠. 그리고 운용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은 장비 그 자체에만 국한한 협소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기지가 지금과 같은 지경이면 넓은 의미에서 그 장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운용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측의 정정은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말할 껀덕지가 없는게 정상입니다. 실제 없기도 하구요. 그런데도 정정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말씀하는건 말도 안될 정도로 억지스럽기 그지 없죠. 너무 심하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 일부 사람들이 어디서 공지를 받은듯 미군 사령관이 정상이었대더라고 하고 있다는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거 말도 안되는 왜곡입니다.
22/08/19 22:13
발언이야 어쨌든간에 지금 사드기지의 환경이 열악한건 사실이고, 미군 사령관이 대놓고 불만을 표한것도 사실이죠.
기지가 열악하지만 장비가 잘 돌아가니 정상이라 정상화할게 없음 이라고 말할건 아니지 않나요;; 당장 위에 소득용알코올님 글에서도 '사드기지는 기존에도 정상운영 되고 있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사드 운용과 사드기지 운영이란 단어가 혼용되서 쓰이는게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곡해나 킹실은 이렇습니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22/08/19 23:29
건설이후 장비가 정상가동되고 있고, 기지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운영측인 미군이 불만을 가질만 합니다.
부지선정과정이 좀더 매끄러웠으면 문제가 덜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건 쉬운일이 아니라서....
22/08/20 00:59
그래서 말씀하신 다른 비판점들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드 정상화라는 말은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혹여나 반발이 나오더라도 하는게 맞다고 봐요.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데, 환경이 엉망인걸 몇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는건 확실히 문제죠. 문재인 정권이 스리슬쩍 넘겨버린건 그래서 비판받을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22/08/20 01:43
Restar 님// 운영정상화가 가능하려나요.
해야되는일이라고 다 할수 있는게 아닌게 민주주의 사회라서 ㅡㅡ; 환경영향평가 패싱해 놔서 일반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이거하고 평가 결과 관련소송 낼테니 결과나오고 하는데 일이년은 걸릴듯 합니다….
22/08/20 10:30
소독용 에탄올 님// 뭐, 이건 이미 동맹의 문제라서 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령관이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을만큼 병사들 기지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던데요. 물론 애초부터 원인을 따지면 처음 시작을 엉망으로 한게 원인인데, 그렇다고 끝까지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사드를 빼는건 더더욱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진행해야죠.
사실 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를 욕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건데.. 욕먹어도 해야할 문제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은거죠. 지금 본문글의 연금개혁이든, 이런 사드문제든 말이죠. 그 높은 지지율로 진행했으면 해결이 더 쉬웠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몇배는 더 일을 잘한건 사실이라고 보는데, 욕먹을거같은 일들은 손도 안댄건 여전히 비판받아야한다고 봅니다.
22/08/20 13:20
Restar 님//
연금개혁에 비하면 사드는 쉬운일이라서 잘하면 임기중에 끝낼 수 있을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관심 안가지고 그냥 공무원에 짬때리는 식이면 임기중에 못끝낼수도....
22/08/19 23:27
장비는 정상운영되고, 기지의 운영상황은 개선되지 못한거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사드기지의 해당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기지건축시 영향평가를 '우회'해서 지은거고, 문재인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할려다가 반발 좀 나오니 접은거죠.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관리하느라 지지율 떨어질 일을 피한거지 유도했다고 할수는 없죠.
