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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30 18:18
신의진씨가 내놓은 중독법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알콜, 마약류,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중독과 관련된 의학적인 고려와 객관적 연구사례들이 있으나. 게임과 관련되어서는 아직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연구사례들이 존재하지 않고, 긍정적 증거가 발견된 사례도 있으며 오히려 미국 등에서 진행한 장기적 연구사례에서는 게임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나온 상태이지요. 이런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알콜, 마약류, 사행행위와 게임/인터넷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양심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상황에 대해 업계 및 게이머들이 반발하니까 신의진씨는 중독법이 규제가 아니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말이 없군요.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무언가의 한도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발의한 법안은 알콜, 마약류, 사행행위와 인터넷 게임을 동일선상에 놓고 중독물이라고 끼워맞춘 것이지요. 이것 자체가 규제인데, 이게 규제가 아니면 뭘까요? 그래놓고 오해다? 웃기시네. 정신과학 박사라는 사람이 중독이란 의학적 증상을 이따위로 자의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뭉뚱그려놓은 것도 모자라 이젠 규제를 발의해 놓고 내가 발의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군요. 유체이탈도 아니고... 이런 정신나간 헛소리와 궤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3/10/30 18:46
무관심으로 일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셧다운제도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뭔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게 문제군요...크흐...;;
13/10/30 18:57
'아니다', '오해다'를 반복하여 결국 한반도 대운하 베타버전까지 만든 가카가 있으니 절대 속셈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13/10/30 19:58
신의진 의원 이번 총선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8번인가? 꽤 앞순서로 배정받아서 당선된걸로 아는데 사람이 이렇게 훅간건지 원래 그런사람이었던지
현재는 가장 증오하는 정치인입니다. 신의진 의원은 원래 정신의학박사였고 국내 아동심리학 권위자이자 오랜기간 아동심리치료 전문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했었습니다. 아동 성폭행 사건 흔히말하는 '나영이'사건때 치료를 담당했던것으로 알고있고 아동성폭행에 관한 세미나에서 사법기관들의 무지와 강압으로 피해아동들이 어떻게 고통받고있는지 열악한 국내사정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설파하는 모습이 꽤나 인상깊었고 괜찮다 싶었습니다. 4.11총선때 공보물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올라와 있는것을보고 이런 사람이면 국회의원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처음으로 의아했던게 막말제조기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이한구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0236 새누리, 이한구의 '묻지마 살인' 발언 파문에 당혹 민주통합당이 정치를 짜증나게 해서 묻지마 살인이 늘어났다는 식의 개소리를 무려 정신의학 권위자인 신의진 의원이 맞장구를 쳤다는겁니다. 그후로 군가산점제에 대항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엄마가산점제 무슨 빨간물에 억한심정이 있는지 오유도 종북, 민주통합당도 종북, 종북 종북, 원내대변인 완장차고 별 어처구니 없는 개드립을 날리는걸 보며 참.. 그리도 초선의원이고 정신의학 권위자인데 직업정치인들이나 날릴 저열한 개드립을 보며 이런 인간을 잠깐이나마 좋게봤던 제가 부끄러워 참을수가 없더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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