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검열이 (적어도 서구 선진국 기준으로) 심한 편인데도 고쳐질 기미가 없는 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어렵거나 답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큽니다.  

"한국 사회가 검열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손해보는 게 있긴 한가?"

- 저도 현재 검열이 과도하고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잘 보장되는 국가다"를 결론을 부정할 정도는 못 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쪽으로 지표가 다소 나쁘긴 한데 거기서 끝. 오히려 주요 민주주의 지표 모두가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사회가 검열로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한다는 세계적인 비판은 거의 없는 수준. 속으로 바보같다고 볼 순 있겠지만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한국의 특정 문제 사안을 지적하는 인권단체와 학자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

- 흔히 들 수 있는 검열의 문제점은 중국처럼 문화컨텐츠산업, 소프트파워가 클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전세계적인 문화컨텐츠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내 검열이 심해서 세계화에 집중했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전세계 검열 심한 국가들의 문화컨텐츠가 세계화로 전부 흥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검열은 심할지 몰라도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컨텐츠산업, 소프트파워 잠재력을 죽일 정도는 아닙니다.  

- 지금 수준의 성적인 콘텐츠 검열과 성교육으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성적 엄숙성과 낮은 피임률로 설명되는 청소년 출산율은 선진국에서도 크게 낮은 편이고, 지금 성교육 수준에서도 피임율이 최근 많이 높아져서 낙태율이 급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들의 불만과 우경화가 성적 겸열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게 성적 검열 완화로 해결될지 영미권 사례 보면 회의적입니다. 성적인 자유가 강한 영미권에서도 비자발적 독신들이 모인 인셀집단이 온갖 혐오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걸 보면...  

- 타 선진국이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영미권 시사이슈들 보면 알겠지만 서구권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죽어가고 있다는 한탄이 툭하면 나오고, "혐오 표현 반대 vs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느쪽이 확실하게 우세하지 않은 상황이니 해외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자기 편향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배우기 쉽습니다. 취소 문화(cancel culture)같은거 안 배워오면 다행인 수준.

- 한국 사회가 검열로 큰 이득을 놓칠 상황이라면 분명 논의가 됩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 조건으로 미국이 겜등위 등 각종 검열기구의 권력 제한, 포르노 합법화 같은 걸 요구한다면 협상과정에 진통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요구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좀 큰 건은 보수적인 한국에서도 큰 논란이 되어 시정됩니다. 레진코믹스 차단 논란이라던가 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이라던가. 최근 문제가 되는 블루아카이브 관련 겜등위의 삽질도 커뮤대전과 등급분류 문제를 넘어 권력기관의 자의성, 비전문성, 비위행위, 망언 레벨까지 가니까 언론사나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지요. 한국은 꽤나 실용적인 국가라, 명백한 피해를 감수하고 구태스러움을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바뀔 게 있으면 빨리 바뀌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검열을 반대하는 세력은 "이 나라가 검열로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걸 풀면 이러이러한 점의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을 근거정연하게 어필해야 하고,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반대한다는 등 인류 보편성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설득하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