22/08/19 21:27
경제-세계적 인플레에 돈 쏟아 붓는다는 소리하고 있고 프리드먼 주의자라는 사람이 관치금융 하고 있고 미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문제에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음
에너지-원전한다한다 말만 털지만 정작 친환경으로 분류된 원전을 하려면 고준위 처리장이 필수인데 처리장 문제는 아예 진도조차 못나고 있지만 잘하고 있음 부동산-세계적 금리폭등 현상으로 줄긴 했지만 금리가 안정화 됐을 때 원상복구 되는 거 막으려면 추가 정책이 필요할텐데 정작 공약으로 걸었던 것들은 모조리 폐기중이고 오늘도 1기 신도시 재개발은 사실상 폐기지만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은 말이나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음 국제관계-중국 눈치 보느라 펠로시 패싱하고 대신 폼페이오나 만나고 있고 광복절에 일본이 야스쿠니 참배한다는 말 듣고도 일본 실드나 치면서 친중친일반미라는 전례없는 행보를 보이지만 잘하고 있음 사드-원래 정상운용되고 있다고 미군 사령관이 인터뷰했지만 하여튼 문재인 때는 제대로 안됐음 정보기관, 수사기능- 정상화 한답시고 하는 일이 옛날 그 구태들 모조리 불러들이고 있고 법령 무시하는 시행령 정치. 나중에 정권 넘어갔을 때 그대로 돌려받아도 할 말이 없는 업보스택 누적 중이지만 잘하고 있음 대우조선-사측이 저지른 불법은 장관이란 작자가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 공개석상에서 실토하고 공권력 투입으로 찍어누른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봉합했지만 원래 회사가 저지르는 불법은 한없이 관대하게 봐주는 게 전통이었으니 잘했음 이렇게 딱 요약이 되겠네요
22/08/19 21:20
아래쪽 다른 지지자분이 쓴 글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은 아무튼 일은 잘하고 있음을 밀기로 하셨나 봅니다.....그런데 어째 예시로 든 게 하나도 공감이 안가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크크
22/08/19 21:35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보면, 이명박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출범 시작부터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출범 수개월쯤 지난 시점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난 규모를 이루기도 하죠. 박근혜의 경우에는 아예 시작도 하기전부터 사람 취급을 안했죠. 보수정부라는걸 기본적으로 쟤네는 반민주적이고 독재친화적이고 친일이고 구태고 극우고 기득권이고 어쩌고해서 아예 인정자체를 안하는 분들이 많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범을 하면 그 즉시 타도의 대상이 되는거고, 그러니 뭘해도 계속 욕만 먹죠. 민주당 혹은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믿으며, 보수세력을 극도로 혐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언행이 하나하나 다 안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뭐 딱히 크게 걸고넘어질만한건 보이질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약 1~2년 정도의 기간까지는 제 맘에 들지 않는 것들이야 조금씩 있기는 했지만 딱히 뭐라고 할만한건 보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시기 또한 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꾸 악마화를 하고 싶으니까 뭐든지 다 안좋게 보는거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안좋게 볼만한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예컨데 어떤 분들은 수사기관 문제가 중요한 비판의 포인트 중 하나가 될텐데, 그건 그분들이 검찰공화국은 나쁘고 검찰은 악마다 라는 식의 신념을 가져서 그렇게 보이는거지, 제 관점에서는 검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도박, 마약, 조폭 등 최근 수년새 아주 심각해진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그나마 약간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 수사기관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비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딱히 뭐라할만한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이게 대체 뭐지?'싶었던게 펠로시를 안만난건데, 그와 무관하게 현재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구 여권인 민주진보진영의 중-북-남의 대륙공동체 지향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최근 경축사에서도 자유진영으로의 완전한 복귀 의지를 전세계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펠로시 만남 부분은 '이상한 일이다' 정도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까지 말할 것은 아닌듯 합니다. 사실 실제 사정이 어떤지는 알 방법이 없기도 하죠. 바이든이 막 뭐라고 했는지, 아니면 펠로시가 죽도록 싫었는지 어땠는지, 전날 먹은 술이 안깨서 활동이 불가능했는지, 너무 놀고싶었는지 등 실제 사정은 알수가 없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074375Y 칩4 관련 '대원칙'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에피소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뉴스나오고 몇시간동안 좀 황당하기는 했으나 일단은 아닌거라는 정부측 오피셜이 뜨긴 떴죠. 이 에피소드는 제가 볼때 크게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두가지 대원칙이 갖는 심각성을 모르고 실제 제안했다. 그리고나서 지금 사실무근으로 만들며 뒷수습중이다. 2. 실제 제안한 내용이라고 전해진 거짓 문서를 입수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기자에게 흘렸다. 3. 실제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부 문서에 일종의 예시로서 있는 것을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제안 내용이라며 흘렸다. 1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실 분들이 많겠으나, 실제 1인지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1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2 혹은 3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게 대통령실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실에서도 저런 일이 발생할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는게 맞겠죠.
