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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10/17 00:11:26
Name EngLanD
Subject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요즘 시험 떄문에 바쁜 생활을 보내는 한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사회 시간에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군가산점 제도 라는게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왜 군가산점제도를 폐지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했다고 하는데.
전 이부분이 참 이해가 안되거든요. 남녀 불평등 떄문에 폐지 했다고 하는데
남자는 중요한 20대 청춘에 군대에 다녀오는데 2년..
말이 2년이지 .. 여자들은 2년을 더 가지는 셈이지요 .

군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2년 더 공부한 여자들과 상대가 될까요?
요즘 9급 공무원 시험합격자가 거의 여자라고 하던데 ..

그 당시 폐지가 되고 정부에서 군대다녀온 사람에게 봉사점인가
주는걸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라 한다고 들었습니다(맞나;;?)

제 생각은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에 대한 보상..
우리나라 사정상 군대를 가야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꼭 가야 한다면 여자보다 2년 못 한걸 보상해줬으면 하네요.

그렇다고 여자를 군대에 보내자는건 아닙니다. 국가에 다른 봉사 할 수 있는걸
만들어서 거기서 가산점을 받게 하거나 .. 2년 더 공부하는데 뭐 꿀릴거 있나요

제 생각은 이렇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P.S 아 그리고 여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어려서 견문이 좁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제가 틀린부분을 지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
여성부 하는일 정말 자기 이익만 찾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는거 같아요

아래는 최근 나온 기사인데 읽으실분만 읽어보세요 ^^;;

-----------------------------------
여성단체 "아바타에도 성차별 많다"

[문화일보 2004-10-16 12:23]  



(::민우회, 싸이월드·다음등 사이트 분석 "남성 당당, 여성은 조신··· 이미지 고정화"::) “여자라고 권투도 못하고 경찰복·군복도 못입게 하다니…. 사 이버 공간 속의 자유로운 ‘나’를 허용하라” 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사이버공간의 여성차별을 비판하는 이색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 를 끌고 있는 사이버 공간 속 ‘나’의 분신, ‘아바타’가 성별 편견을 강화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여성주의인권위원회는 싸이월드의 ‘미니미’, 다음·핫메일의 아바타 등을 분석한 결과 표현의 제 약이 심하며 남성은 당당한 자세, 여성은 수줍은 자세 등 고정화 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각각의 인터넷회사에서 제공하는 남녀 아 바타들은 서있는 자세부터 다르다. 남성 아바타는 정면을 반듯하 게 보고 있지만, 여성은 양발을 안쪽으로 모으고 무릎 이하가 밖 으로 굽어진 자세다.

