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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17:20
여러 뉴스들 찾아보면, 주요 발언들 위주로 기사가 나고있는데.. 이런걸 보면 어느정도 메신저대화 및 통화기록이 나와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실제 대화록에서 나온 발언들이라면, 감사내용을 무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25/04/17 17:30
그게 실제 발언인건지, 그 부분들이 통계 조작을 통한 법 위반인지까지 봐야한다는겁니다.
더 난리 났던건 월성 원전 쪽이었고요. 당시에 청와대 개입을 했다고 하며 직권남용 등으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 고발도 했죠.
25/04/17 17:16
https://pgr21.net../freedom/890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80369?sid=102 [단독 -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공무원, 윗선 묻자 “신내림 받았나봐”] 2020.12.02.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30966?sid=100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방해' 무죄 확정, 납득 어렵지만 존중"] 2024.05.09. A씨 등은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 삭제 혐의로 기소 1심 :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 원심 파기 무죄 선고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으로 판단) 분명 문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으로 의심할수밖에 없는 정황이 충분히 많았고, 그걸 감사원이 제대로 잘 밟혀낸거면 좋겠지만 전력이 너무 화려하죠. 이번건 역시 감사원의 발표뿐만 아니라 위에 사건처럼 법의 심판 결과까지 보고 나서 제대로 욕해야할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25/04/17 17:22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통계조작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심할만하지 않나요..?
거기다 이번에 나온건 한두개/한두명 정도의 범위가 아니니까요.
25/04/17 17:33
그래서 저때 글 찾아서 링크한겁니다.
당시 뉴스 기사나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들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관련자 싹 다 유죄에 윗선까지도 줄줄히 다 잡혀가야할 수준이었는데 결론은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 확정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있다고 판단했던게 도대체 뭔가 싶어지는거고, 이번건 역시 속편하게 분노의 화살 날려도 되는건가? 싶은거죠. 거기다 현재의 감사원이 2019년의 감사원보다 더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담당자들을 고소하면 무조건 유죄를 받아낼만한 기관인가? 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남을수밖에 없으니까요.
25/04/17 17:47
https://namu.wiki/w/%EC%B5%9C%EC%9E%AC%ED%95%B4%20%EA%B0%90%EC%82%AC%EC%9B%90%20%EC%97%AD%ED%95%A0%20%EB%B0%9C%EC%96%B8%20%EB%85%BC%EB%9E%80
https://namu.wiki/w/%EA%B0%90%EC%82%AC%EC%9B%90-%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8C%80%ED%86%B5%EB%A0%B9%EC%8B%A4%20%EA%B0%84%20%EB%AC%B8%EC%9E%90%20%EB%85%BC%EB%9E%80?from=%EA%B0%90%EC%82%AC%EC%9B%90-%EB%8C%80%ED%86%B5%EB%A0%B9%EC%8B%A4%20%EA%B0%84%20%EB%AC%B8%EC%9E%90%20%EB%85%BC%EB%9E%80 감사원도 만만치않게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25/04/17 17:38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55
감사원 결과보고서 전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동향조사 관련 내용 요약하자면 1. 통계 공표 전에 사전제공 부당지시 2.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 지시(102건) 3. 2번이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시장가격과 표본가격이 격차가 발생되자 표본가격 조작 & 표본재설계 시 신구표본의 병행조사 결과를 임의조정해서 통계왜곡 은폐
25/04/17 17:50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505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국회감사요구)] 2020.10.20 전문 - 200페이지 분량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55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2025-04-17 전문 - 908페이지 분량 이번 통계조작 관련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군요.
25/04/17 18:02
주택통계, 소득통계, 고용통계 3분야를 감사한거니 양이 많을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 내용은 326페이지까지고 이후로는 개별처분요구와 통보[인사자료]사항이네요.
링크해주신 월성1호기 타당성 점검 자료는 153페이지부터 개별처분요구와 통보[인사자료] 시작이군요.
25/04/17 18:11
전문 링크 감사합니다.
내용 좀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통계수치 조정을 요구했고.. 이게 진짜라면 근거자료 다 남아있을수밖에 없을것같긴 합니다. 보통 통계자료라는게 원본조사가 존재할테니까요.
25/04/17 18:17
덴드로븀님께 답변한것처럼 327페이지부터는 개별처분요구와 통보인사자료 사항인데, 기가 질릴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 거기서부터는 대충 훑어봤지만 진술, 업무용 pc 조사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의 구체적 행적이 적혀있긴 합니다.
25/04/17 20:20
(수정됨) 재작년 중간조사 발표 이후 국토부 차관 2명에 대해 작년에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죠.
물론 충분히 조작일 수 있고 그런 의심도 가는 것은 맞으나 이전의 사례가 있으니 신중하자는 겁니다. 님 의견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25/04/17 18:07
1. 문정권때 통계 조작 했을거라 생각
2. 윤정권도 했을거라 생각 (의료쪽 언론플레이 하던거 보면...) 3. 다음 정권도 할거라 생각...
25/04/17 18:21
애초에 이건 걍 대놓고 통계 조작 아니었나요??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통계는"국민 여러분 서울집값 많이 안올랐습니다" 수준이었으니 크크
25/04/17 18:40
부동산 통계는 삼척동자가 봐도 좀 심했죠.
부동산 정책이야 실패할 수도 있는데 현상이 잘못되면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데 뭔 신념에 찬 건지 통계를 수정..