22/08/19 21:43
결국 제대로 된 설명은 없고 윤석열 나쁘게 보는 건 그냥 민주당 지지자는 원래 보수정당 나쁘게 보니까 너네가 편견있게 보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님. 이네요....
22/08/19 22:14
나름대로 제대로 설명을 한것 같은데요.
그게 님의 관점에서는 틀린말 같아 보이는 것일뿐, 그걸 그렇게 '제대로 된 설명은 없고'라며 폄하하는건 지나치십니다. 왜 이렇게 게시판에서 싸우려고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22/08/19 22:17
기승전 시민단체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야......;;;;저 위에 어떤 분이 쓴 말이 진짜 딱 정확한 거 같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니 nl눈에는 진짜 nl만 보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받네요. 뭐 제대로 된 말을 해보려고 해도 그냥 기승전 시민단체 기승전nl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님과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22/08/19 21:53
펠로시를 안만난 것과 더불어 중국의 대만 근처에서 군사 훈련에 반대 성명을 내지 않은 유일한 미국 우방국가였고, 칩4에도 어물쩡거리는 것까지 엮으면 누가봐도 줄타는 중인데 이게 어쩔수 없을거다라면 몰라도 국제 관계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나요?
22/08/19 22:27
보수정부라는걸 기본적으로 쟤네는 반민주적이고 독재친화적이고 친일이고 구태고 극우고 기득권이고 어쩌고해서 아예 인정자체를 안하는 분들이 많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 X
실제로 반민주적이고 독재친화적이고 친일이고 구태고 극우고 기득권임 -> O https://pgr21.net../freedom/96389 꼬우면 박종철 같은 걸 안 들먹이는 사람을 경찰국장에 임명하면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괜히 충공깽에 빠진게 아니에요.
22/08/19 22:46
현 정권의 제일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방향성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탈원전 폐기라던가, 한미관계 정상화라던가, 연금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대선때 나온 주제입니다. 취임후 100일밖에 안된 시점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건 당연한데, 적어도 대선때 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얼개정도는 잡아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위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뭐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악마화고 이런거 떠나서, 지금 이 자체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적인 정책추진 이런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사가 문제고, 개별인사 하나하나가 논란이 많은게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경찰국도, 경찰국 자체에 대한 찬반여부는 넘어가더라도.. 첫 국장으로 세우는 인물이 프락치 논란 있는 인물입니다. 이건 과거의 논란 자체를 정당화하는것밖에 안되요. 적어도 첫 국장으로 누군가를 세울거면, 논란이 적은 인물을 세웠어야죠. 당장 연금개혁을 말하고, 이걸 추진하려는 자세는 좋다고 하지만.. 현재까진 말만 꺼낸것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조직부터 제대로 갖춰야지 뭘 일을 하려나보다 라고 생각이라도 하죠.
22/08/19 23:24
그런 의미에서 당선되고 취임되기까지 그 중요한 시간을 용산 집무실 이전에 꼴아박은건 진짜 최악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각 구성도 제대로 못해놓고 무슨 집무실 옮기는게 급하다고 그 난리를 친건지..
22/08/20 00:52
아니 뭐.. 집무실 옮긴것까지야 그래도 할만했던 일이었다고 봅니다. 청와대 개방이후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거기까지는 초기 이미지가 나빴던편은 아니었고요.
