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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14 13:26:20
Name 퍼그
File #1 임태훈.jpg (502.6 KB), Download : 26
Subject [일반] 민주당, 비례 1번 전지예 사퇴, 임태훈 이의신청 기각 등 (수정됨)


이번엔 업데이트가 조금 늦는 민주당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이번에 진보당 및 시민사회, 그리고 용혜인이 속한 새진보연합의 추천을 각각 받아 이들을 비교적 앞에 배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새진보연합에 대한 비판도 응당 기재되어야 하나, 이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종북으로 의심을 받는 활동을 해온 진보당이 무려 앞순번으로 세 자리나 자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피지알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이미 나온바 있습니다.
https://pgr21.net../election/6141

그런데, 이번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진보당 친화 인사들이 두 자리나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넣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시민이 뽑는 후보라고 했지만, 사실상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 인사들 중 과반이 친북단체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野 비례심사위에 '국보법 폐지' 주장 인사만 7명…'사퇴' 전지예, 심사위원 점수 '만점'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13/2024031390138.html
[단독] '반미논란' 전지예 뽑은 野비례 심사위, 과반이 친북단체 추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797

심지어 그 상징적인 비례 1번이 친북, 반미 논란이 있는 후보인 전지예였다는 점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었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지예뿐만 아니라 정영이라는 후보도 친북, 반미 논란이 일었고, 함께 사퇴했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9917
이는 시민사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빚지 않아도 될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지지자들도 비판하는 명백한 이재명 지도부의 실책입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태훈 초대 군인권센터 소장도 컷오프가 되었습니다.
https://namu.wiki/w/%EC%9E%84%ED%83%9C%ED%9B%88(%EC%9D%B8%EA%B6%8C%EC%9A%B4%EB%8F%99%EA%B0%8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5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117030004066?did=NA

아시다시피, 임태훈은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제28사단 폭행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등을 알린 우리나라 군 개선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성소수자이고, 양심적 병역기피를 했다는 점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으나, 군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꿨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임태훈을 병역거부를 하여 군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하였습니다.
임태훈은 이에 위 페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와 구분하는 선진 제도를 갖춘 나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썼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도 "임 전 소장이 보여준 군 인권 증진 활동은 청년들이 겪는 부조리를 줄였다고 할 수 있다", "임태훈 후보를 병역 기피로 컷오프한다는 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후보 컷오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등 컷오프 철회 요구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임태훈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임태훈의 병역거부보다 성소수자라는 점에서 기독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더 민감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컷오프된게 너무 아쉬워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건 몰라도, 이번 비례 명단 선정 과정에 있어 이재명은 낙제점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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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4/03/14 13:41
수정 아이콘
전지예 등 사퇴는 뭐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만 임태훈은....

카더라로는 동성애 지지 쪽이 진짜 이유라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씁쓸하죠...
이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화려한 면면을 보면 그 모든 문제보다 동성애 '지지'가 더 큰 문제라는 건데, 아직도 우리사회가 그 정도도 안되었는가 생각하면 정말 씁쓸합니다.
DownTeamisDown
24/03/14 13:43
수정 아이콘
이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겁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피우피우
24/03/14 18: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민주당도 이 문제엔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한 게 기억나네요. 굳이 디테일 따져보면 군 내 동성애에 대한 얘기이긴 했지만 물어보는 홍준표도 답변하는 문재인도 은근슬쩍 동성애 전체에 대한 반대로 의견 내더란 말이죠.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히 전향적인 의견도 아닌데 당선 맡아놓다시피 했던 후보가 그 정도 얘기도 못하나 싶어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유료도로당
24/03/14 13:42
수정 아이콘
임태훈씨는 사실 군인권센터 활동을 꽤나 오랫동안 우직하게 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많이 거둔 네임드 시민단체 활동가인데.. 국방위 한자리 주면 진짜 의원활동 제대로 할만한 사람이라고 봐서 아쉽네요.
뿌엉이
24/03/14 13:43
수정 아이콘
조국 신당이 민주당 계열이어서 피해을 막아주고 있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연합비례정당 인기가 떨어진거에 면죄부가 되는건 아니죠
누가 봐도 문제가 여기 저기 터질게 뻔한 거였는데 후보선정부터 난리가 아니네요
DownTeamisDown
24/03/14 13:49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병립형 롤백 하려는 이유가 이거긴 한데.....
지역구에서 손해보는것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는것 같아요
척척석사
24/03/14 13:53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어차피 석기류 때문에 텄다 싶어서 버리는건가 싶기도 크크
우리 버리고 조국당 찍더라도 조국 빵 가면 나중에 합당하겠지 계산하는건 아닐까요
근거는 한개도 없습니다 정알못이라 헤헤
새벽두시
24/03/14 13:57
수정 아이콘
국민후보인가 국민오디션인가 뭔가 해서 4명 뽑더니 3명을 갈아치우네요.
괜히 종북이니 뭐니로 욕만 실컷 먹고. 임태훈도 병역거부로 비난 할까봐 미리 잘라버리고.
이럴거면 애초에 서류로 민주당이 먼저 걸렀어야죠..
심사위원 점수로 후보 결정될 때 요상하다 싶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임태훈 아쉽습니다.
로그홀릭
24/03/14 14:03
수정 아이콘
아침 라디오에서 이의 신청 제기한것까진 들었는데 기각처리 되었군요.
보수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정해도 씁쓸한 일인데, 진보계열 큰형 얘기하던 민주당에서 저런 이유로 컷오프가 된다니 참.....
적어도 공관위에서 이번 공천대상자들의 당사자와 자녀의 병역문제에 대해 자신 있으니까 저런 결정을 내렸겠지요? 현실은 어떨지
물러나라Y
24/03/14 14:06
수정 아이콘
비례 명단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재명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물론 공천 개혁을 이뤄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천 전체적으로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지만요. 애초에 병립형을 이재명도 주장했고, 저도 동의 했으나, 선거제를 합의하는 국힘 측에서 이미 준연동형 유지를 상수로 놓고 블러핑을 했고, 시간이 지체되면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물리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라던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힘처럼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기엔 명분이 떨어져서 시민사회 추천 등 상당한 위임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찌됐던 총 책임자인 이재명에게 있죠. 다만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고 사퇴를 시킨 건 잘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비교는 국힘 위성정당 및 조국신당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당 비례가 결정나고 선거가 끝나면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글 쓴 분께서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항상 박하게 해오셨지만요. 아마 거의 모든 건에 대해 낙제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4/03/14 18:25
수정 아이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국힘은 오히려 병립형을 원했습니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공수처 도입을 위한 반대급부로 도입된 건데...
이재명은 병립형을 원했지만 손 안대고 병립형으로의 전환을 위해 당원투표까지 준비했는데 당 내 구성원들의 반대 때문에 눌러 앉은 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병립형으로 갔으면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높은 지지를 얻기는 힘들었겠죠.
물러나라Y
24/03/14 19:03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6174_36515.html

