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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2 03:06
태백산맥과 한강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친일파가 잘살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프랑스는 나치에게 협력한 사람들에 대해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는데....친일 청산이 안된 이나라는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가난에 치여 사시고 ..... 이제는 당당하게 땅까지 요구하시네요.....
04/06/12 03:15
그 승소하는 과정이 좀 올바르지 못하죠..
친일파들이 기득권층인데다가 3대쨰 판사등으로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층이 친일파 후손들이죠. 기름칠 좀 하고..부장판사등의 출신들을 변호사로 쓴다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 있죠..
04/06/12 03:18
그리고 저번에 독립운동가 후손과 친일파 후손에 관한 방송을 봤는데.
도리어 독립운동가 후손들꼐서 선조가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웃지기지도 못한 현실을 봤습니다. 현재 기득권층에 있는 친일파 후손들에게 미운털 박혀 사회생활이 어렵기 떄문에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산다고 하네요.. 웃기는 나라라는 생각이 팍팍 들떄였죠..
04/06/12 03:23
영향력 행사도 행사지만 친일파라고 해서 그들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법률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옛날에는 그냥 밀어붙여서 압류한거구요.) 1949년에 반민특위 형식적으로 끝난거 한 번 하고 땡이었죠. 지난 국회에서 쌈하다가 누더기로나마 통과된 친일 진상규명법(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이 시행되면 조금은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과 달리 법리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많죠.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거냐, 친일행적의 떡고물로 들어온거냐 하는 법정공방도 있을테고... 저럴때만 잠시 우리나라 법치국가 안했으면 좋겠네요...--;
04/06/12 03:58
그러고 보니 지난 16대 국회에서였나 친일파 어쩌구 저쩌구 법제정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또 흐지부지 된건가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전회 국회에서 통과되지못하고 쌓여있던 법안들은 다음 국회에서 모두 패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거 같은데요..)
04/06/12 16:50
난워크하는데-_-// 그 문제는 김희선 의원이 있는 한 어떻게든 이슈화될 것 같습니다..자기 자신이 독립뭐시기 후손이죠 아마? 통과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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