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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문제때문에 금방 철회했군요.

덕분에 우리집만 집주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집주인이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좀 정상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던지

아니면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법안이 어느정도 초안이 마련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합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위헌소지가 발생하던지 말던지 일단 법안은 만들었어야합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곳에서 표를 위해서라고는 해도, 너무 쉽게 정책을 내놓았다가 너무 쉽게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정말 책임감이 눈꼽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이 발표때문에 우리집과 집주인이랑 전세금 2천만원을 이번달에 올리냐 마냐해서, 고성이 오갈 정도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듯 사라지니 정말 허탈합니다.

제가 무엇때문에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우리집과 집주인사이에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상태라서 2년 후에 연장도 불가능할 것 같고, 꼼짝없이 집을 비워주어야 할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