남성의 경우는 똑바른 자세로 서있어 당당하고 여유 있는 느낌이 지만 여성은 무언가 수줍고 소극적인 자세라는 것. 따라서 여성 은 귀엽고 소극적이며 조신해야 한다는 의식, 남성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돼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고 정관념을 심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여성 아 바타로는 담배를 피우거나 군복을 입을 수 없고, 해적·복서·경찰 등으로 분장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 관계자는 “아바타는 내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사이버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 활동하는 중요한 존재인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인터넷 회사에서 주민등록번 호로 무조건 성별 구별한 아바타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사이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있는데도 무조건 성별이 밝혀지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정기자 nivose
--------------------------------------------------------
남자와 여자는 각자 특성이 있는건데
그럼 여자가 의자가 앉아서 다리벌리고 수영장에서 팬티만 입고 있을까요?
에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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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만먹자_-ㅁ
04/10/17 00:2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유일하게 피해 받지 않고, 남자만 피보는 곳이 군대입니다. 다른 곳은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피를 많이보지요. 군대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때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피해보는데, 너가 그거 하나 감수 못하냐? 우리가 너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너네가 우리 2년을 보상해줄꺼야 어쩔꺼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서로서로 피해를 안보고, 서로에게 편하게 가는, 서로 피를 안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갔으면 합니다.
대마왕처키
04/10/17 00:22
수정 아이콘
가산점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부활은 어렵습니다.
04/10/17 00:23
수정 아이콘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자칫 싸움나기도 쉬운 주제구요.
군대 안 간다고 2년 더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병역필자에게는 군복무기간만큼 시험 제한 연령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9급 시험 합격자 비율이 여성이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거의 여자인건 아닙니다. 비율이 더 높은건 그만큼 응시율도 여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가산점 폐지한 대신에 합격한 후에 군복무 기간만큼 호봉을 가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야 안 보는 사람한테는 있으나마나한 혜택인데 이걸 폐지하고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생기도록 남성분들이 더 주장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군가산점 제도만 나오면 이대 욕하는 분들 있으시던데 여성들만의 소송으로 이루어진게 아니고 군대 가지 못하는 남학생도 함께 소송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04/10/17 00:25
수정 아이콘
왜 남녀평등부가 여성부란 이름으로 활동하는건지...
영어로는 남녀평등부면서 남성에 대한 차별을 입닦고 있죠..
바뀔껀 바뀌어야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들 모두에 딴지거는건.. 뭐하자는거삼
*블랙홀*
04/10/17 00:31
수정 아이콘
아자님//군대 못가는 남자 장애우를 데리고 소송을 걸었던걸로 아는데..
암튼...군대 갔다온 보상이라고 해 줬음 합니다..
2호봉 정도 늘리는거 말구...다른거..
대마왕처키
04/10/17 00:34
수정 아이콘
2년더 제한이 늘어도 가장중요한 20대초반에 날린 2년은 비교할수가 없죠
04/10/17 00:35
수정 아이콘
틱스님말처럼
저도 여성부의 저런 이중적인태도를 정말 안좋게 보고있음니다
여성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든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치하려 하지만
남성들의 이익??이라기 하긴뭐하지만 군대2년같다와서 봉급 더받는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정말 여성부 문제 많은것 같습니다
04/10/17 00:36
수정 아이콘
여성부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쟁 날까봐 두렵네요-_-아마 100% 날꺼라고 확신하지만요.
(저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basemoon
04/10/17 00:43
수정 아이콘
주제와는 다를수 있지만...
군대에서 2년2개월 있다나오니 학생에서 바로 아저씨로 호칭이 변해있더군요...거울을 보는순간 너무 늙어버렸다는 제자신....정말이지 밖에서 2년이 군대에선 5~6년을 살다온 모습이었습니다... 저만 그런건지 아님 다른분들도 그러신지??
04/10/17 00:46
수정 아이콘
남자 장애우를 데리고라니요. 무슨 이용이라도 했다는듯이 말씀하시는데 연대 다니는 남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보라서 이용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여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죠. 군대를 못 가는 남자들도 있고 90점을 육박하는 커트라인에 1점에도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다 보니 군미필자에게는 군가산점이라는 제도가 부당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남성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가 흘러가지 않는걸 여러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GG 쳐야 할 것 같군요.
04/10/17 00:52
수정 아이콘
아자// 여성부가 차라리 여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봉사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
04/10/17 00:54
수정 아이콘
여성부와 군가산점 폐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부는 출범한지 채 몇년 안 된 곳이고 군가산점 폐지는 그 이전에 몇몇 학생들의 소송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04/10/17 00:5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이버 드가서 조사를? 해보니
이화여대학생 맞나요 ?
그럼 그 학생들이 봉사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익을 보는쪽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해서 평등화 시킨다는건 좀
잘못 된거 같에요..
더 좋은 방법은 참 많았을텐데
04/10/17 01:04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을 치는 소수가 전체 군복무자가 얻어야 할 보상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죠. 그리고, 군가산점 제도는 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즉 공무원 임용의 경쟁에 있어서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말 군복무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으려면 국방부나 행자부, 국회의원들을 족쳐야죠. 개인적으로 여성부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군제대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난 만큼 타켓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부를 걸고 넘어가 봤자 서로 감정 싸움만 되지 해결책이 아나오니까요.
04/10/17 01:07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으니 생각이 달라지네요
04/10/17 01:19
수정 아이콘
아자//
여성부와 군가산점 폐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군가산점 폐지 문제는 당시 소송 당사자만의 대결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의 여성부는 그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이끌어냈던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 때 여성부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건 참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님의 논리가 바로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써먹는 방법이죠.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러냐 그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다.'
사그마이스터
04/10/17 01:53
수정 아이콘
포털사이트, 아니 굳이 포털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사람 모여있는 사이트의 게시판을 검색하시면 이와 비슷한 토론-을 가장한 개싸움-을 삼만개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낄낄낄.
마법사scv
04/10/17 01:55
수정 아이콘
예민한 문제죠..
04/10/17 02:11
수정 아이콘
넵, 이건 진짜 검색의 생활화하시면 읽다 지칠 정도의 검색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croissant
04/10/17 02:12
수정 아이콘
APT207님//
먼저 답글을 달아봅니다. (아자님께서 어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일본의 만행에 대한 책임의 예를 드셨는데, 그 문제는 군가산점 폐지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반면,
후자는 여성부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불분명합니다.

