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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18:08
이런 군사쪽에 대한 지식이 짧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성 징병을 한들 국방력에 도움이 안될거 같고 거기다 여성을 징병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나 되지 않으면 다행일거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렇게 들어갈 비용을 확실하게 현재 징병되고 있는 남성들에게 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방력을 늘리는게 낫다고 봐요. 하지만 저렇게 실현될일은 없겠고 이상론이겠지요
23/05/11 18:15
군인을 만드는거야 도움이 안될 것 같고...
공익근무 요원들이 하던 업무들 (행정 보조 기타 등등)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5/11 18:17
여성 징병제가 일어날 확률이 통일될 확률 수준같은데.. 뭐 아무리 사람이 줄어든다 뭐다 해봤자 입에서 오르내리는 정도지 그게 진짜 실현되는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23/05/11 18:19
어차피 대안이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해야할겁니다.
남성들 복무기간도 늘리고 여성징병도 같이 해야 할껍니다. 그래도 부족한 국방은 어쩔수 없이 포기해야 할거구요.
23/05/11 18:24
일단 공익을 없애고
육아보조 초등돌봄 시설이나 잔뜩 만들어서 복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보내면 전투력하락이 매우 심할거같아요. 여자들은 중고딩때 워낙 몸을 안쓰는 문화라
23/05/11 20:13
여기에 결혼하면 5년 연기, 출산하면 면제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해결하고 남여평등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누그뜨리고...
23/05/12 21:39
육아보조나 돌봄교실에 병역의무자가 있다면 정말 무섭네요. 끌려온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들 대하는 분야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보셨겠지만 너무 랜덤이에요.
23/05/11 18:27
공짜 면제, 독박 국방 없어져야죠.
저는 어린 딸이 있는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대체복무도 반대합니다. 국방의 무게를 느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3/05/11 18:31
여초 커뮤에서 공공연히 보이는 말이 본인들도 좀 제발 좀 군캉스 보내달라고, 나도 군캉스좀 즐기는게 소원이라고 하는걸 보면, 보내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23/05/11 18:33
옛날 값싼 인력을 군대로 보내는게 국가에게도 이득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력이 고부가 가치가되었고 사회에 놔두는게 오히려 이득인 시대인만큼 징병제 확대는 절대 반대구요. 완전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모병제 확대만이 살 길이라 봅니다.
23/05/11 18:34
당연히 찬성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던 것 자체가 이상한거에요. 불공평한거고. 물론 여성 징병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나라에선.
23/05/11 18:38
우리나라가 하나의 한반도를 버리고
언제든지 기회만 나오면 북한을 무력으로 먹겠다 라는 의지를 버린다면 여성징병제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헌법 바꿀 거에요?
23/05/11 19:01
남자는 일선 전투부대로 보내놓고 여성은 후방지원/경계 위주로 돌려야죠. 출산율 나락가서 인적자원 부족해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23/05/11 19:57
군역이라는 형태가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작금의 독박 국방은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있죠. 군대 가는 남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든 여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든 둘중 하나는 해야죠.
23/05/11 20:50
모병제로 갈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성 징병 할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정말 군복무기간 연장하든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구수 문제때문에 답없는거 같은데.. 아니면 정말 갑자기 북한이랑 통일되면 또 모르겠는데..
23/05/11 20:59
여성 징병 안할거면 점점 등가교환이 누크로 갈 것 같은데
아니면 걍 말로라도 통일은 싹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력 줄어들면 군인들도 바보 아니면 더 드러누울텐데
23/05/11 21:06
남자가 부족하니 라는 이유에는 동의를 못하겠지만
여자도 똑같이 징병을 하거나 아니면 훈련소 다음에 대체복무 하는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모병제로 가거나..
23/05/11 21:30
(수정됨) 여성 징병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국방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소요제기를 한다면 당연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선 '이응' 자도 꺼내지 않고 있죠. 당장 여성 징병제를 가정했을 때 주둔지별 막사나 그 외 간부들 배분, 그리고 매일같이 터져나올 성군기문란 논란에 대한 대처법은 있나 궁금하군요. 막말로 한 분대에서 남자 분대장이 신병 여자 이등병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대로 여자 분대장이 남자 이등병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성별로 막사를 다르게 하거나, 아예 제대별로 성별을 다르게 두어야 할 텐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간부와 병사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자 중대를 담당할 여자 군 간부도 그만큼 뽑아야 할까요? 이게 요즘 경찰에서 문제가 되는 여경들 문제만큼의 부작용도 당연히 발생할 텐데, 그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념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 현실 차원의 문제는 잊혀지지요. 당장 여성에도 징병제를 관철했을 때 있을 법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대안없이 빼액대는 극렬 운동권 내지 극페미들과 다를 게 뭡니까. 최소한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예방방안 내지 대처법을 같이 제시한다면 모를까, [이념]에 기대어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23/05/12 00:00
(수정됨) 여성징병제가 그냥 왜 남자만 독박병역이야 빼액!!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미 남자의 군 복무기간 증가를 논하자고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꼬와도 이제까지 하던 데로면 에라이 남자로 태어난 게 죄다. 하고 잡혀갔다 오는 데 아니 이게 복무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남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거고 병력 규모를 진짜 한 삼분의 일로 확 줄여버리거나, 어디서 군인할 외국인을 일단 이번에 2만명씩 줄어든다니까 매년 이만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 십만명, 이십만명씩 매년 데려 오거나 스카이넷이 로봇병사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지금 태어나는 불쌍한 남자애들은 한 삽년, 사년씩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십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출산율이 3.0 돌파해서 모든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쳐도 20년 동안 남자 숫자는 줄어들거고 군대 규모를 유지하는 한, 여성징병 없이는 군 복무기간이 늘어 나야 한다는 거에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일입니까? 인구의 절반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남자로 태어난 죄로. 이미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군 복무기간이 21~24개월로 늘리는 걸 논의하자고 하는 데 이게 어떻게 이념 문제입니가? 아주 피부에 와 닿는 현실 문제죠. 안타깝게도 그 당사자들이 투표권이 없고 아직 말도 못하거나 아장아장 걷고 있거나 그래서 무시 받고 있을 뿐인 거고요. 여자는 경찰도 할 수 있고 군 간부도 할 수 있잖아요? 군인 병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작용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미 여경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경 안 씁니가? 이 사회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경을 뽑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기로 하고 그 모든 문제 터지는 데도 꿋꿋하게 밀어 붙이고 있잖아요? 여자 군인도 똑같이 밀어 붙이면 되는 겁니다. 수 많은 문제 일어날겁니다. 쓰기로 결정하고 쓰면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면 되는 거고 미흡한 점은 그냥 참아야죠. 남자는 군대 좋아서 갑니까?
