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못했던 여성계가 2일 마음놓고 기쁨을 만끽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세기 숙원이 풀렸다. 개정 민법은 호주제 폐지 외에도 아버지성 강제주의 완화,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 친양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동성동본 금혼 폐지,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자확인 소송조항 변화 등은 즉시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 관련조항들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와 관련이 있는 호주제 폐지, 성과 본의 변경과 결정, 친양자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호주라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호주 ○○의 처, 자, 자부(며느리) 등으로 표시되던 가족관계는 개인별로 신분등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호주승계가 사라지고 결혼이나 입양의 경우에도 호적을 옮길 필요가 없다.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으나 부부가 혼인신고시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재혼부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생부가 나타나도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혼인 외의 출생자도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거쳐 종전의 성과 본 사용이 가능하다.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를 도입한다. 친양자는 혼인신고 후 3년 이상된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얻은 친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사라지고 근친혼만 금지한다=동성동본 금혼제도가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된다.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이미 199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사문화됐는데 이번 민법개정으로 명문화됐다.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현행법에서는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지만 여성 차별규정으로 삭제했다.

▲어머니에게도 친자확인 소송 허용=현행 민법은 친자확인 소송을 아버지에게만 허용하고 있지만 어머니에게도 허용된다. 친자확인 소송의 요건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 사실상 제한을 철폐했다

출저는 야후입니다.

저는 남녀차별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호주제 폐지에 관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