국힘은 당론으로 병립형을 정했다고 말했지만, 플랜 B로 이미 위성 정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병립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중등록제랑 군소정당 관련 보안 조항 만드니까 그거에 반대한게 국힘이었고, 선거제 합의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뒤로은 위성 정당 준비하고 민주당만 욕을 했죠. 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고, 국힘은 보안 조항 때문에 병립형이고 뭐고 합의를 안해주려고 했고, 그래서 현행 유지로 간 겁니다.
예수부처알라
24/03/14 14:11
수정 아이콘
임태훈 소장 활동을 봐왔던지라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군대미필이 국방위에?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찾아봤더니 국방위에도 여성의원이 1분 계시긴하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될지 지켜는 보게 될 듯...
예수부처알라
24/03/14 14:59
수정 아이콘
혹시해서 월급루팡짓으로 국방위 의원들 병역이행여부 확인해봤는데 한분빼고는 어떤 형태로든 병역이행은 하셨네요.
근데 그 한분은 학생운동으로 징역 5년형이셔서...
돔페리뇽
24/03/14 14:35
수정 아이콘
4명 중 김윤만 살아남았군요...
24/03/14 15:0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 일단 조국혁신당 비례명단에 누가 나오는지 보기는 하자 정도까지 왔네요 저는
김재규열사
24/03/14 15:40
수정 아이콘
친북 반미주의자도 총선 출마할 수는 있어야죠. 다만 ‘자기 당’ 타이틀로 출마를 해야죠. 
임태훈씨는 개인적으로 호감으로 생각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인데 아쉽네요. 
옥동이
24/03/14 16:32
수정 아이콘
전지예는 너무 무리수였죠
버드맨
24/03/14 16:38
수정 아이콘
임소장만큼 군인권 문제에 최근 목소리 내고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이 없는데...
솔직히 개신교쪽 의식한 것 같은데 그쪽이 왜 민주당 찍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층방정
24/03/15 11:21
수정 아이콘
개신교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 양당 다 비슷하게 지지하는데다, 중도적인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동성애 혐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브리자나
24/03/14 18:47
수정 아이콘
임태훈 이의신청 기각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비례정당을 찍지 않을 것입니다.
병역기피는 그럴듯한 명분이지 실제로는 성 지향성 때문에 표가 떨어질까봐 그런거지요.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에 대한 박정훈 대령 등에 대한 은폐, 이종섭 호주 대사의 도피 등을 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태훈 소장의 경력과 능력이 아주 적합하지요. 군미필이건 사설단체건 특급전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국회 국방위와 맞먹는 군인권 성과를 낸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 20순위에 표 떨어질까봐 쫄보짓하는 것은 못 봐주겠네요.
마리아 호아키나
24/03/14 19:37
수정 아이콘
임소장님은 많이 아쉽네요.
24/03/14 21:2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왼쪽으로도 많이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 성소수자를 품을 정도의 수준까진 아닌거 같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컷오프를 당하니 좀 씁쓸하네요. 애초에 비례도 20번을 받았으니 지금 상황에선 어차피 나왔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긴 했지만요. 비례대표는 이런 분들을 국회로 보내기 위한 제도인데 참.

거기에 진보당과 손을 잡은 것도 그렇고 민주당 비례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또다시 되풀이되네요. 조국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lifewillchange
24/03/14 21:2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대선이 걸려 있으니 임태훈을 못 받는거 겠죠.
뻐꾸기둘
24/03/15 0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태훈 소장은 성소수자라 그런거죠. 대놓고 그렇게 표현 못 하니까 다른 핑계 대는거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게 정략적으론 더 정답에 가까운게 한국사회 현실이고요.
raindraw
24/03/15 11:07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은 성소수자 안좋아하는 이가 더 다수인 듯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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