군 가산점제도 폐지로 인해 예비역들이 기존의 권리를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공무원시험
에 있어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이런 헌재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비역들에게 응시기한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해 준 것이었
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죠.

문제는 이 것에 대한 책임을 여성부에 지워야 하느냐는 겁니다.
설령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부가 그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여성단체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국방부가 져야 합니다. 충분하고
납득할만한 보상을 하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들끓는
분노가 식으면 알아서 조용해지겠지..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원 취지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 증대하기위한 것이고
여성부는 그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책 입안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다만 앞으로는 여성부가 단지 여성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인권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로 확대편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04/10/17 03:42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무려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요?
04/10/17 03:47
수정 아이콘
진부한 논쟁에 불을 지피고 싶은 맘은 없지만....이 글이 가장 잘 써진 글 같더군요..(딴지일보 target=_blank>

target=_blank>http://music.ddanzi.com/ddanziilbo/27/27_s53-1.html )참고로 여성과 장애인(장애인도 헌법소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여기서부터 남VS여 대결로 간듯..)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에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낭만부엉이
04/10/17 05:37
수정 아이콘
남자지만 군 가산점은 5%에서 축소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가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 이제와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게 약간은 안타깝군요.

다만 탄야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공무원 임용시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 10%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유공자들에게 기회를 주는건 당연하고 사회적 인도적 도리인 것 같습니다만, 커트라인에 0.5점차이로 수백명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10점은 너무나도 큰 혜택인 듯 합니다. 이 역시 축소되었으면 하네요.
낭만부엉이
04/10/17 05:44
수정 아이콘
'아 그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된다고 째째하게 그러네..' 라고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중에 유공자 정말 많습니다. 주위에 제가 아는 유공자는 절대 일반회사 안들어가고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실제 원서 접수하는 분들 중 유공자 비율이 응시 가능 인구대별 유공자 비율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기업은 거의 보지 않고 여유를 부려 더 높은 직급을 준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정말 열악한가 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지 않구요. 마음 같아선 폐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나 그 분들의 윗 분들이 국가를 위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역시 축소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뿔싸
04/10/17 07:24
수정 아이콘
이런 종류의 논쟁은 파고들수록 유치해 지죠. 근엄한 국해의원 나리들이 이런 일에 끼어들 확률은 제로에 가깝구요. 소득은 없지만, 논쟁할 수록 서로 유치해 지고, 생각할 수록 열만 받는 논쟁거리입니다.

다만, 남녀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미 한국에서 여성차별은 없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다만 대략 30 살 전에는 여성으로 사는 게 나아보이고, 그 후에는 남성으로 사는게 나아 보입니다. 성매매 방지법 때문애 이런 현상은 더 명확해 지겠네요.
帝釋天
04/10/17 09:43
수정 아이콘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논리중에 '남성박멸주의'도 있습니다. 좀 웃기죠. 가산점은 극소수라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여성이 있기에 폐지된 것은 합당하다고 보지만 다른 류의 혜택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우
04/10/17 21:08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을 낸 주체는 한국여성민우회이고 이화여대생 5명에 장애를 안고 있는 남성 1명이었습니다.

이런식의 불평등 조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면, 기존에 안고 있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것 보다는, 동등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지요. 유럽의 페미니즘 운동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등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게 주체이죠. 그래봐야 유럽쪽은 여성이 안고 있는 선천적인 핸디캡을 인정하기때문에 제도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거 싫다는 여성들도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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