23/05/12 07:59
군 복무기간을 3, 4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에 근거한 주장인가요? 본문에 소개된 기사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을 이야기하던데 말입니다. 그리고 군 외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현재 병력규모]를 전제했을 때 3~6개월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인구수급이 줄어든다면? 군 규모도 그에 맞추어 감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굳이 여성징병제까지 해야하는지 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사에 나온 [여성 자원병] 정도라면 몰라도 말이죠.
윗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여성 징병제는 국방부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때에나 심각하게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전문가들이 일반병의 소요를 [여성까지 징병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해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제약과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차분히 논해야 할 문제죠. 그러면 여성 자원병들 위주로 우선 시범부대 정도를 좀 굴려보고,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라든가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보고, 그 다음에나 여성징병제의 운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저야 사단급 부대에서 군 검찰서기병으로 2년 꽉 채워서 복무했지만, 사실 제가 복무하면서 했던 일들은 여성이 징병되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아마 사단급 부대 이상의 행정병들은 저와 별반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업무 자체는 충분히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 자원병들을 받아 상급부대 행정병 위주로 먼저 돌려본다면 그에 관하여 굳이 반대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고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맞추니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병한다고 전제하면, 여성 병사들로 구성된 전투부대도 있어야겠죠. 아무리 행정병 위주로 여성들을 뿌린다쳐도, 행정병 소요가 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요. 전시에 과연, 여성 병사들로 구성된 전투부대가 전투부대겠습니까 짐덩어리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듯 한데 말이죠. 미흡한데 참자고요? 평시라면 몰라도 전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23/05/12 09:29
(수정됨)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고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지금 수준의 군 규모를 유지한다고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춘다고 해야할 겁니다. 군규모를 쉽게 감축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로인한 안보는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나라가 그 수준의 군대 감축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당장 3~6개월부터 복무기간 늘린다고 하지 말고 그만큼 감축하면 될 일입니다.
추악하고 사악한 관습들도 오랜 시간 지속되면 관성이 있어서 해오던 데로 해오니까 지금까지의 군생활을 감내하는 건 앞으로의 남자아이들도 감내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근데 복무기간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여성 징병 할 거 아니면 그만큼 바로바로 군 규모 감축이나 하면 좋겠네요. 여성징병제에 대해 국방부가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때라뇨? 국방부는 여성징병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텐데요? 그냥 남자 더 잡아두면 되는데 국방부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당장도 아주 쉽게 3~6개월 연장 복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징병을 시작하고 나면 일어날 모든 문제가 누구랑 관계 있습니까?? 대부분 국방부입니다. 여성징병을 주장 하는 저도 그 문제가 얼마나 일어날지 상상 불가입니다. 그런데 문제 일어날 게 뻔한 일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어딨습니까? 국방부는 인원 부족하니 채워 넣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하고 걸어다닐 줄 아는 남자면 모조리다 잡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부족해서 이제 복무기간 늘리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을 계속 받고 있고 쥐어짜낼 인프라도 다 갖춰진 남자 더 쥐어짜내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여성징병을 국방부에서 안 꺼내죠. 언젠가는 꺼내게 될 지 모르지만 그건 여성징병을 말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 후겠죠.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필요성을 주장 할 때에나 심각하게 논의 해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 규모를 어느정도에서 유지할지,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군대에 복무할 남자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희생을 요구할지를 사회에서 논의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 피해를 볼 세대들은 사회적으로 발언권도 없어요. 남자청소년들은 출산율이 팍팍 떨어진 덕분에 숫자도 적고 투표권도 없으며 아직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군 복무기간 늘릴 거면 여자도 징병하라고요. 또 현실적인 제약과 대안을 여성징병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해보면서 찾지 않으면 어떻게 찾고 해결합니까? 