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06/08 06:45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량의 돈을 내면 군면제, 혹은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우 "있는놈은 안가고 돈없고 빽없는 놈들만 간다."라는 거대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겠지요.(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은 없지요.) 하지만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돈문제죠. 국방비를 올려 그들의 월급을 올려주고(적정 수준은 일반인의 80%정도라고 하더군요) 하는 것들은 모두 국민의 "혈세"라는 거죠. 결국 통일이 되어야 무언가 해결이 되도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윽.. 나 지금 예비군 훈련 가야하는데 아침에 뭘 쓰고 있는거냐.)
05/06/08 06:51
엘 고어의 경우 베트남 반전운동가이면서도 군 입대를 했습니다.
모택동의 아들들의 예도 유명하죠. 간단합니다. 의무를 포기할 자유는 있다. 대신 권리도 포기해라. 한국사회가 아직 배가 덜 불러서 그렇습니다. 대만수준의 병사월급 40~60만원을 지불하면 일년에 4~5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다 세금에서 나옵니다. 정책적 보상의 경우 군가산점 문제에서 보듯 형평성의 원칙때문에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각오가 되어있거나 병역미필자가(대부분의 여성과 일부 남성) 자신의 권리를 줄일 공감대가 없으면 힘든 일이죠. 결국 현실 문제가 걸립니다.
05/06/08 06:52
징병제가 문제죠. 휴전중이니 징병을 안할수가 없고,모병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돈있는 사람은 아들내미 미국인 만들어버리는거죠.군대 안보낼려고요. 교육때문에 했다는 견소리는 그만했으면 합니다.98.5%가 남자인데 그렇게 있는집안 사람들이 여자는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아들만 외국에서 교육시키나요? 국적포기자들중 공무원도 다 짤라야됩니다.나라의 녹을 먹는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군대 안보낼려고 외국인을 만들다니요. 어차피 이제 외국인 됐으니 신경끄고, 만나더라도 "한국말 잘하시네요.미국인양반"이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아들 군대 면제랑 욕먹는거랑 둘중하나를 선택한거,욕은 실컷먹고 아들군면제. 쌤쌤된겁니다. 제가 면제 시켜줄 능력이 된다고 해도 제 아들은 몸 멀쩡하면 군대보낼겁니다.제가 비겁해지는것도,제 아들이 비겁해지는것도 못봅니다. 떳떳하게살자. 제 좌우명이거든요.
05/06/08 07:36
자신의 입장이 되면 어쩔 수 없겠다...하지만 서도
비난 받을 만한 일은 비난 받아야죠 전 군필자 입장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욕하고 싶군요. 근데 군대 문제를 "국방의 의무" 라는 점에서 생각 해야지 "내가 거기서 그 고생을 했으니 너도 고생 좀 해 봐야 한다" 라는 식의 접근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적 포기 문제와 남여 평등 문제도 나와야 겠구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 소수 일부 힘없고 빽없는 사람만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군복무가 되던 세금이 되던 모두가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군대 가기 싫으면 세금을 더 내라! 전 이것에 아~주 찬성하는 편입니다.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진 이상 추가적인 과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적인 과세로 우리나라의 아~주 모자라는 국방비를 조금이나마 보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분단국 평균인 6%대는 커녕 전세계 평균인 3%중반에도 못 미치는 2%대죠.. 주한 미군의 덕으로 국방비가 덜 나가긴 합니다만.. 하여튼 국방비가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자의적인 군면제자, 여성(물론 군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제외구요)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의 의무니까요.
05/06/08 08:00
군면제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면제자는 대부분 경제적/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군면제자는 여자와 건강하지 못한 남자입니다. 이들이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이유는 신체적 여건이 병역 의무를 지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면제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남성은 같은 사유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며, 여성은 그와는 별도의 여성의 지위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들에게는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과세는 그와는 전면으로 대치되는 거죠. 게다가 부자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일 - 봉사 등 - 로 병역을 대체하자는 것은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전체 사회로 봤을 때는 너무도 큰 낭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할 자리도 현실적으로 없거니와 그들모두가 대체복무를 하면서 낭비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군복무는 국방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대체 복무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05/06/08 08:12
다른 제도보다는 일단 해외동포에 대한 처우수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면제나 다른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그 곳에서 국적 취득해서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또 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 나라의 국적이 별로 소중하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진짜 이 나라의 징병제나 다른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대통령이든 국적포기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죠(상식적으로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넌 이민 못 가. 이게 말이 됩니까-_-) 문제는 자신이 불만이었던 부분의 문제가 해소된만큼, 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하는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 국민의 불만도 줄어들고, 국적포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도 이익과 손해를 면밀히 따져보게 되겠지요.