다만 차별점을 보여준다고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접근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넘긴다는건 최소 내각구성 다 하고 정부가 안정화 된 다음에 진행했어야 했어요. 법무부가 맡는게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업무이전을 시키니까 뭐가 제대로 굴러가지않는 느낌이 더 크죠. 실제적으로 내각구성이 엉망인데는 그 인사검증 문제가 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굴러가는 느낌이 안드는게 제일 큰 문제죠. 막말로 진보정부, 보수정부, 좌파 우파 이런건 다 나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직구성이 안되니까 이모양인거죠.
22/08/19 23:13
예전부터 계속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다른분들이 근거를 가져와보라고 해도 제대로된 근거는 없이 '그럴 것이다' 라는식의 말만 하네요.
22/08/20 02:04
"나와 내 주변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줄줄 써 주었는데 근거 따위를 요구하니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연한 것을 말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며 오히려 본인이 황당해하시는 댓글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당연한데 너는 왜 모름] 이라고 당당하게 나오시는 타입입니다. 솔직히 라떼같아요..
22/08/20 10:15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멍청한 겁니다.
초반에는 윤석열의 행보에 나름대로의 근거(그게 다른 사람에게 타당하든 아니든)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근거도 없이 내 생각애 잘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뭐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보면 지능적 안티라고도 볼 수 있죠.
22/08/19 23:29
5세 입학 추진 과정의 불협화음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관의 전문성 결여 및 채용 시 논란부터 시작해서 뜬금없는 만 5세 입학 발표 및 교육계의 '초당적' 반발(그야말로 좌우 학부모 단체 대통합이었죠)로 인한 철회 그리고 자진사퇴까지. 어찌보면 [초당적 합의]를 달성한 첫 번째 사건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걸고 넘어질 게 없었다는 건... 이미 적어도 하나는 걸고 넘어지다 못해 자빠진 것 같은데요. 20년 전 NL을 뚜렷하게 기억하시면서 고작 한달도 안된 일을 잊어버리시는 건 너무 편향적인 것 같습니다.
22/08/20 09:00
이걸 논리라고 말하시나요?
애초에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러면 선거에서 전패해야죠. 사람들이 다 투표장만 가면 단기성 치매에 걸려서 보수에 표 주고. 정권준다음에 .그냥 보수니까 욕을 합니까?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 공갈 공약걸고. 당선되면. 공약 철폐하고. 유권자들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무엇가에 집중하니. 지지율이 개박살나는거죠. 박근혜 때는 그래도 초반에 상당히 지지율 잘 유지했습니다. 나름. 공약지킬려는 흉내는 내었죠.
22/08/20 09:27
전혀 공감 안되네요.
결국 '난 잘못한게 없는데, 니네가 나쁘게 봐서 그런거다'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일만 해도 깔거리가 지천인데 어딜봐서 뭐라할만한게 안보일까요.
22/08/19 20:50
대체로 굉장히 잘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실제 뭔일을 하고 있는가가 정말 궁금할 정도라서요.....
22/08/19 23:35
하지만 저분은 시스템을 중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스템상 수사를 잘하려면 형사부 숫자를 늘리고 그분들 고과를 잘 쳐줘야 하는거지 검찰이 정치질을 하는게 아닌걸요....
22/08/20 01:48
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으로 댈 만한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니까요.
용산 이사가 그나마 진행좀 된 일중에서 새롭게 한 일이었는데 수해대응 같은걸로 까먹어 주셔서….. 물론 일이년 지나고 정책분석하듯 뒤지면 잘한일이 나올 수 밖에 없긴 합니다.
22/08/19 20:38
이전 정부가 왜 차별금지법 등 '지지율이 높을 때'에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실은 '지지율이 낮을 때(더이상 잃을 지지율이 없을 때)'에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군요. 그걸 몰랐네요...
22/08/19 22:08
지지율도 낮고 사정 정국으로 전정권 수사와 이재명 칠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검찰을 무기로 협박하는거라면 이해는 가지만 그게 초당접 합의는 아니자나요
22/08/19 21:07
임기 초 허니문 기간에 이준석 담근다고 지지율 작살내놓고
5세 입학 펠로시 패싱 같은 이해 안되는 행보만 거듭하다 방역이랑 연금으로 복지부를 규탄하면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하나요 그...걸 하라고 뽑힌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대통령 일 아니에요?