군규모의 대대적인 감축 없이 여성징병을 한다면 수십만을 해야 하는 데,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딨습니까? 2003년 출산아 숫자가 49.5만명인데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22년 출산아 숫자는 24.9만명이라 2003년생 남자 24만명을 군대 보내던 걸 20년 후에는 (여성징병을 한다면) 22년년생 24.9만명을 남녀 구별 없이 전부 군대 보내야 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남이 하던걸 듣고 참고해서 시작해도 실제로 해보면 예상 못한 문제가 터지는 게 빈번한데 군대에 안가던 여자 수십만명을 군대에 강제로 잡아가고 터질 문제를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실제로 굴려 보고 대응 해야 하는 문제에요. 물론 이 모든 논의는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의 양인 군 규모 자체를 감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당장 이럴 게 아니라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몇만명 규모 군대로 줄이면 됩니다. 사람 괴롭게 징병제 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근데 정말 가능합니까? 당장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든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나라에게 최소한 우리나라 군대에게 미국과 일본이 요구 하는 건 숫자에요. 북한을 북진 통일 이런 건 말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병사로 구성된 전투부대가 짐덩어리라뇨? 이미 여성들은 군 간부로도 종사하고 있으며 경찰로도 훌륭하게 잘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성 전투 부대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게요.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군대는 남자 군인과 짐덩어리 여자 군인.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군 간부도 여경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남자와 동등한 여자와 그냥 빈자리를 두고 비교해야 합니다. 그냥 비우는 게 났냐 훌륭한 여자 군인을 세우는 게 났냐 이 둘을 가지고 비교해야지요. 저는 여자 군인도 여자 경찰과 같이 남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졌고 훌륭히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 모자라더라도 빈자리 보단 났습니다. 3년, 4년 이야기 꺼낸 건 제가 과장한 측면이 있긴 하네요. 다만 여성 징병 없이, 군 규모 감축 없이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2003 출산아 숫자 49.5만명에 21~24개월로 증가를 말하고 있는데 2017년에 35.7만명, 22년은 24.9만명. 그래도 성급했긴 합니다. 로봇 병사가 실용화 될 수도 있고 남북 통일하고 소련이 망했듯이 러시아와 중국이 망할 수도 있으니 확실하진 않네요.
23/05/12 10:58
(수정됨) 그러면 인구감소를 감안해서 적정 군 규모의 감축을 먼저 상정해본 다음에
인구 감소로 인한 적정 규모 이상의 군 감축이 안보에 심각한 해가 온다는 게 입증된 다음에나 여성 징병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논할 문제죠. 지금의 군 규모를 유지해야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방부 별 개수 유지하기 위한 건 아닐텐데요. 그리고 저야 군에 문외한이니, 국방부의 병사자원 소요제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문제는 국가안보에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그냥 [남자는 군대가니까 여자도 가야함] 식의 주장이라면 없느니만 못한 논의 아닌가 싶어요. 꼭 공산군들의 정치장교를 보는 느낌이군요. 물론 여성 저격수 있고, 여성 전투원의 전투기록도 있죠. 그런데 그건 [규격 외의 개인]으로서 유명한 겁니다. 여성 전투원 부대가 훌륭한 전공을 세웠다...는 신빙성 있는 기록이 있나요? 전제로 드는 [훌륭한 여자군인]이 없지야 않겠죠. 실제로 어지간한 여성 국대선수들의 신체능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남성을 쌈싸먹을테니.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징병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신체능력이나 전투원으로서 적합한가는 [평균치]를 근거로 이야기할 문제 아닌가요? 몇몇 특수한 사례들을 두고 [징병]의 근거로 들 순 없어요. 여성의 신체능력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떨어지는 건 상식 선에서의 문제고, 이미 경찰조직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더 한심한 건... 여경들은 [자원]한 자들임에도 이렇습니다. [징집]한 여성들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경찰조직에서도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시에 [징병]한 여성군인이라... 이게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평균적인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까지 징집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킬 돈으로 차라리 미사일, 잠수함, 전차, 자주포를 더 뽑는 게 나아보입니다만? (그런 전제에서 여성 소득자를 상대로 국방세를 걷는다면, 전 그것에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전투능력 떨어지는 아군 여성 전투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대가 동원될 수 있단걸 상정해보면 [없는 것 보단 낫다]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23/05/12 11:36
지금 당장도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자의 군 복무기간 증가는 꺼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출산아 숫자는 49.5만명이며 이 숫자는 한차례도 쉬지 않고 꾸준히 떨어지다가 2017년에는 턱 하고 줄어들더니 2017년 출산아 숫자 35.7만명, 22년 24.9만명으로 찍혀 나와있죠. 이는 앞으로도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뭔가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 같은 게 없다면 말이죠.