25/04/17 18:56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이것도 일조한거죠.
내로남불 프레임 만드는데 통계조작도 한몫한걸로 저도 이건 아무리봐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입니다. 인정할건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안일했어요.
25/04/17 20:57
감사원에서 한남동 관저 이전 관련해서 비용이나 선정 기준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던데 이런
통계조작이나 일삼는 민주당후보를 찍으면 안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한남동 관저이전하고 양평 고속도로 진출입로 변경도 이뤄낸 국민의 힘 정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의 힘 후보를 지지하면 되는거죠.
25/04/17 21:21
아니죠
그 당 가서 열심히 박근혜 윤석열 2대째 개고기 팔다가 토사구팽 당한 후에야 '아! 사실 납품받은 고기가 개고기였다'면서 고기탓을 하는 그분을 찍어주는 것까지 정답입니다
25/04/17 22:17
욕은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중앙부처 디폴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통계마사지라고 부르고 다르게 말하면 조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게 일상이죠.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거짓말 투성인데다가, 공보자료를 포함한 대외공개 자료 마사지 안하는 곳이 있나 싶네요.
25/04/17 22:54
그럴줄 알았다
광역시 구석탱이 있는 저희 집도 집값이 미쳐 날뛰었는데 지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감사원이 평소에 뭔 헛짓거릴 했는지를 떠나서 이걸 메신저 핑계대는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25/04/17 23:03
이거 공무원들이 원래 그러는거라고 하더만요. 입맛에 맞게 데이터 마사지. 이제부터 절대로 어느쪽에서라도 이런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안그러겠죠)
25/04/17 23:51
문정부랑 감사원이랑 대립이 꽤 있었던것도 사실이라 문정부측 인사들은 보복감사라고 느낄만도 하겠네요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나와야 끝날일인거같네요 여론조사도 조사원의 톤이나 뉘앙스 조사문구의 단어선택 등으로 결과값이 약간씩 바뀌는걸로 유명하죠 정부입맛에 맞게 단어선정이나 순서같은걸 조정한 사안은 넘어가줄만 할거고 실제로 10프로를 5프로로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거나 하는 정도라면 처벌대상이겠죠
25/04/18 02:26
(수정됨) 근데 저런 조작이 의미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냥 눈뜨면 집값 올라가는걸 국민 다수가 피부로 느껴서 말이죠.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좀 우습긴 하네요
25/04/18 05:42
(수정됨) 부동산 폭등 와중에도 계속 부인한고 버틴거 보면 통계조작도 당연히 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때 들고 나오는 지표보면 뭐지 싶은게 많았죠 오세훈시장이 부동산 문제로 욕많이 먹던데 개인적으로 실수를 빠르게 인정한건 잘한거라고 봅니다 문정부도 인정이라고 빠르게 했으면 결과는 더 좋았을거라고 봅니다
25/04/18 06:51
지금 감사원을 믿는것이 웃깁니다. 유병호가 최재형이랑 같이 원전 감사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입건했었고, 결국 그 고위직 공무원들 재판 끝에 전원 무죄나왔는데...
25/04/18 08:57
여기서 대다수가 불법이라고 두들겼던 것이 월성 외에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옷값 의혹도 있죠. 무혐의, 무죄 나왔구요.
그런 것들은 잠잠히 묻혔고, 현 정부도 아닌 전 정부의 일을 지금 대선 시점에서 조명하는 의미가 참.. 우리들의 투표는 틀리지 않았다. 이재명을 심판하라인건지 내란특별법, 상법개정안은 '어제' 부결되었습니다.
25/04/18 09: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0249?sid=102
[文정부 핵심 연루 사건 10여건... 3년 지난 지금까지 결론 못낸 이유] 2025.04.18.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비리 의혹 사건>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드 기밀 누설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비리백화점 그잡채인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을 털긴 어렵죠. 문정권 8년차를 빨리 끝내야할텐데...
25/04/18 11: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89742?sid=102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종합)] 2025.04.17. 지난해 10월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하다 사고 서울·제주 등 불법으로 숙박업 운영한 혐의도 法 "죄질 가볍지 않아…반성, 전과 없어 참작"
25/04/18 11:24
살아있는 권력 디스가 목적이면 저게 더 이야기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통계로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면 역시 먹고사니즘은 어쩔수가 없나봅니다.
25/04/18 09:23
우리 편이 불리한(상대 편이 유리한) 감사/판결은 나쁜 정치감사 사법카르텔 저쪽은 더했는데요 3심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죠
상대 편이 불리한(우리 편이 유리한) 감사/판결은 정의의 심판 법치 민주 자유 시민의 승리 항소하는 놈은 천하의 죽일놈
25/04/18 11:11
이건 감사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거였잖아요. 집값 미친듯이 오른게 사실인데.. 대통령은 임기마지막 대담때 부동산 별로 안올랐다고 하고 있으니 원.
25/04/18 11:26
이건 뭐 팩트라..
집값이 두배가까이 올랐는데 아무튼 15%올랐다고.. 지지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있지마는.. 현실에서 저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취급받으니 본인도 알겠죠.
25/04/18 12:33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에 여러가지 방식을 쓰는걸 기술이라 생각하지만 저렇게 윽박지르는건 기술이 아니라 범죄죠.
처벌은 관심 없고 기술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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