22/08/19 21:07
차관이 왜 초당접 협의를 해야하는거지...
그건 여당과 대통령실이 하고 실무적인 방안을 준비하도록 시켜야죠. 그냥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해줬던 검찰 시절에서 언제쯤 벗어날 생각인건지...
22/08/19 21:18
다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65세 이상 전철 무료 이용을 폐기한다면 전 죽을때까지 이번 정권 칭찬하고 쌍따봉 날려줄 수 있습니다.
22/08/19 21:32
마지막 지지 계층이 어딘지를 생각한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불가능 하겠지만 제정신인 놈은 하나도 없어 보이니 혹시 모르겠네요 크크크
22/08/19 22:09
삽질할거면 순서라도 좀
이런걸 한 뒤에 이준석을 쳐내던지 지지율이 벌써 바닥을 기는데 이걸 할 수 있을리가... 제일 극단적이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국민연금 지금이라도 해체하고 납입분 각자 돌려주는건데 이것도 모든 정권이 뒤로 미루다가 결국 40년쯤 뒤 폭탄 터지는 엔딩 예상합니다
22/08/19 22:21
결국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문재인처럼 지지율 지키느라 출산율은 입 꾹닫하고 연금개혁은 시도조차 안 한 거보다는 좋아보입니다. 윤씨는 지지율 어차피 떡락했고 오를 일도 없어보이는데 그냥 이런거라도 하고 퇴임하면 좋겠습니다.
22/08/19 23:06
윤석열 본인부터 개혁이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쩃든 연금에 대해선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번 정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언젠가는 터질텐데 이대로 끌고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22/08/19 23:11
특히나 아래의 과학방역 어쩌구와 연결시켜보면.....
물론 전체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도 말은 했습니다. 그걸 실천 하지 못했지만요
22/08/19 22:40
초당적 국민합의 같은 말이나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합의 같은 건 불가능이고 욕 먹더라도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밀고 가야하는 이슈죠
22/08/20 09:07
여기 글 적으신 분들 중에 연금 개혁은 결국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 논란이 되는 것은 네가 그걸 할 깜냥이 되냐는거죠.
22/08/20 11:19
하겠다는 말만 했지 한게 뭐 있나요? 말은 다른 정권들도 다 했어요. "초당적 국민합의"를 대통령이 이끌어내야지 거꾸로 복지부한테 만들어 오라는 마당에, 이걸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22/08/19 23:07
1. 초당적 국민합의를 어떻게 늘공이 해요...
2. 공무원 조직은 방향성만 정해주면 어떻게든 해요 지금 아무것도 결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모양이지
22/08/19 23:35
(수정됨) 야당과 단 한 번의 대화 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무슨 명분으로 초당적 합의 운운을 내뱉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 정부에선 국힘 당이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드러눕더니 이번엔 정부측에서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할 뿐 아니라 다 잡아넣겠다고 엄포하고 있기도 하구요.
22/08/20 01:01
그래도 아직은 문재인을 들먹일 수 있는 시간대 아닐까요?
아마 임기 후에도 문재인의 잘못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도 노무현 안나오는게 어딥니까?
22/08/20 03:52
저 말에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건
대통령 및 정부가 취하는 태세가 엄청나게 배척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향해 초당적 국민합의를 도출하라는 식의 어명을 내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뜬금없는 문정부 비판이 황당할 수 밖에요. 여느 정부에서 해야 할 개혁이 어디 한 두 개 인가요? 우선 순위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른거구요.
22/08/20 11:18
(수정됨) 네 문재인은 80프로 지지율을 가지고도 불리한 이슈인 연금개혁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는거고 님이 지금 윤정부 비판하는 것처럼 비판 받을 만한 점이라는겁니다
연금개혁문제가 윤씨만의 책임도 아니고 박근혜,문재인 모두 책임이 있는겁니다
22/08/20 11:16
그런분이 뭐 할때마다 이명박근혜 언급하던 문재인은 어떻게 참으셨나 모르겠네요.
