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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02:19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란게 애초부터 아랫돌빼서 윗돌괴는 시스템으로 구성된거라.. 사실 출산율 저하가 주된 문제 중 하나인데 쉽지 않죠..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적기금으로 작동하는지라.. 수익율에 기대기도 어려운 구조라서.
23/09/05 02:53
(수정됨) 인구구조상 정치적 문제로가도 되긴 힘들고 설령 추진되더라도 위헌빔 맞고 사라지지 않을까요?
법알못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 금지 이런거 다 적용될거같습니다
23/09/05 03:30
뭐 국민연금 아직 많이 내지도 않았지만 이미 주기로 계획된 건 줘야 하는게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출구전략 생각해야겠죠. 많이 늦었겠지만요...
23/09/05 03:46
안그래도 100만명씩 나오던 사람이 20만명으로 감소해있고, 더 감소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젊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몇십 몇백조를 더 걷어서 빵꾸나는 연금메꾸려고 하면... 국가 멸망으로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_-;;
23/09/05 04:32
(수정됨) 우려됩니다…
설마 진짜 우리한테 다 떠넘길까…? 싶기도 한데 왠지 못믿겠어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거 다 빼고 연금으로만 월급의 십몇퍼씩 떼 가고 68세부터 준다라….허 연금 오래오래 받으려면 건강 챙겨야겠습니다.. 역피라미드 구조를 감당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하는군요.. 우리 뒷세대는 또 1/2에 가까운데 걔네는 어쩌냐..
23/09/05 04:38
(수정됨) 참고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도 2080년 까지 gdp는 최소한 성장은 하고(2080년 0.2% 성장 예측)
출산율도 1.2 정도는 복구된다는 가정이라... 저걸 해도 연금이 버틸수 있을지는 그 예측에 달렸습니다..
23/09/05 05:23
제가 알기로 저 2055년 예측조차도 지금보다 출산률 높은 때에, 그 출산률이 약간이나마 회복된다는 전제로 계산한거라 지금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고갈된다 봐야 합니다
모두 알지만 연금개혁 최대의 문제는 노인 표 비중이 갈수록 커져서 점점 더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타임어택 게임 같은 면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노인들과 얘기 나눠봤는데 젊은 층과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두둑히 받고 이승 떠나면 그 후에 어떻게 되건말건 내 알 바냐는 거죠. 이 와중에 연금 재정계산회의에서 받는 금액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동결하자는 쪽 의원들이 사퇴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생존을 위해서라도 젊은 층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23/09/05 05:54
상속세를 세입으로 잡아서 당해년 세출로 사용하지 말고
상속세는 모두 국민연금에 넣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연금보험 납부액은 56조원이었는데요, 2022년에 걷힌 상속세가 16조원 정도였거든요. 상속세를 모두 국민연금에 넣으면 연금보험료율을 25% 정도 높이는 효과가 납니다. 내는 사람도 더 낼 필요 없고 평소와 똑같이 세금내기만 하면 되고 상속세도 꾸준히 늘어날 테니 연금재정에도 좋은 효과가 될겁니다. 오로지 단점은 매년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데 그정도는 감수해야겠죠.
23/09/05 06:47
가뜩이나 세수 부족한데 아랫돌 뺴서 윗돌 괴는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수부족은 올해 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빠른 감소로 당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거라서..
23/09/05 08:12
전 괜찮다고 봅니다. 상속세같은 세금이 굳이 상속세랑 별 상관도 없는사람들도 반대하는 기현상이 나는이유가 저런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은것도 크거든요. 국민연금같이 다수가 수혜를 보고 필요한 곳에 쓰이는걸 안다면 명분이 확실히 살겠죠.
23/09/05 13:26
상속세 내는 사람은 돈 더내는 게 없는데요?
기존에 내는 상속세 그대로 내는 겁니다. 세입은 그대로고 세출만 줄이는 거니까요.
23/09/05 09:39
중간정산 한번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다만 이민이 말처럼 쉽지 않으니 중간정산 역시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23/09/05 06:35
정부에서 그런거에 관심 있을리가요. 더 내라고 독촉하면 독촉했지 그런거는 단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 안할겁니다. 어차피 책임지는건 자기들이 아니니까요.
