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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13:01
이 뺑소니도 자세히 알아야 하는게 뺑소니를 했는데 인명피해가 안 벌어지면 면허취소가 길어지지 않더군요. 음주운전 재판 처벌 강해지는 정도로 끝남.
만약 뺑소니를 쳤는데 한사람이라도 다쳐서 진단서를 경찰에게 제출하게 되면 면허취소가 4년부터 시작이더군요. 뺑소니해서 바로 못 잡고 나중에 검거 후 음주운전 증명할 수 없으면 면허취소 4년. 바로 잡아서 음주운전 증명하면 1년 더해서 면허취소 5년. 위에 올린 케이스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라 인명피해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을 경찰이 증명 못하면 면허취소 안 될수도 있다는거. 벌점으로 면헟취소 1년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요.
23/11/29 18:26
음주 측정을 못하면 음주운전 입건이 안되거든요. 보통 사고낸 후 튀어서 집에서 술 마시라고 하죠. 모 연예인이 써먹은 후 보편화 된 유명한 방법이죠.
23/11/29 16:52
번호판이 너무 다 나오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와중에 살아남은 아반떼가 더 신기함 덜덜.. (스쳐 지나가서 안 보이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23/11/30 09:45
돌아다니는 경찰차에 달린 카메라가 번호판 스캔하여 무면허 의심되는 차량 나오면 바로 경보울린다고 합니다. 그런거 운좋게 다 피하고 교통사고에 한번도 휘말리지 않을 자신 있다면야.
23/12/01 18:28
차량 번호를 스캔 했을 때 그 차량 소유에 일정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면허라면 경고가 울린다고 하더군요. 등록 취소는 아니기에 다른 운전자가 몰면 면허증 제시는 해야겠지만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면허로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안걸리겠다고 차를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고 몰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검찰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 몰수를 법원에 신청 한다는 기사가 올해 뜨기는 했는데 케이스는 많지 않나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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