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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15:44
이게 웃긴게 그때 법대로 한거였거든요.. 이제와서 책임떠넘기기 하는거라 솔직히 말이 안되긴합니다. 법대로만 따지면 말이죠
뭐 법위에 떼법이 있는건 저기나 여기나 다를게 없는것같아요.
23/09/03 15:51
사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일도 있었으니 기업이 법대로만 한다고 꼭 능사는 아니긴 하죠. 그러나 이 경우는 교통사고 같은 것이 아닌 고의적 의도를 가진 범죄자가 존재하고 사실상 "짧은 치마를 제조한 회사도 성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같은 성격의 문제라서 말이죠.
23/09/03 20:55
근데 미국은 법이나 규제 살펴보면 엄청 나이브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 시 제조사 등 문제의 원인에 큰 배상 책임을 묻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 하는거죠. 또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제조사 협회나 그걸 감시하는 단체도 많구요. 법만 지키면 되는 한국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걸 떼법이라고 칭하신다면 미국 사업하기 힘들어집니다.
23/09/03 15:53
정부가 말하는것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하에 극도로 원가절감을 한 현기의 최후죠.
현기차 전부를 안단게 아니라 고급차종에는 이모빌라이저를 달아줬다는 것도 웃기구요. 다른차 회사들은 뭐 그런 생각 안했겠습니까. 정부가 말하는것만으로는 도난을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모빌라이저 장착을 한거죠.
23/09/03 15:56
물론 소비자 소송은 당해도 싼것 맞긴 한데... 애초에 치안을 담당할 책임이 있는 경찰까지 소송을 하는 것은 우리식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니네들이 잘 범죄를 막았으면 되잖아? 이모빌라이저가 뭐 자동차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3/09/03 15:58
문제가 그때도 그럼 다른 자동차회사들도 똑같은 법이였을텐데 유독 현기차만 그러는게 문제된거 아닌가요?
다른 회사들은 최소한은 했단소리인데
23/09/03 16:03
제가 자세한 조사는 안해서 모르겠는데 아주 싼차에는 이모빌라이저 달지 않는 것은 현기만의 문제는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기가 그런 저가차 판매 비중이 높았다는 것 + 하필 현기가 타겟이 된 틱톡 영상의 선풍적 인기로 인한 우연적 요소 등?
23/09/03 15:58
사실 저는 이 글만 보았을 때는 경우에 따라 소송 걸릴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예전에 pgr에서 절도 예방 장치가 허술한 무인매장에 대한 글에서, 그런 매장은 매장 내에서 벌어지는 절도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력을 사유화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미국 주정부 등 공공기관이 첫째로는 보안 관련 규정 정비, 둘째로는 범죄 예방, 검거, 처벌에 어느 정도로 자원을 투자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위 세 가지를 (이 부분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계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이는 현기차가 배상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제 편견으로는 댓글 보니 그럴 것 같아보이진 않습니다…
23/09/03 16:08
https://youtu.be/OWapbvBF5eg?si=lSUrCPJfUGfnHQFR&t=84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경찰 너무 자주 부르면 시에서 아예 문닫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23/09/03 16:33
(수정됨) 해당 현기차 도난방지 수준과 관계없이 이해가 안가는 논리네요. 설사 아무런 도난 방지장치가 없다 해도
절도는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23/09/03 18:27
그건 또 그러네요 웹사이트 등에서 일말의 보안도 하지 않았지만 해킹한게 나쁜짓이니까 개인정보 털린 우린 잘못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가...
23/09/03 16:56
총기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내로남불이거나 강약약강이거나... 다만 현기차의 실책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네요. 현실 GTA의 나라에서 원가 절감을 해보려다 실패한 거니... 이 정도로 문제가 된 건 억까나 마찬가지지만요. 현기차만 원가 절감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일단 철퇴는 한 번 맞았는데 도시들에게 또 맞는다면 현기차는 그 동안 미국에서 자선 사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23/09/03 17:03
(수정됨) 만일 범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면 총기회사가 당연히 일순위지요.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의해 총기회사에 대한 범죄 피해자 집단소송이 오랫동안 원천 봉쇄되어 있었는데 이를 각 주에서 대체입법으로 돌파하는 길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공화당지지자, 대안우파 뿐만 아니라 총기옹호론자 그룹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3/09/03 17:08
(수정됨) 이모빌라이저를 아예 안다는게 아니라 추가 장착 가능한 옵션으로 놔두고 옵션으로 달지 안달지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면 이런 식으로 책임을 100% 감당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말이죠... 원가 절감을 위해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장착 안하는거까지야 좋은데 안전 조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물쇠 달 자리가 있는 집에 자물쇠를 안달아서 도둑이 들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 잘못이지만 집 설계할때 아예 자물쇠를 달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건축한 쪽 잘못이 되니까요. 안전벨트가 기본인 차, 옵션인 차, 아예 없는 차로 비교해서 생각하면 비슷하려나...
23/09/03 17:33
소비자한테 소송걸리는거는 당연히 맞아도 싸긴 한데..
행정 당국은..음…너네가 소홀히 해서 우리 비용이 급증했으니 책임지라는 논리인가..?
23/09/03 19:08
이건 현대 기아가 좀 쳐 맞아야 하는것도 맞긴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2015년 자동차 모델 기준으로 할 때 현대 기아빼고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한 차가 96%입니다. 현대 기어는 26%정도만 장착했고 그중에서 액센트나 리오(한국판 프라이드)는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cbsnews.com/news/hyundai-kia-engine-immobilizer-car-theft/ 그리고 이모빌라이저 장착하지 않은 인기 있는 차가 보시면 전부 현대 기아입니다. https://motorandwheels.com/popular-cars-without-immobilizers/ 어떻게 보면 괘씸죄이긴 하고 도둑이 도둑질 하는게 만든사람 책임은 아니겠지만 원가 절감한다고 이렇게 해서 부품뺀 결정을 한건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도난때문에 미국 보험회사측에서도 꽤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쪽도 손실 책임지기 싫은것도 있을거구요.