23/09/05 06:42
뭐 해당 보고서 대로라면
기금 수익률을 1% 올리고 + 15%로 보험요율을 올리고 + 수급연령을 68세로 점진적으로 올리면 현 20세가 미래 평균수명인 90살까지는 70년동안은 고갈되지 않고 받을수 있다. 라는거긴 합니다. 뒤에 두개야 올린다고 쳐도 기금 수익률 1%가 과연 될까? 라는.. 걱정과 그렇다면 얼마전에 태어난 우리 딸에게는 어떻게 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안들순 없긴하네요
23/09/05 07:31
뉴스보니까 노령연금 첫수령자가 5년 납입후 93년부터 수령하신 분이던데. 아직 살아계시면 31년째 수령중이시겠네요
우리는 31년 납입후 5년 수령하면 운좋은편에 속할텐데
23/09/05 07:45
68살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과연 몇년이나 받아먹고 죽을지 크크 지금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끝까지 노예로 굴려먹고 받아먹을거 이상으로 받아먹겠다는 거네요
23/09/05 07:52
정년도 같이 늘어니는 식으로 갈겁니다. 어차피 그 8년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그게 싸게 먹히기도 할거에요
생산인구 공급해줄 출산율도 개박살이구요
23/09/05 10:00
일본도 현재 민간기업 대상 정년 권장연령을 65세로 끌어올렸고, 요새 슬슬 70세까지 올리자는 말도 나오는 중입니다. 결국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에요.
23/09/05 07:58
이미 납입을 마쳤거나 마쳐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는 것이 제도에 미칠 리스크도 신중히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국민연금,건보가 인구구조상 스캠이 확실해져버려서 불꽃효도 마렵긴합니다..
23/09/05 07:59
어차피 절대 안바뀝니다 이거 바꾸면 선거 무조건 지니까 무조건 5060 맘대로 진행될꺼에요.
젊은 세대들이 힘들건 말건 알빠노겠죠 그 세대는
23/09/05 12:36
그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 그렇죠.
현 젊은 세대가 이런 위치였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죠. 다만, 좀 눈치보고 여론 수렴도 하면서 적당히 이기적이어야지, 지들은 손해 하나도 안보고 남한테 다 떠넘기는 이런 수준은 문제가 많죠.
23/09/05 08:07
이걸 왜 노인탓을 하나요?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 때문입니다.
그럼 저출산을 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죠. 자꾸 노인들이 머릿수 많은 걸로 노인이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23/09/05 09:01
이걸 젊은층 탓하는것도 말이 안되죠. 폰지사기성 제도를 강제로 가입시켜 놨지만 낸만큼 받지도 못할 확률이 높은 세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구요? 착취는 당할대로 당하는 세대에게 기금 줄어드는거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게 맞는 겁니까?
23/09/05 12:32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으로 들어간건 80년대고 그때 출산 가능 연령의 사람들은 60-80대가 되었겠죠. 님 말대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원인이 저출산이라고 해도 지금 젊은층게게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장-노년층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관련 책임을 물으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죠.
23/09/05 09:06
지금 20~30 세대와 지금의 당장의 연금 문제는 상관이 적습니다.
물론 이대로 아이를 안낳으면 연금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애초에 지금 연금 고갈과 지금 20~30의 저출산은 크게 상관이 없죠. 2055년 연금 고갈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20~30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요? 없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망가져있었어요. 30세의 A 씨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연금을 납입할수 있는 20대 후반이 되면 이미 연금 고갈입니다. 젋은 세대의 저출산 책임이 맞나요? 물론 젊은 세대의 저출산이 앞으로의 연금문제를 더욱 심화시킬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출산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3/09/05 09:18
기본적으로 연금 시스템은 현재세대가 과거세대 부양을 하고 미래세대에게 부양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이런 시스템의 기본 가정을 망가뜨리는 건 당연한 거구요. 연금을 고갈시키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 중에 저출산이 포함 안되는건 아니니까요.
23/09/05 09:20
그러니까 저출산이 문제였다면 이미 진작부터 문제였다는거죠 저출산이 근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이미
1986년에도 1.58명이었습니다. 네 1.58명 지금 보면 엄청 높아보이지만... 이미 그때 지금의 OECD 평균 출산율 아래입니다.. 결국 과거세대부터 누적된게 지금 터지고 있는건데 지금의 현재 젋은 세대만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는 너무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9/05 09:26
1983년도에는 2명대를 넘었죠. 그 당시에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있었던 것도 고려해야 했고요.
게다가 1.58명이면 지금에 비하면 선녀 출산율이구요.
23/09/05 12:33
2명을 넘은 83년도 인구대체수준을 못넘겼던 저출산이라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님 주장대로 출산율이 문제라면 그 당시 출산가능 연령대이던 현 장-노년층의 책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23/09/05 12:59
네 같이 책임지게 해도 됩니다. 다만 같은 저출산이라도 수준 차이가 있으니 그 수준에 맞게 하면 되겠지요.