05/06/08 08:50
Lenaparkzzang님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여자들이 남자의 중요성을 느끼는지 못느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쟁 한번 터져봐야된다니.........
여자들이 남자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죄없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죽여야 겠습니까? 전쟁은 되도록이면 안나는게 좋죠.
05/06/08 08:59
저 20대 초반이어서 전쟁 터지면 제 친구놈들 1순위, 제가 2순위인데
전쟁나면 전쟁 터져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앞장서시길 바라마지않습니다. -_-;;
05/06/08 09:07
김성인//만약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꿈같은 상황이 온다면야 당연히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못한고로 지금 심정은 Lenaparkzzang님+눈시울님 정도일까요.
05/06/08 09:15
Lenaparkzzang님 //
요즘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들의 중요성을 못느끼는지 궁금하네요. 대다수의 여자가 남자를 하찮게보고있다는 말씀은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같구요. "과거와 비교해서 하찮게보고있다"라면 난감합니다. 과거에는 남여평등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았다는건 거의 인정하실겁니다. 남자가 더 우월한데 여자가 그걸 모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있지않군,이라는 생각이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05/06/08 09:19
kaede/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 과거는 아닐거라는거 아실것 같은데요. 서로가 존중해주는 정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성이 남성측을 대하는게 더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맞는거 아닌가요?
05/06/08 09:28
저기. 그저 농조로 말한거였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군요.-_-;;
죄송합니다. 당연히 전쟁은 안되지요~. 조심하겠습니다.
05/06/08 10:32
이유는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면 그만큼의 권리도 포기하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답게 해주라는 거죠.
05/06/08 10:47
Youmei21님//
그 60만명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요? 현역병이야 대충 그렇다쳐도 주변에 공익을 간 친구들을 봤을때 유치원 차 몰고 서류 심부름하고 동네 이사돕고 한달에 휴일만 17일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지 국방의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60만이나 필요한지 전 의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과세가 없더라도 저런 비효율적인 인원만 줄여도 그 자체로도 유지비가 많이 빠져 어느정도는 재원이 모일 거 같습니다
05/06/08 11:11
저는 우리 피지알 식구 들이 참 순수 한거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낚시꾼한테 리플따윈 남기진 않을텐데요.... 제가 심하다고요?? 매번 논쟁의 글을쓰고 다시 지우고 이게 몇 차례입니까 ..... 자게는 개인 일기장이 아니에요 스겔에 이런말이 있데요,,,, 스겔에서 무개념은 그냥 찌질이라고 하면 되지만 피지알 무개념에 진지모드는 답이 없다고요...... 정말 이분은 대단하시거 같아요... 논쟁을 일으켜 놓고 좀 있다 싹 지우시고 그다음에 뻔뻔하게 닉네임 바꿔 가지고 또 태연하게 글을 올리시고 ..... 의도가 어찌됬건간에 문제를 일으켰으면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갖던지 하시지 ....얼굴 싹 바꾸시고 다시 글을 쓰시는 센스 .... 레벨 강등 되건 상관없어요.... 이런분은 솔직히 더 까고 싶지만 ....여기서 참습니다... 이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이 베넷에서쓴 짤방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
05/06/08 12:11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고 또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국적을 포기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해도 정당화 될수는 없죠. 욕먹으면 되는겁니다.욕먹을짓 하니 욕먹은거고 군대가기 싫으니 안가는거죠.그리고 전 우리나라 국적 포기 안합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도요.
05/06/08 13:27
전 결정할수있는 위치에있더라도 군대에 갈겁니다 물론 저도 가고싶지않습니다만 전 이 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하거든요 국적포기하는 그런인간들과 같이 되고싶지않거든요......다시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싶어요
05/06/08 14:25
전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문제가 조금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로 가고 잇는 시점에서 저넘 진짜 죽일 넘 매도하는게 아니라..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모병제도 생각해 볼 수 있구요. 병역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높게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구요. 언제까지 단일 민족이라는 틀안에서 있을 수만은 없지 않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