남자만 징병할 때 군 복무기간의 증가나, 군 규모의 감소가 뭔가 좀 감내할만큼 상식적이라면 군에 문외한인 저라도 섣불리 유지 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겁니다. 제가 군인도 아니고 별 달 일도 없으니 상관이 없죠. 그런데 출산아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무슨 5%, 10% 줄어든다. 아니 10%, 20% 줄어든다. 그러면 뭔가 좀 잘 효율적으로 구성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3년 출산아 숫자가 49.5만명인데 2022년 출산아 숫자는 24.9만명이에요. 절반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한 시절이 군 병력 축소 한다고 편제를 반토막 내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더 준 다음에 거기서 또 반토막입니다. 이걸 그냥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면, 또 그렇게 군 규모를 줄여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건 너무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거죠. 차라리 로봇 병기, 무인 병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공상적일지 라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여성징병은 빼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는 건 여성 징병은 절대 안된다고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맞추는 거죠. 군 규모가 지금 수준에서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복무기간을 일년 이상. 어쩌면 20년 후에는 2년을 늘려야 하는 데 그게 아무 문제 없고 괜찮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24.9만명의 절반이면 13만명 쯤이니 삼년을 복무해도 40만쯤 되나요? 3년을 복무해도 지금 군 규모는 유지하지 못하네요. 경찰 조직에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여경은 이미 많이 채용하고 있고 경찰 조직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결국 경찰 조직은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경찰에는 여자가 많을 거고 남자 여자 맞출 거다. 여자? 능력 부족할 수 있다. 그래도 쓰겠다. 문제 생기겠지만 그래도 쓰겠다. 남자 경찰 불만이 일어날 거고 여자 경찰을 써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감내 하겠다. 이게 지금 경찰조직이죠. 군인도 마찬가지로 가야 합니다. 여자 군인의 능력이 떨어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비는 거 보단 나은 겁니다. 여자 군인을 군인으로 쓸 수 있게 군대의 많은 부분을 바꿔야죠. 여자의 근력이 떨어져서 문제라면 군대에 잡아와서 운동 열심히 시키고 웨이트 시켜서 근력을 늘리든가, 반대로 군장 같은 장비를 가볍게 만들고 양을 줄이고 하든가 해야겠죠. 애시당초 남자만 받던 조직에서 여자를 수십만명 받으면 다른 조직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바꿔야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모든걸 감내 해야 하는 겁니다. 여자 수십만명을 쓰는 조직으로 바껴야 하는 거고요.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자를 절반 받는 군대가 지금 군대와 같은 조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절반이 되는 거보다, 엄한 남자 잡아다가 이년, 삼년씩 독박 병역 시키는 거 보다 났다면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미사일, 잠수함, 전차, 자주포도 사람이 쓰는 겁니다. 잠수함, 전차, 자주포는 더 뽑아도 쓰기 힘들 거 같고 전쟁나면 평양과 베이징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작정으로 미사일을 만든다면 이해를 하겠네요. 아니면 핵무장을 하던가요. 그렇게 하려면 국방세를 얼마나 걷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투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대가 동원 될지라도 없는 거보단 나을 겁니다. 여성 전투부대가 없으면 거긴 빈자리일거거든요. 무엇보다 이미 여자 간부와 여자 경찰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능력 부족은 근거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여자가 신체적으로 부족해서 병사로 복무하기 힘들다면 여자 부사관, 여자 장교, 여자 경찰은 있어선 안되지요. 여자 소방관도 마찬가지겠네요. 직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의무로는 받을 수 없다니 이 무슨...
23/05/12 11:54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출산율이 반으로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나 닉네임바꿔야지님 같은 문외한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국방부의 소요제기를 봐야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합니다'라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야기되는 여성 징병 문제가 그러한 차원인가요? 아니잖아요. [남자는 군대가는데 여자는 안 가네?] 하는 차원의 논의잖습니까. 여성들이 대체복무를 하든 뭘 하든 똑같이 1년 반 굴러라 하는 문제같으면 저도 그냥 그려려니 하겠는데, 지금 논의되는 건 국가안보이지 않습니까.
경찰조직이 자기네 조직을 그렇게 굴리겠다면 그렇게 굴리는 거고, 국방부가 닉네임바꿔야지님 말씀처럼 그렇게 굴리곘다고 한다면 -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 저도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딱히 이의제기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징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지금 몇몇 남성들이 여성징병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직업으로서 대하는 것과 [징집]당하는 것은 당연히 차원을 다르게 두고 봐야죠. 자원한 이들이 자질미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십만년 까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 점에서 여경들 까이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자원]한 여군들이야 - 사회에서 부딪힐 일이 없으니 - 별 이야기는 안나오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폐쇄된 군 조직 속에서 성범죄의 희생자로서는 이야기가 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징병이라... 어떻게든 군 조직에 정치장교 꼽아넣던 구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발상과 다를 게 뭡니까? 차라리 여성에게도 국방세를 물리든, 사회복무를 시키자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건 지지하겠습니다.
23/05/12 12:28
(수정됨) 더이상은 남자는 군대 가는데 여자는 안 가네? 차원의 논의가 아니죠. 그렇다면 군 복무기간을 증가 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니까요.
