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은 그 발전의 기원을 항상 과거에 둔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 전통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적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역동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느 일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의 총체적인 활력의 발현이기 때문이다.-양목우, 문화예술과 기업발전중-』

음악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PGR회원분들이 음악인들의 재산권과 경제적원리의 정당성을 인정해 당연한 듯이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 인용하였듯이, 문화예술이란 일개인이나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변화와 창조성에 그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이번 음악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음악인들의 합법한 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자는 경제심리도, FREERIDER의 도덕적 양심 문제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반발의 중요한 문제는 이 법이 사회의 총체적인 활력의 발현인 문화예술의 상당부문을 일개인과 특정그룹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저작권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지적재산권의 발생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 1. 저작권법과 인간의 기본권

80년대 미국은 심각한 정도의 무역적자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다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새로운 경제가치인 지적재산권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음악등 문화예술에 적용된 것입니다.

반면 문화예술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화예술은 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이란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설사 왕일지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천부인권 사상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법으로 정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적권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저작권법의 일부가 바로 자유권중 학문과 예술의 자유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인간 정신활동의 총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수용한다면, 자유권적 문화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같이 근대 인권선언의 하나로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더불어 현대국가들이 채택하는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도 일련의 정신적 자유권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문화를 어떻게 향수하고 창조하는가의 문제는, 종교·사상·학문의 자유처럼 사람 개개인의 내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되는 국민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총체로 인식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특별히 예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것인 만큼 예술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문화권(文化圈)을 찾자.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정갑영/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이렇듯 저작권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2. 저작권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

패러디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문화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해 두가지 문화를 혼합하여 표현의 자유를 느끼고자 합니다.
짤방이 그러하고, 김동수의 '마인대박'이 예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자신이 만든 패러디작품이 예술작품이라고 자부하거나,  패러디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터넷이란 공유공간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자랑하면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유희수준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발전하며 생긴 새로운 문화이며 생활입니다.

이제 여기에 저작권법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짤방은 영화포스터등을 변형시킨것이고, '마인대박'은 고 김성제의 '말하자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이란  음원을 변용(2차적 저작물작성)하여 만든 '마인대박'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 두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권인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인용했듯이 문화예술이란 과거(말하자면)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과 창조성(마인대박)인데, 과거의 문화예술이 가능성과 창조성을 제한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발전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부 일개인과 특정집단이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해서 설명하면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화라는 유사작품이 새로운 문화예술로 생겨나고, 텔레비젼이 나오면서 드라마등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CD를 사서 MP3로 변환하여 자신의 집을 꾸미듯, 새로운 안식처를 꾸미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입니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단지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집에는 거실에 그림이 걸려있고, 오디오에선 노래가 나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오디오의 노래를 끄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속 내집에 내돈으로 산 CD의 MP3로 손님에게 들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이 세곳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권은 기본권으로 천부인권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음협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로의 발전가능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PGR을 찾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고,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게임문화가 아니라 '마인대박'에서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문화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마인대박'과 같은 창의력을 불법변용과 게시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마인대박'과 같은 것을 시도하려고 할까요.
사회적 총체적인 활력의 발현인 문화예술이 일개인과 특정집단에 의해서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음악저작권법은 문화뿐 아니라 지식의 발전도 억제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IT산업의 발전도 저해할 위험이 있으나, 문화예술에 관한 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법으로 대표한 지적재산권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P.S
이번 저작권법논쟁과 연예인X파일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 경제는 한동안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X파일의 연예인(가수도 포함되고, 일부는 겸업)들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사적 영리기업이 자신들을 상품화했다고 비난하며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음협을 비롯한 가수들은 저작권법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자본주의 논리로 침해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