그럼 당연히 저출산 정도가 높은 젊은 세대들이 더 책임을 많이 지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개개인별로 출산율 기여도를 따져서 연급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9/05 13:03
젊은 세대들은 이미 책임 지는게 확정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미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강제로 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장-노년층은 책임을 안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시스템은 폰지사기하고 구조가 비슷해서 먼저 받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으니까요.
23/09/05 13:12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거쳐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까지 내려가는게 확정이 되었는데 책임을 안지다니요.
마치 장노년층이 낸거에 비해서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그 시절에 다 깎였습니다.
23/09/05 13:21
NoGainNoPain 님// 소득 대체율을 '낸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라고 착각하시는건가요? 연금 납부한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비율을 설명하는 단어는 연금수익비라고 따로 있고 지금 연금 받는 사람은 그 수치가 1.0을 훨씬 초월해서 서너배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23/09/05 13:26
ann309 님// 노령연금의 취지가 원래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의무가입으로 바뀌어도 그럭저럭 넘어간 겁니다.
납부한 돈과 비슷하게 받아라라고 한다면 누가 국민연금 들겠습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굴리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걸요.
23/09/05 13:47
ann309 님//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걸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지는 하고는 있는데,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23/09/05 14:42
세인 님// 여기서 연금수익비를 논하는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소득대체율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3/09/05 14:02
[마치 장노년층이 낸거에 비해서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그 시절에 다 깎였습니다.] 이 주장부터가 거짓인데요? 밑에 리플에도 나오지만 장노년층은 낸거에 비해서 더 받는게 맞습니다. 그런 노년층과는 다르게 젊은층은 지금보다 더 낮은 소득 대체율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낸 원금만큼의 돈조차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거구요. 지금 젊은층에게 국민연금은 [납부한 돈과 비슷하게 받아라] 수준이 아니라 [납부한 돈보다 적게 받아라]인데요. 저출산은 현 장노년층부터 시작해놓고 본인들은 책임도 안지면서 젊은 층에게는 님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취지조차 지키지 못하고 가입 하느니만 못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 시켜놓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그거야 말로 너무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23/09/05 14:46
그렇게 따지면 다 높게 받는데요? 장노년층도 낸거에 비해서 더 받고, 젊은층도 낸거에 비해서 더 받습니다.
정부에 주는 연금의 소득대체율보다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그 즉시 연금 붕괴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습니까. 같은 저출산이라고 해도 저출산 수준이 다르니 그에 맞게 책임을 지는게 맞다구요. 그리고 장노년층이 지는 책임은 노무현 시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깎이는 걸로 해결됬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23/09/05 12:44
현 노인 빈곤율 보면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어차피 국고로 기초연금 내놓으라 떼쓸게 뻔하죠.
젊을때 강제로라도 삥 뜯어 놓는게 현명한 방법이죠.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탓에 이런 강제 삥뜯기가 한계에 왔다는 점이죠. 애초 설계도 부실했지만 그런대로 땜빵을 계속해왔는데, 예상외로 납부자 수가 급격히 줄고 수급자 수가 갈수록 불어나는게 문제죠. 근데 이 두 문제는 솔직히 어느 나라도 예측 못한 결과라서 정부나 고령층을 욕하기도 좀 난감하죠. 다만 노무현 정부때부터 개선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노력이 굉장히 미진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23/09/05 13:20
납입은 지급처럼 의무적으로 하되 정산만 각자하는 방향을 얘기했어었어요. 대신 이러면 현재 노인들은 적립해놓은 금액이 적으니 지금처럼 국민연금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하겠죠
23/09/05 18:18
맞습니다.
그럼 최소 생활비가 아닌 용돈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 앞서 얘기한 기초연금 확대(국고 투입, 결국 미래 투자나 국방력 약화) 얘기가 나올수 밖에 없죠. 결국 어떤 식이건 젊은 세대가 피보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현 수급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감액을 하는게 필요한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죠.