2003년 출산아 49.5만명에서 21~4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바꾸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출산아가 유지 되기라도 하나요? 매년 출어 듭니다. 출산아 숫자가 매년 줄어든다는 거는 현역 군인으로 갈 남자 숫자가 매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군 복무기간을 단 하루라도 눌리자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2022년 출산아 숫자가 24.9만명이니 최소 이십년 뒤까지는 계속 나오겠네요. 49.5만명에서 21~4개월 말하는데 24.9만명이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단순히 계산하면 49.5만명에서 21개월이면 24.9만명이면 42개월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4개월에 48개월이 될 수도 있지요. 이거를 그냥 남자가 손해 본다고 여자도 같이 가라고 떠드네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이야깁니까? 지금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아직 옹알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반박도 못합니다. 여성징병에 대해 반박이 무슨 같이 나아질 생각해야지 자기들이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 보내려고 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해선 안돼요. 이건 조별과제란 말입니다. 누군가 천룡인으로서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어인으로서 의무를 더 짊어져야 해요. 여성징병을 반대할 거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자에게 더 가혹한 의무를 들이밀 생각이 아니라면 군 규모 감소도 같이 주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성년이 될 남자 아이들은 더 가혹한 의무를 짊어져야 하니까요. 일단 4만명이 부족하다니까 4만명 감축부터 주장해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미 계속 해온 일에 대해선 좀 무감각해지는 경향이있어요. 이미 우리 사회에 남자의 독박 병역은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염치 없는 짓이지만 오래 지속되어서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저도 이미 제가 병역을 마쳤기에 남자가 병역 가는 거 자체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어요. 또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핸드폰 사용이 허가 되면서 군 생활이 더 나아지긴 했고요. 근데 이제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게 단지 남자가 손해 본다고 떠든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남자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죠. 성범죄는 참... 모든 위계가 있는 조직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일평생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거기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셨으며 많은 여성 단체의 지지를 받는 서울시 전 시장분도 성범죄를 저지르셨죠. 뭐 다른 분도 계시죠? 이에 대해선 다른 범죄들과 같이 일어 나기 전에 어떻게 막고 일어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지 성범죄가 없는 청정 구역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성범죄를 이유로 여성 징병을 반대하실거라면 모든 위계가 있는 조직은 여성을 받아선 안되죠. 차라리 군 규모를 감축하자고 하세요. 지금의 30%로 감축한다면 모든 논의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모병제는 더 좋습니다. 안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23/05/12 14:20
위에서부터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군을 감축해야는 게 정상입니다. 국방부는 간부 숫자, 별 숫자 유지하고 싶어하니 (병력 정원의 유지를 전제로) 복무기간 연장을 외치고 있는 건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죠. 적극적으로 이민을 유치해서 군 복무하면 한국국적을 부여한다든가,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비전투업무는 외주로 전환하고 국방비를 늘리든가, 아니면 몇몇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을 징병하든가 여러 대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저나 님 같은 국외자들이 여기서 키배를 벌이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방부 및 관계기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아침에 제가 쓴 댓글 보니, 저는 명확하게 전제를 걸고 이 글타래에 적어왔습니다. [인구수급이 줄어든다면? 군 규모도 그에 맞추어 감축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요. 규모의 감축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은 물론 있으니, [국방부가 여성 징병에 대한 소요제기를 한다면 그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제 주장을 정독하시기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는, 다시금 반복하지만 국방부가 [안보위협]을 근거로 여성징병제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서서 여성징병제를 이야기하거나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하게 되더라도, 시범운영 정도는 해 보고 시간을 들여서 할 문제이지 급격하게 당장 2024년부터 여성징병제 전면도입... 이런 식으로 할 문제도 아니겠고요.
23/05/12 15:14
(수정됨) 烏鳳 님// 그 부분이야 저도 동의 합니다. 군 규모를 줄이면 된다고요. 저 또한 안보 문제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군 규모 줄이는 건 찬성 했었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늘리느니 군 규모를 줄이는 게 났다는 거죠. 여성 징병도 없이 군 복무기간 증가로 때울 거면 차라리 군 규모를 축소하고 안보 공백을 모든 국민이 나눠서 부담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돌아 올지 몰라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남자애들에게 독박 병역 시키지 말고 모든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라는 거죠. 이미 군대를 다녀 온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이 길이 맞습니다.
보니까 烏鳳 님은 여성 징병과 군 복무기간 증가를 전혀 다른 이야기고 군 복무기간 증가에 왜 여성 징병 이야기가 나오느냐. 국방부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성징병 이야기 나오는 건 논점이탈이고 괜히 남자가 남자만 군대 독박 쓴다고 물귀신으로 여자 물고 늘어지는 거다. 뭐 이러시는 거 같은데, 군 복무기간 증가는 여성징병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현시점에서 군 복무기간 증가를 안하려면 군 규모를 줄이거나 여성 징병 밖에 없지 않습니다? 다만 안보적인 목적으로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여성징병 밖에 없는 거지요. 어지간하면 현재 수준의 군대가 보장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군대는 조별 과제입니다. 내가 안해도 남이 알아서 다 해주면 모른 척 안면에 철판 깔고 있다가 점수 받아가면 되는 거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누가 놀 수가 없으면 끌려가서 해야 하는 겁니다. 국방은 그냥 에라이 아 모르겠다 나는 F 받고 말란다 배째!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뭐 그래도 F 맞는 학생이 있듯이 배째하고 팍 줄여 버려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망하는 나라도 있었을테니까요. 아무튼 지금 군 복무기간 증가를 논의하는 건 조별과제 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군 복무 기간 증가는 말하시는 대로 국방부가 [안보위협]을 근거로 군대의 현역 인원이 부족다는 거잖아요? 이미 남자란 남자는 말하고 걸어다닐 줄 알면 다 잡아다 가두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잡아올 남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꼭 남자를 더 오래 잡아 가둘 필요가 있을까요? 군 병력이 부족하다면 여자를 징병하면 되지 않을까요? 군 복무기간 증가에 대해 반대하면 당연히 여성징병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방을 놓을 수는 없으니 여자를 잡아 가란 거죠. 저의 관점에서는 군 복무기간 증가 말하는 거나 여성징병 말하는 거나 같은 이야깁니다. 둘 다 병력이 부족하고 병력을 채우자는거니까요. 근데 군 복무기간 증가에 대해 여성징병을 말하는 게 부당하다고 말하는 건 저로선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겁니다. 