23/09/03 19:12
(사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민주당 시장 소속인것은 꼭 아주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것 같습니다)
민주당이요? 미국 민주당 스타일이 다른 나라에게 보통 적대적 스탠스인가요?
23/09/03 19:36
민주당 우세 지역이 인종다양성이 높고 범죄에 좀 덜 강경하게 대응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한편으로 민주당 지지세는 인구밀도에 거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차량 도난 같은 인구밀도가 높아야 발생하는 범죄가 더 빈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름을 알만한 미국 도시는 싹다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이런 컨텍스트를 싹다 무시하는 민주당 공화당 물타기가 자주 보이는데 지겹네요.
23/09/03 19:35
현기잘못만 있는건 아니겠지만 젤 만만하니 많이 맞겠군요.. 애초에 저러든말든 절도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절도행위를 한사람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건데 통제에 익숙하니 규제민국이니 뭐니해도 우리나라가 살기좋긴 한거같습니다.
23/09/03 21:37
규모가 문제겠지요...
토요타 리콜이 1000만대 정도 리콜했고 총 비용이 6조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900만대면 대수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간 물가상승, 그리고 이모빌라이저라는 장비 가격에 따라서 전체 비용은 토요타때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토요타도 휘청했었는데 훨씬 더 작은 현대가 그런걸 얻어맞으면 살아남기 힘들지도....
23/09/03 20:11
지들 법에 맞춰서 한국에는 장착하는 이모빌라이저 빼서 수출했는데 그걸 왜 회사가 책임지는지... 법 만든 사람들을 추궁하든지.
23/09/03 23:04
(수정됨) 법정에서 잘 싸우면 이길거같은데 그래도 달아주긴 해야겠네요 미국처럼 치안이 부족한 지역에 판매할때는 저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죠
그리고 범죄 관련된 틱톡 유튜브쇼츠 등등을 올리는건 그냥 다 계정 삭제를 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23/09/04 01:26
미국 좌파들 성향이 BLM으로 경찰 손발묶고
마약과 경범죄는 방치하는건데 실패했죠. 증거는 샌프 가보면 아실겁니다. 이런 기사는 헛웃음 나오네요. 현재 미국 민주당과 언론들은 좌경화되도 너무 좌경화됨.
23/09/04 04:27
한쪽 끝에 가있는 사람들만 예로 들며 비판을 하면, 그 어디라도 비판받을 수 있겠죠.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시는데, 당장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만 봐도 저 정도면 중도로 봐야죠.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스펙트럼은 당연히 있고, 대체로 보수적인 미국 경향상 우파가 오히려 더 극단적인 경우가 훨씬 많죠. 당장, 교육계랑 싸우며 교육쪽으로 돈 안 주려고 버틴게 트럼프 정권이었죠. 이유는 간단하죠. 공화당의 주 지지층이 저학력 백인인데, 그 사람들이 고학력이 되면 정치 성향이 바뀐단 말이죠. 공화당이 계속 해먹으려면 저학력자가 많아져야 하니, 교육쪽에 돈을 안주려는 거죠. 교육계와 사이가 좋지 않은 기독교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또 다른 이유일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정부가 고하력자가 너무 늘어날 걸 걱정해 그 나라 교육에 돈 쓰는 걸 주저했던 게 바로 전 정부였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납득안되는 일들이 있곤 했지만, 저에게 있어 납득안되는 일들을 가장 자주 느꼈던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었습니다.
23/09/04 05:21
바이든이 중도라는건 좌파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independent나 공화당쪽에서 예상보다 훨씬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민주당이 좌파에 잠식당한게 바이든 때문이죠. 바이든이 2024 대선을 진다면 너무 좌경화되서에요.
23/09/04 08:36
미국 환경 등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고 봐야죠. 이모빌 그거 몇푼이나 한다고 시원하게 빼버렸는지 잘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정도로까지 현기가 뚜까맞을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차량이 털려나가는건 팩트니 뭐라도 하긴 해야죠.
23/09/04 10:43
자동차는 길거리에 주차 등으로 인해 주인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마트폰처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도 없구요. 즉, 애초에 제품 특성상 도난의 타깃이 되기 매우 쉬운 제품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판매사에서도 그에 걸맞는 보안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팔아야 하죠.
23/09/04 11:41
미국에서 이미지 실추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멋모르고 기아 중고차 구매한 제 한국인 지인도 털리고 그냥 일본차 샀어야 하는데 하는 마당이네요
23/09/04 12:43
미국에서는 어쩌보면 당연하긴하죠.. 소송의 나라이기도하고.
당연한 상식을 경고문에 넣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하는 나라라.. 당시의 법이 어떻다고해도 그게 판단의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만으로만 판결하면 배심원제도가 왜있었겠어요. 뭐 근데 현재 IRA나 이런게 다 말이되나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네이밍부터가 말이안되는데. 사업접을꺼 아니고 자기네 시장에서 팔고 싶으면 하라면 하는거죠.
23/09/04 13:21
현대차의 전략이 과잉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집중해서 비용절감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도 한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버리네요;;;
23/09/05 10:44
미국 이미지가 떨어질 일이죠.
도둑놈 많은 나라 유독 많은 나라 지금은 다르다 치고 우리나라는 과거엔 이모빌라이저 없어서 차 도둑이 그리많았나요? 차가 그리 쉽게 훔치고 다닐만한 물건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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