23/09/05 11:00
(수정됨) 사실 노인세대 분들은 폐허에서 한국을 여기까지 일군 세대고 그 빈곤율도 소득을 자식교육에 다 때려박아서 정작 본인들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탓인데 말이죠. 그 교육열은 인재 수급으로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구요
한국의 노인세대만큼 고생했고 또 앞으로 고생하는 세대가 있나 싶은데말이죠
23/09/05 11:25
그러게요
예전 시절을 야만의 시대이네 어쩌네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생고생은 구경도 못해본 세대가 힘들게 살아온 세대를 탓하니 정말 요지경입니다
23/09/05 12:46
세대를 탓하는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저출산이란 뿌리깊은 사회문제고 그 사회문제로 사회 시스템을 고쳐야한다면 전 국민이 고르게 고통 분담을 하는게 맞다. 인데 그게 왜 윗세대의 탓이 되나요?
23/09/05 11:40
이런식으로 따지면
문제제기가 시작된 00년대에 정책을 못 고친 탓이죠 이 시대에 30~60이 메인이였다고 하면 지금의 50~80이고 장년층 + 노인 맞네요?
23/09/05 11:49
국민연금 의무가입 정책은 역대 대통령 긍정평가 1위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거라 정책 면에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침 00년대 대통령도 김대중이시네요.
23/09/05 13:24
그 당시 저출산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40%로 깎은거죠.
그래서 유시민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것도 있구요.
23/09/05 13:49
같은 저출산이라도 수준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책임을 지라는 건 불합리합니다.
기여 수준에 맞게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23/09/05 14:03
수준차이라뇨? %로 따지면 비슷하게 줄었는데요?
아니면 급감한 년도만 뽑이서 당시 20~30대와 그 세대를 키운 부모들에게 따로 책임을 물으실건가요?
23/09/05 14:49
같은 세대라도 같이 묶이는게 싫으시면 개개인별로 출산아수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식 지지하구요. 이러면 불만 없으시죠?
23/09/05 12:29
(수정됨) 심지어는 저분 기준대로 해도 80년대에 저출산이 시작된때 출산 가능 연령의 사람들이 현재 60-80대를 이루고 있죠. 저분 주장대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 장년층 + 노인이 맞습니다.
23/09/05 08:13
국민연금 특별세금을 거두어 다시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식으로 지금 받는 분들도 같이 분담하는 형태가 제일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분들의 표때문에 건들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23/09/05 08:54
강제로 가입시켜 놓게 만들고 너는 혜택안주고 돈 더내라 나이많은 사람들은 돈 더 받는다? 이건 국가가 강도짓하는거잖아요 이런식으로 체계가 무너져서 한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면 누가 더내고 말고 할게 아니라 낸부분 다 돌려주고 없애버려야죠 이걸 착취당하는쪽을 비난할수가 있나요? 애 안낳은 니들탓? 누가 국민연금 가입시켜 달랬냐구요
23/09/05 09:31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소리가 윗세대가 과거에 고생했다 어쩌고 이러던데,그거랑 국민연금을 덜내고 많이 받는건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거죠.그럼 앞으로 저출산이나 사회문제로 고생할 뒷세대는 뭔 죄입니까?앞으로 헬게이트 열린 세대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나요?그런거 없잖아요.
23/09/05 13:19
한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으신 겁니다. 지금의 노인/장년 세대는 전세계 경제력 하위 10% 국가에서 태어나 지금의 경제력 상위 10% 국가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 교육과 뒷바라지에 쏟아부어 정작 본인들은 OECD 노인빈곤률 1위 국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23/09/05 09:39
국민연금은 낸 돈에 운용수익율만큼만 더 받는 것으로 개혁하고,
건강보험도 낸 돈의 최대 5~10배 범위 내에서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야합니다.
23/09/05 09:43
현재의 국민연금은 확실한 폰지사기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무의식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2055년부터 국민연금에 20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8세로 늦추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대는 전혀 못받거나, 받더라도 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신뢰보호는 치워버리고, 현재 지급되는 연금액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는 한, 확정된 미래입니다.
23/09/05 10:21
저는 이 문제가 집값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주인 중에서 후대가 집을 조금이라도 쉽게 살 수 있게 집값의 하락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집주인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어서 그렇다? 그럼 집주인이 20~40대의 젊은 사람들이면 집값 하락을 원할까요? 아닐겁니다. 요는 세대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얻을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가 입장차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 축에 속하지만 10~20년 뒤에 장년층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장년층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연금지급액을 줄이자 하면 줄어드는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연금 받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출산이 문제인 젊은 사람들이 저쩌고 하는건 별 의미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전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실제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존속의 문제라는건 다 알지만... 다들 당장 내 문제 아님. 이런 분위기잖아요. 위기의식은 있지만 실제로 뭘 하고 있지는 않죠. 저는 집도 있고, 나이도 장년층이지만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면 좋겠고, 보험료율이 오르면 비슷한 비율로 연금수령액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손해를 입게 될거 같거든요.