군 복무기간 증가 안하려면 군 규모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여성징병 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군대 올 외국인 매년 몇만명씩 데려 올 거아니면요. 이건 무슨 뜬금 없이 물귀신 작전으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국방이라는 게 한 나라의 국민이 하기 싫어도 결국 해야 하는 조별과제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만으로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제까지 안면에 철판 깔고 얌전히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동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안면에 철판 깔았던 거만으로도 후안무치한데 이제는 안된다는 게 물귀신이라니요? 이제까지 여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온거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가 여성징병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도 아니될 말이죠. 여성징병은 아주 정치적인 문제에요.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인 여성징병을 논하고 말고가 고작 행정부 기관인 국방부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남자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 하는 군 복무기간 증가에 대한 다른 대안 제시가 국민이 행정부 기관인 국방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침묵해야 하는 문제 라는 겁니까? 국방부가 윤허 해주기 전까지는 군 복무기간 증가를 묵묵히 받아 들여야 하고 여성 징병은 꺼내선 안됩니까? 당연히 국민이 말할 수 있는 문제죠. 군 규모 줄이고 에라 모르겠다 전쟁 나겠냐? 하던가요. 군 규모 줄이는 것도 찬성합니다. 순차적으로 줄여서 이십년 뒤에 지금 병력 규모의 30% 수준까지 축소하면 저도 별 불만 없습니다. 잡혀가는 남자애들이 불쌍하지만 그정도야 저도 잡혀갔었으니까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불쌍하게도 감수해야죠. 당연히 여성징병을 하더라도 갑자기 전면 도입. 그렇게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도 2017년까지는 출산아 감소세가 다소 완만하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부족분 중 어느정도 부분을 여성 군인이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확대하면 되겠지요. 다만 제가 강하게 반대하는 거는 그냥 이제까지 해왔고 피해 볼 남자애들은 어려서 반대도 못하니까 병력 부족하면 단순하게 군 복무기간 증가로 때우는 겁니다. 군 복무기간 증가는 여성징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고 해서 더 침해 받는 걸 단순하게 때워서는 안되죠.
23/05/12 15:43
닉네임바꿔야지 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83902?cds=news_edit
일하다가 키배하다가 보니 국방부에서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엇네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불공평한 징병 기간인데 그걸 다시 늘리겠다는 것도 안 될 말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유지가능한 국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 내지 모병제로의 전환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 왜 굳이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나오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합니다.
23/05/12 16:02
烏鳳 님// 간보기 같은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결국 인구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결국 결정을 해야 할 날이 올겁니다.
23/05/12 10:09
(수정됨) 여성 징병을 실시하는 노르웨이에서
남녀 공용 내무반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읽은 바 있어 공유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1897#home [노르웨이가 ‘남녀 합방’이라는 급진적 시도를 한 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실제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됐다.] 2010년 조사에선 여성 군인의 20.3%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2016년엔 15%로 줄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변화하였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성 병사들로 구성된 전투부대가 전투부대겠습니까 짐덩어리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보면 여성의 전투력에 대해 불신과 편견이 크신 듯 합니다. 이미 2차 세계 대전 당시 러시아 전선에서 여성들의 전투력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이미 정신질환 장애인에 뇌병변 환자까지 사람 모자라다고 끌고 가는 형편인데 정상 체격과 체력의 한국 여성이 짐덩어리라 징병할 수 없다는 주장은 빛이 바랜 듯 합니다. 여성의 특장점을 살려서 2차 대전 당시 소련처럼 여성 저격수 부대를 운영하든, 뭘 하든 여성의 전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과제는 여성 징병 결정 이후에 국방부가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죠.
23/05/12 11:09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평균적인 신체능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뒤떨어진다는 건 전제로 깔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출난 여성은 평균적인 남성의 신체능력보다 더 우월할 수 있어요. 여성 국대선수들 같이 말이죠. 2차대전기 러시아의 사례를 드셨는데.. 여성 [개개인]의 공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출난 개인]의 사례를 근거로 [평균적인 여성] 대다수가 전투원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뇌병변 환자까지 군대로 끌고 가는 한국군의 막장성과 징병열의가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점이 여성징병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감소하는 인구에 따른 군 감축 내지 모병제 전환이지, 여성징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23/05/12 11:24
1. 말씀하신 전제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여성 징병을 부정할 근거로 충분하냐, 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전투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은 행군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화기 방아쇠 당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에 맞게 보직을 배정하고 인력을 운영할 지휘관들이 고민할 몫일 겁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러시아 전선의 개막장성을 차치하더라도 한두 명의 여성 영웅이 탄생한 것을 넘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3091778635984 여성이 투입되지 않은 병과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다 합니다. 좀 더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 지식이나 검색 능력이 당장은 여기까지네요. 2.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위에 이미 서술해주셨듯이 [인구 감소로 인한 적정 규모 이상의 군 감축이 안보에 심각한 해가 온다는 게 입증] 에 대한 연구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징병 열의도, 막장성도 결국 지금 당장 인력이 모자라서거든요. 특히 DMZ 경비하는 최전방 부대에서 사람 모자란 나머지 장병들을 말도 안 되게 굴리다가 사고 나는 케이스는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2021년 고 심준용 님 사망 사건이 있지요. 규정에 따르면 신병은 부대 전입 후 일정 시간 이후에야 근무에 투입하는데 들어온 지 24시간도 안 된 신병을 사람 모자라서 무리하게 근무시키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https://newsfeed.dispatch.co.kr/2155194 그런데 국방부는 차일피일 위 연구를 미루고 있죠. 이에 대해 그 여성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분이 일갈한 내용이 있는데 성함도 기억이 안 나고... 아오 뭘로 찾아야 할 지 당장 기억이 안 나서 잠시 미룹니다. 여성 징병은 사실 목적성으로도, 수단으로도 모두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논의의 기회와 장부터 더 많아졌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넘어 언론과 정부 차원에서도요.