이글이 연금개혁 관련한글이고 문재인이 지지율 높아도 연금개혁은 건드리지도 않은게 사실이니 그걸 지적한거라구요. 왜 그 자의 행동에는 비판하지 않고 언급하는걸 불편해하나요?
22/08/20 20:26
(수정됨) 재밌네요, 윤석열이 똥볼차는건 비판은 커녕 언급조차 안하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님 논리면 이명박 박근혜도 연금개혁 안건드렸으니 비판 해야겠네요? 윤석열이 거의 전분야에서 전정권 탓하는것 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나요? 서로 남탓은 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죠. 전정권 탓 할시간에 지금 정부가 잘 할 수 있게 의견을 내는게 더 좋은 생각이겠네요.
22/08/20 01:23
(수정됨) 20살인 저는
대충 돈은 죽어라 내고 나중에 늙어서 국민 연금이 아니라 [국민 용돈] 정도로 받겠구나 싶습니다 교대생인데 임고 붙어서 교사 한다고 해도 연금 많이 못 받을것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깝깝하구요…. 의료 보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네요…. 아예 이민을 가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볼까? 가끔 생각할 정도로요 저도 저지만은 올해 태어나는 제 조카는… 그냥 영어 배워서 이민을 추천할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의 최고 장점을 꼽아라 하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이를 보장하는 의료보험, 새벽 3시에 여자 혼자서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가도 칼 맞을 걱정을 하지 않는 치안 이 2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저출산고령화/이민자 급증이 된다면 일단 의료보험이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의사분들 이대로는 못 버틴다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돈 내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고령층이 늘어나는 미래에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22/08/20 01:53
에라이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애기해야죠.
이거 박근혜때 많이 보던 유체이탈 화법 같은데요. 자기가 할일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정치평론가처럼 애기하는게
22/08/20 05:47
정치에사 전정부 책임론 꺼내는거는 좋지 않지만,
연금개혁은 이슈만큼은 전정부 전전정부 전전전정부 역대정부 전부 꺼내놓고 다뤄야하는 이슈죠. 박근혜는 뭐 공무원 연금개혁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지지율급락할게 뻔한데. 해야하니까 하는거죠. 문재인때 국민연금 개혁 타이밍이었는데, 안해서 이번정부로 폭탄이 넘어온거고. 윤석열이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분들은 다음 대통령 또 떠넘기란 건지 모르겠네요. 5년간 폭탄은 더 커질께 뻔한데.
22/08/20 12:00
문재인은 탄핵 정국에서 당선되고 국회까지 잡아놓고 뭘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지지도 관리를 위한 활동만 하다가 내려갔죠.
22/08/20 06:27
윤석열이 바보같고 멍청하고 인기도 없고 못미덥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고 하지만 할껀 해야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 잘할까? 거기에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중요한 의제죠. 생까면 안된다고 봐요.
어차피 지지자도 없는데 대통령은 이거 한번 조금이라도 좋게 수정했으면 하네요.
22/08/20 09:15
만약 진지하게 연금 건들기 시작하면
진지하게 윤통은 짤릴 각오 해야 할 겁니다 연금 개혁이면 결국 윤통 지지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걸 가정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 리가?
22/08/20 09:21
해야될 일에 우선순위 설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3개월차에 20% 중반대 지지율로 좋빠가 안 했겠죠.
이걸 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게 얼음넣은 뜨아 바라는거랑 별 차이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22/08/20 09:36
초당적 국민합의 이끌어내면 현 정부 인정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어차피 영부인으로 당선 되어서 소소하게 사익추구할 수 있으니, 이참에 역사에 이름 한 번 남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22/08/20 10:28
연금개혁같은 국가적사업할 마음이 있으면 복지부장관이 공석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장관임명하면서 초당적으로 협력부탁한다고 해야하는거아냐? 차관한테 짬처리 시키는게 일을 잘하는거였어?