23/09/05 16:19
결국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미래가 보이는데 현세대가 문제니 과거세대가 문제니 누구 책임이니 하는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게 하네요.
23/09/05 18:39
서로 고통분담하면서 조절을 해야 그나마 낫지
이대로 이해관계 얽혀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다가 폭탄 터지면…허 결과는 뻔하죠..
23/09/05 10:46
수치는 부정확하겠지만 대충 쉽게 생각해보면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 708090이 낸 돈 20, 받은 돈 100 곧 받을 5060이 낸 돈 100, 받을 돈 120 내기 시작한 203040은 낼 돈 100, 받을 돈 70 이제 태어나는 0세는 낼 돈 100, 받을 돈 30 이런 구조일테니 70세 이상의 수령액을 크게, 50세 이상의 수령액을 조금 낮추고, 0세부터 49세까지의 납입부담을 낮춰줘야 숫자로는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표 생각하면 하기 어렵겠죠.
23/09/05 11:18
어린 친구들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낳고 인간적인 삶없이 살다 가게 생겼는데, 무슨 노후를 따지고 있는지…
대국적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지요
23/09/05 11:38
다른 것 보다는 청년지원 기사에 노인들이 청년들 일도 안하고 돈만 받아먹을라고 하니 이런거 하지마라 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분들은 조사해서 연금 낸 거 이상 받은 사람들은 중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23/09/05 11:47
노인을 누군가는 부양해야 할껀데 세금 늘리는 방법 밖에 없죠. 받는 돈을 줄이자는건 노인 빈곤층이 많은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방법 같구요
23/09/05 12:31
기금수익률을 올리는게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는게... 참... 하.. 진짜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부로 수익률 낮게 얻고 싶어서 지금 이 수익률 인건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죽을동살동해서 이렇게 운용하는건데.. 그냥 목표값을 올린다고 올라가나요;; 그만큼 리스크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정도 규모 기금 운영하면서 1%를 올리라니 헛 웃음만 나옵니다. 아마 이 목표 달성하려다가 손실 보고 기금 고갈 더 빨라질거라고 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받을 분들부터 덜 받고,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말이 되는거죠. 답답합니다.
23/09/05 12:40
말씀하신대로 덜 받고 더 내는거여야되는데 받는건 그대로 두고 더 내라고만 하려니까
목표수익률 1%를 올리는걸 대책으로 내놓는게 아닐까 싶네요 15% 말고 18% 하자고 하면 반발이 훨씬 극심할꺼라서요 그저 기금수익율 달성하려다가 고갈이 더 빨라지는 재앙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3/09/05 12:58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연금개혁이라는건 [모든 세대한테 골고루 욕먹는] 정책이 제일 합리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거니까요.
23/09/05 15:38
연금으로 미래세대 착취할거라는 5-60대 세대로서 적습니다
그런걱정 할 필요없다고요 지금 5-60대가 연금받을 때되면 이세대는 더이상 정책입안도 추진하고 유지할 사회적 위치에 있지않는 말그대로 늙어 은퇴해 죽을날만 기다려야 할 사회적 쓰래기로 전락해 있을거고 이세대에게 착취당한다고 울분을 토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회적 책임 권한을 거머쥔 위치에 올라서 있을겁니다 즉 여러분들 맘대로 된다는거지요 시간상 여전히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5-60세대 다 70을 넘거나 바라보는 늙은이들이고 님들은 이제 장년층으로 변모해 있을테니까요 즉 전혀 울분을 토할것도 분해하지 않아도 된다는겁니다
23/09/05 16:52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이라는거 자체가 계산이 안맞는데요? 현 연금제도상 지금 5-60대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안받았다고 해도 받을 때까지 최대 15년(50세 기준)밖에 안남았죠. 50대 초반 분들은 지급 연령이 올라갈수도 있으니 15년 이상이 될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짧게는 10년 남았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3/09/05 16:14
어르신들은 대접해줘야.
60년대생까지는.. 63년생까지는 확실히. 주6일 하루 12시간 기본에 보름달 빵 먹으려고 야근하며 산업에 이바지하신분들은 대접해줘야. 밥한번 굶어본적 없는 70년생들 부터는 노령연금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3/09/05 19:38
개선 못하고 시간지나서 데드라인 오면 연금뿐아니라 복지까지 어쩔수없다면서 갑자기 다 떼고 노인 죽어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문제는 그땐 우리가 노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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