23/05/12 11:40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완전군장 행군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군장 무게가 꽤 나가지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17542 2011년 기사인데, 이 당시 기준 48.7kg였습니다. 제가 05년부터 07년 복무했는데, 그 때에도 들리던 게 완전군장 40kg이야기였으니 뭐 다소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요즘의 완전군장도 한 30~35kg쯤은 되겠네요. 알보병이 닥 행군하면서 짊어지는 무게가 30kg라고 치면 이게 2~3일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징병한다 가정했을 때, 맨몸으로 40km행군하는 이들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kg 완전군장 짊어지고 40km 행군가능한 비율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결국 해답은 군 규모의 감축 또는 모병제지, 여성징병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감시장비 도입 등 기계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겠죠.
23/05/12 11:08
그쵸. 청소, 잡초 뽑기, 취사, 물품 관리 등등 군인들이 하는 잡일은 여자가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군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걸 감안한다면 여성이 군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문제가 정말 많을 것 같긴 하네요.
23/05/11 22:10
(수정됨) 여성 징병제 찬성합니다.
다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너무 약하니) 신체검사 1~2급은 현역으로 보내고 3급은 공익, 4급은 면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출산하면 군대면제를 시켜줘서 군대 안가려는 여자들로 인해 출산률 상승도 노려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23/05/12 10:19
헌법을 바꿀 문제는 아닙니다.
병역법은 헌법 내용이 아니니까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계속 일관성 있게 여성 징병제를 부정합니다. 병역법 제 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lawandgood.com/posts/legal-news/%EC%A3%BC%EC%9A%94%ED%8C%90%EB%A1%80/ln-103
23/05/12 11:10
위에 아이오아이님 댓글 보고 다신 것 같아서 첨언 드리자면
헌법 상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고 지금 군병력 규모를 유지하여야 현재의 국경을 유지하는게 아닌 유사시 통일을 위한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3/05/11 23:43
찬성이죠. 무슨 여자는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느니 뭐니 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갑자기 20-30대들이 임신에 불타올라서 출산율 3.0을 달성해서 모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쳐도 앞으로 20년 동안 남자 숫자는 쭉쭉 줄어듭니다. 이미 20년 후에 군대에 잡혀가야할 남자애들의 숫자는 정해졌으니까요.
지금 21~24개월로 늘리니 마니 하는 데 여성징병을 안하면 이걸로 스타트 끊고 앞으로 20년 동안 군복무 기간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요. 남자로 태어난 게 대체 무슨 죄라고 지금 잡혀가는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지금부터 한 십년 후에 태어날 애들은 3년씩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태어날 남자 애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니면 이민 오는 대신 군대에 대신 잡혀갈 외국인을 부르던가... 뭐 모르겠네요. 기꺼이 군복무를 대가로 이민 올 매년 십만명, 이십만명의 외국인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 자체를 지금의 한 삼분의 일 규모로 감축하던가요. 근데 이건 핵무장 하지 않고 가능할지가?
23/05/12 00:52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전투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는 여성징병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민간 계약을 쓰면 썼지, 여성 징병으로 답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05/12 02:33
솔직히 당장은 실익이 없어요. 군인으로는 필요가 없고 공익이란건 그냥 군대 회피의 효용을 낮추는 기능밖에 안하기 때문에 여자들 공익시킨다 이런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여성 전부 징병+복무기간 남자급으로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야지 깔짝대면 오히려 손해만봅니다
23/05/12 09:29
찬성하냐 마냐의 문제는 좀 단순히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운거같고, 다만, 이렇게 절벽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 입병 커트라인을 낮춰서까지, 군대로 가면 애매한 인원들도 다 데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소위 인구 절벽의 여파는 아직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 10년-20년정도 들어가면 진짜 아예 체감이될정도로 사람 숫자가 줄텐데 그때 과연 마땅한 해결책이 있나 싶습니다. 이민국가들 (미국 캐나다등)은 군대에 입대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민국가도 아니구요.
군대에 직접적으로 징병을 하진 않을지언정, 우회적으로라도 참여를 만드는 방식은 고려되고 있지 않을까 전 봅니다.
23/05/12 09:47
(수정됨) 성차별같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드려봐도 전투력에 도움되는게 거의 없고 추가비용 및 문제만 잔뜩 발생할 겁니다.
