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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10 20:10:52
Name	자판
Subject	땅 경계지점 분쟁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pgr21.net./bug/162086 삭게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밭이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경계에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땅에 농사짓는 할아버지가(주인은 아닌듯 하고 소작농인듯합니다) 그 말뚝을 자기 마음데로 뽑아서 던져버립니다 한두번이 아닌데요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는 무식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데로 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심하신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있을까요?? 그냥 시골사람 텃세니까 어쩔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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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Sunday

해시 아이콘

13/03/10 20:44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측량방해시 과태료 규정이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
측량실시후에는 기본적으로 말뚝마다 사진을 찍어두시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뚝을 훼손하는 장면을 증거자료로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때문에 지적공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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