22/08/20 10:45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씨부리는 겁니다..
생각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했고, 주체가 되는 복지부 장관 임명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장관도 없어요..그냥 개혁 하재네요.. 그것도 지지율이 20%대가 나오는 정권에서 하는 말입니다...
22/08/20 13:17
호응이 좋을리가요.
기존 수급자 급여랑,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매우려고 세금을 보험료율정도는 올려야 할거라서 받는거 없이 내기만 하라고 해야 할텐데요....
22/08/20 15:19
중장년층까지는 현 연금 구조가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연금을 건드리는건 정치적 자살행위죠. 공무원연금 개혁한거 보면 개혁해도 중장년층 기득권은 보장하면서 아랫세대만 피빨아먹는 구조가 될 가능성 높다봅니다
22/08/20 11:46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입학연령 하향 등에서 봤듯 또 대핵관이랑 정부랑 엇박자 내겠죠
지지율 20퍼따리 아마추어 정권 주제에 뭘 하겠다고 자꾸 설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5년 안에 내려오세요~
22/08/20 14:50
연금개혁 하는거야 앞으로 세수가 줄으니까 할만한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세수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미래세수 더 줄이는 부자감세나 공공매각도 하지말아야죠. 적어도 이정부 들어와서 기대했던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보수답게 이전에 누더기 퍼주기 예산으로 늘었던 부분 감축좀 했으면 하는거였는데 정작 이런건 본인들도 표팔이 부담스러워서 소극적이고 부자감세로 그쪽버전 포퓰리즘 했죠. 어쨌든 감축은 필수인데 연금부터 건드는군요. 이쪽도 만만치않은 벌집이지만 아무튼 이런 감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오는거보면 간보는중일수도 있겠군요.
22/08/20 15:16
연금 죽어라 내고 아직도 더내야 되는데
2030세대에게 연금으로 자기들 등골빼먹는 세대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듣고 청춘시절부터 강제로 걷어간 연금은 정작 개혁으로 받을때즘되면 용돈수준으로 전락할거라 그러고 누가 누구등골을 빼먹는건지 또 빼먹었는지 조만간 밝혀지겠죠
22/08/20 15:38
2030세대 근로가능연수가 4050세대에 비해 길고, 게다가 2050년 이후면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탓에 분담률을 올릴 수 밖에 없으니
이 폰지사기의 최대 피해자는 아래 세대일수록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2030 세대의 분노가 제일 큰 건 이해해야죠. 다만 모두가 피해자이고 분노의 화살은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지난 과거는 잊고 1. 지지율 70 80프로 때 연금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전정권 2. 낮은 지지율과 장관 공석에도 연금개혁을 언급하는 현정권 3. 기타 등등 참... 현 수혜자들 연금지급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다만 불가능] 답이 없네요.
22/08/20 16:34
초등학교 만5세 얘기때 그렇게 데여놓고선 아직도 정신 못차렸군요.
연금개혁 해야하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론수렴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저런 밑작업을 해야죠. 연구기관 등에서 보고서도 작성해서 발표하고, 방송 등을 통해서 토론회도 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후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한 다음에 초당적인 협력 어쩌고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절차라는걸 싹 다 무시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굴러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8/20 17:16
문재인급 정치력이나 박근혜급 신앙을 갖추고도 안/못한게 연금개혁인데, 겨우 윤석열 수준에서 퍽이나 가능하겠습니다.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해달라"라니, 저걸 본인이 이끌어내야지 뭔 해줘 타령이나 하고
22/08/20 17:41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할 수 밖에 없긴 하죠.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에서 확 깎인다고 해도, 민간 개인연금보다 비교 우위라는 점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들어 잘 설득해나가...도 될까말까... 흐흐. 지금 개혁하기엔 시기가 영 별로긴하네요. 하긴 해야하는데...
22/08/23 14:59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윤석열이 연금개혁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당장의 인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이미지 연출을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에 대해서 뭘 해서 사고칠 거라는 우려는 그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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