차라리 국방세를 신설해서 그걸 국방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실익이 있을건데, 사실 지금상황에서 여성에게 국방세를 물리는것도 거의 현실성이 없겠죠. 애초에 현대국가에서 징병제라는게 말이 안되는 정책이긴 합니다. 강제징병을 해가면서까지 체제유지를 꼭 해야하는지도 의문이구요.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모병제로 바꾸고 국방세를 신설하는 겁니다. 소득도 없는데 내라 이런건 좀 아닌거같고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쪽으로요.
23/05/12 10:26
(수정됨) 남자는 뭐 다 준비해놓고 끌고갔나
그냥 끌고가면 알아서 씁니다 군대에서 안 당해봤어요? 몸을 힘들게해야 사고 안 친다고 땅 갈아엎었다가 메웠다가 의미없는 행동들 제가 제일 같잖게 생각하는게 무슨 여군징병을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어쩌구인게 그냥 잡아넣고 시작하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여군 징병 하는거 찬성이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어쩌구 저쩌구 이런거 그냥 반대한다랑 같은 의미입니다 군대도 축소시키고 줄여야겠고 자동화 어쩌고 다 해야겠지만 그래도 단순 사람수가 부족한게 사실이고 유지하려면 남자고 여자고 다 가는거죠 그게 싫으면 징병제를 폐지하던가요 왜 한쪽성별은 태어나는순간 면제입니까
23/05/12 11:16
아래에도 댓글 달았습니다만, 근복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군대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고려가 안 된거라 봅니다. 형평성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말이죠. 그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한 인프라가 없었고 인프라 증대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거의 아프리카였으니 엄두를 못냈을 겁니다. 공익 근무도 나중에 생긴 거고요. 그렇게 흐지부지가 되서 오늘날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님 말씀처럼 태어나는 순간 면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네요.
23/05/12 11:28
2차 대전 당시 러시아 여성 징병 사례 보시면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위에 다른 댓글 달다가 찾은 레퍼런스 소개해 드립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3091778635984 이미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성 징병하는 국가 꽤 있습니다. 여성이 전투에 도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인류 역사 내내 뿌리 깊게 형성된 고정관념이자 남성우월주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23/05/12 11:42
지금 이 토론은 다른 나라 얘길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여성 징집한다는 거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아는 정보고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징병했을 때, 우리 군대가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실제 전투에 투입하려면 지금 땅에 무릎대고 팔굽혀펴기하는 여군 체력시험가지곤 어림도 없죠. 결국 추가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늘려 여군을 강화해야 되는데, 세금 내는 사람들 중에 이걸 찬성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위에 보시면 저 말고도 여성 징집 전력에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23/05/12 13:23
필요한가? 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내려지면 그에 따른 인프라는 그때부터 갖춰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목적이 우선입니다. 수단은 그 다음에 걱정할 문제에요.
23/05/12 14:18
필요한가? 에 대한 결정이 안 내려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성이 전투병과에서도 남성과 대등한 수준의 아웃풋이 있었다면 몇십년간 여성 징병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목적이 우선이고 수단이 다음이라고요?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세우는 건가요;;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른거지요.
23/05/12 11:05
여군은 냉정히 전력에 도움 0 수준 아닌가요? 남자들이 하는 훈련 똑같이 하는 건 됐고.. 낙후된 곳, 더러운 곳에서 무료 봉사 등등 그냥 나라를 위해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여성 복무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것 역시 반대입니다.
23/05/12 14:20
네 그래서 저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덧붙였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군대 시설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말이죠.
23/05/12 13:25
전투병과가 아닌 다른 병과로 징병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남녀평등을 생각한다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군 역시 군인은 전투만 생각할 수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고 , 세탁, 취사 등은 외주업체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주업체가 대신 할 전투외의 업무를 여성 징병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5/12 16:28
군캉스야 뭐 같이 즐기고 말고 이런걸 떠나서
진짜 아픈 남자애들까지 끌고가는데 건강한 여성들이 그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3/05/12 17:06
잘 돌아갈진 모르지만 여남평등 하려면 그리고 나라지킬 사람이 부족하다면 가야죠뭐
출산율 꼬라지보면 여자들 보내도 부족해질거 같다는게 함정…
23/05/13 12:40
원론상으론 반대하지 않는데, 실제 쓸모는 전혀 없을거라 보구요, 아니 온갖 트러블 사고 때문에, 훨씬 문제가 커지리라 보구요 차라리 군사세를 걷는게 월등히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공익도 같은 관점 + 강제노동 이슈로, 4급 받은 사람을 앞으론 공익복무 시키지 말고 군사세 처분으로 변경하는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몰라서 뭐라 단언은 못하겠네요.
23/05/15 19:33
북한의 여군
•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하지만, 여자는 일단 지원제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군 입대를 희망하면 군대를 갈 수 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여군 모집 인원이 전국적으로 군 단위 군사동원부로 할당되고, 군 군사동원부에서는 각 학교로 일정 숫자를 배당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희망자 중에서 선발한다. 북한군 전체에서 여군이 30% 이상된다는 증언도 있다. • 여군 병사들은 과거에는 복무기간이 5년이었는데, 최근에는 6-7년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17살에 입대해서 24-5살에 제대한다. [출처] (북한군 이야기, 탈북자 증언)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마도 체격조건은 한국여자보다 열위할 북한의 여자들이 북한군 30%를 차지한다 합니다. 더이상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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